민주 "조희대, 청문회 안 나오면 고발"...국힘 "삼권분립 사망" / YTN

어제(22일) 자정까지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가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은 불출석 시 고발 조치까지 시사했고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의 사망'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사법부 수장을 국회에 부르는 건 초유의 일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온도 차가 감지된다고요?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나 소통 없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주도로 추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한 법사위원은 YTN과 통화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먼저 제안했고 다른 위원들도 동의해, 만 하루 만에 뚝딱 추진됐다고 내막을 설명했습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 대법원이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유죄 취지 판결을 급하게 내린 배경을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이름도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입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다면서,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모두 관련한 공개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요.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사전에 상의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상임위 결정을 지도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건 아니라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는데, 난감한 기류도 읽힙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상임위 차원의 압박 '전략'이라고 설명하며 추후 지도부와 논의 상황에 따라 톤 다운, 그러니까 한발 물러설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법사위원도 고발까지야 가겠느냐며, 사법부가 아닌 조희대 개인에 대한 압박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수위 조절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청문회 계획서 채택에도 불참했는데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오는 30일 대법원장 청문회가 강행되면 삼권분립과 대한민국 국회가 사망하는 날로 기록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지, 대법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갑작스레 청문회를 열려는 건 '시선 돌리...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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