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의결로 9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 외에도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등 4명의 대법관과 지귀연 부장판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이 제기해 온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회동설을 비롯해 5월 1일 대법원의 이재명(당시 대선 후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그 전후 상황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집권 여당이 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청문회를 여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5월 14일에도 민주당은 청문회를 추진해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때 민주당은 야당이었다. 증인들은 전원 불출석했다.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진행 도중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갑자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의혹을 키우고 있다”며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위기를 잡았다. 이후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인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해 먼저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거수 표결로 의사일정이 변경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형식적 토론을 거쳐 청문회 개최 건을 통과시켰다.
 
토론에서 ‘조-한 회동설’ 제기 당사자인 서영교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될 때부터 이재명 사건이 대법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 아주 유력한 사람에게서 들은 제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서...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8927?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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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우리 증인은 오늘 출석이기 전에 주진우 의원님하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00:10없습니다. 단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고 전화번호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00:14알겠습니다. 본인이 김성태 공소장, 이와영 공소장, 이재명 공소장 작성을 했습니까?
00:27김성태 회장, 이와영 부지사, 이재명 전 경기지사 공소장을 본인이 작성했습니까?
00:38이와영 부지사 확정 판결 나온 공소장은 제가 작성에 참여를 했고요.
00:43그 다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대북송금 사건, 제3자 뇌물 사건에는 제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00:52이 사건들은 공소장 3건 다 읽어봤겠죠?
00:57제가 이번에 기소된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에 대한
01:01읽어봤냐고 묻습니다.
01:03읽어보지 못했습니다.
01:04안 읽어봤어요?
01:05네, 못 읽어봤습니다.
01:05내가 작년에 증인이 영국 유학가 있을 때 영상으로 왜 3건의 공소장이 전부가 다 돈을 8백만 분을 줬다고 하는 사건.
01:16어떻게 해서 돈을 준 시기와 장소와 받은 사람과 전달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느냐고.
01:23이렇게 어떻게 같은 사건을 두고서 3번에 걸쳐서 공소장에 일시, 장소, 액수 전달받은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냐고 질문했는데
01:32거기에 대해서 그 질문 본 적 없습니까?
01:35본 적 없습니다.
01:39아주 낯이 두껍군요.
01:42본인이 그렇게 국민의 공적에 대해서 짓달하고 있는데
01:45본 적 없는 것을 본 적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01:47자, 그러면 그 3사건은 왜 시기도 다르고 횟수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액수도 다르고 수령자가 다릅니까?
01:57얘기해 보십시오.
01:58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숙지하지 못했고
02:02그리고 그게 지금 재판 중인데 그렇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02:06그 부분이 다르다면
02:08재판을 묻는 것이 아니고 왜 공소장이 다르느냐를 묻는 거예요?
02:10잘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2:14다시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02:15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재판에서 잘 정리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02:23자, 봐요.
02:24제가 그 부분을 기소하지 않았고
02:26그리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02:29김성태 공소장은 2019년 12월 18일 날 중국 심양에서 송명철에게 300만 원을 줬다고 나옵니다.
02:39그리고 이완용 공소장에는 2019년 7월과 12월에 필리핀 마닐라와 중국 심양에서 200만 달러를 주고 100만 달러를 주고 받은 사람은 송명철, 리호남이라고 나옵니다.
02:52그건 증인이었으니까 기억을 하겠죠.
02:54그리고 그 뒤에 이루어진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02:582019년 7월, 2019년 11월, 2020년 1월에 마닐라, 심양, 심양
03:06액수는 70만 불, 200만 불, 30만 불
03:09그리고 받은 사람들은 리호남, 송명철, 리호남 이렇게 나옵니다.
03:18제가 재판에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3:24그게 그렇게 다르다면 무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03:28제가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모두 선고되었습니다.
03:34그러면 본인이 기본 것에 대해서
03:36주인님께 이재명 지천시사를 기본 공소장에 의해서 부정당한 것은
03:41검찰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03:47재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3:49재판에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실체가 다르다면
03:54어떤 결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03:59그렇지 않습니다.
04:05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판 중에서 잘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4:10변호인으로 참석하셨었죠?
04:18참여하셨었죠?
04:19제가 이재명 전 지사를 조사할 때도 변호인으로 참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04:26그때 그 내용을 잘 주장하셨다면
04:29그것이 지금 법원의 현출이 좀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04:35재판에서 잘 정리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세계입니다.
04:53정리해 주시고
04:55박균택 의원님 정리해 주시고
05:05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05:0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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