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되려면 직접 신고하라?…캄보디아 범죄 “정부 늑장 대응”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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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국제 범죄 거점 된 캄보디아…한국 경찰관 3명뿐 '대응 막막'<br>국힘 "정부 늑장 대응이 불안 키우고 있어"<br>野 "캄보디아 범죄 늑장 대응…구출·보호작전 절실"

Transcript

00:00황당한 얘기도 나옵니다. 구조되려면 직접 신고하라.

00:03이게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00:10신고 시에 현재 위치, 건물 사진, 얼굴 사진, 연락처, 여권 사본, 구조 요청 영상을 제출해야 경창 출동 가능하다.

00:18외교부에서는 논란이 일자. 그러면 신원과 위치 정보만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간소화 방안을 요청 중이다.

00:26지금 요청할 때입니까, 외교부가?

00:27지금 너무 늦는데, 늦다는 비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00:32반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빠릅니까, 늦습니까, 외교부 대처가?

00:35저는 말도 안 되는 대처죠.

00:36말도 안 된다요?

00:37왜냐하면 지금 요청을 해서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00:42안 돼서 캄버드의 경찰들이 매수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00:45그런데 그들한테 또 요청을 하면 또 다시 돌아오겠죠.

00:48저 많은 걸 어떻게 주민등록 등본까지 떠내라고 하죠.

00:51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00:53그게 아니라 빨리 경찰을 파견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주겠다라는 것을

01:00그들의 현지 경찰과 협조, 사실 협조라기보다는 약간의 압박을 통해서 그들을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죠.

01:06그러니까 협조 공문만 보내서 저희들이 움직인다면 진작이 듣겠죠.

01:10지금 상태가 좀 너무 늦어도 현실 파악이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01:15네. 야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01:18정부가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01:20들어보시죠.

01:20이재명 대통령은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야 외교부의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01:29국민이 위험에 처한 뒤에 움직이는 늑장 대응은 불안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01:35정부는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01:42외교 채널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찰 인력을 급파하고 인터폴 및 현지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01:54이건 정쟁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01:58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외교부는 뭘 하고 있었고 경찰은 뭘 하고 있었고 법무부는 뭘 하고 있었고

02:08이 세 기관이 지금 논란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수속돼 있는 행정부, 외교부, 법무부 어떻게 보십니까?

02:15일단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신문기사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02:18캄보디아 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납치되고 간금됐다고 해서 신고받은 게

02:242021년에 딱 두 건이었어요.

02:27그러다가 2022년에 11건이 되면서 두 자릿수가 되고

02:302023년에 10건이 늘어가지고 21건이 됐는데

02:342024년 작년에 몇 건이었냐면요.

02:3710배가 늘어났어요. 221건입니다.

02:40올해는 지금 몇 건이냐면 8월까지.

02:428월까지인데도 작년보다도 더 많아요. 330건이라는 겁니다.

02:46아니 올해 1월부터 8월에 330건이면

02:48지금 이게 외교부 자료잖아요.

02:51그러니까요.

02:52아니 외교부가 이거 숫자 세고 있을 때가 아니죠 그러면.

02:55그런데 재작년에는 20건이었단 말이죠.

02:58그런데 작년에 10배가 늘고 올해는 그 10배 는 거에 또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03:02도대체 우리나라 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03:05캄보디아에 우리나라 대사가 없습니다.

03:08캄보디아 대사가 7월까지 있고 그다음에 이임한 다음에

03:12그러면 제가 대통령이라고 하면요.

03:15캄보디아라고 한 나라에 우리나라 국민이 벌써 500명이 넘게 지금 실종됐어.

03:19그다음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

03:21그러면 제일 먼저 임명해야 될 대사가 캄보디아 대사 아니겠습니까?

03:25캄보디아 대사의 임명 공석입니까?

03:26공석입니다.

03:27제가 확인을 했어요.

03:287월에 이임해가지고 이임식하는 전임 대사 그거 다 사진 보고

03:32그다음에 지금은 캄보디아는 대사 대리가 있다라고 하고

03:36그러면서 아무런 이야기 없다가 조금 전에 프로파일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

03:41경찰 딱 3명 있습니다.

03:43주재관 1명 있고 협력관 2명 있는데

03:45이런 정도 가지고 3명이면요.

03:488월까지 330명 사라졌는데 1명씩만 해도 100명 넘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3:54우리나라 국민들이 저렇게 납치되고 죽어가고 있는데

03:57도대체 정부가 뭘 하고 있는가.

04:00특공대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04:02저는 보니까요.

04:03이현주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04:05이런 경우를 위해서 대한민국 군대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

04:08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갖다 하셨는데

04:09제가 이현주 의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04:14확실히 좀 논란인데.

04:16전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04:17너무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경제 강국 10대 국인데

04:23아무것도 안 했다.

04:25정부가.

04:27라는 지적들 지금 전문가들 해주고 계신데.

04:29전주 의원님.

04:30대한민국 정부의 직무유기죠.

04:33지금 이렇게 급속도로 2024년부터 작년부터 급속도로 지금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04:41그리고 이렇게 정말 사람이 죽어야 이제 그다음부터 정부가 움직이나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04:49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신고된 것만 해도 지금 330건이면 12월까지면 훨씬 더 많겠죠.

04:57지금 이 추세라면 한 500건이 넘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5:01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대한민국이 위상에 맞지 않게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또 실종이 된다 할지 아니면 이게 다 보이스피싱 이런 범죄에 지금 연루돼서 한다는 것이고

05:17지금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은 지금 중국 조직이라는 거거든요.

05:25한국에서 활동하던 중국 조직이 지금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속 그렇게 또 일망타진하고

05:35이러다 보니 문거지를 아마 캄보디아로 옮긴 거 아닌가 싶고

05:39이번에 문제된 이 중국인 중에 한 명은 몇 년 전에 많이 기억하셨을 거예요.

05:45그 대치동에서 이 마약이 든 음료를 학생들한테 나눠주다가 결국 발각이 돼서 도망간 그 중국인이 이번에 이 캄보디아의 대한민국 청년의 살인사건에 연루된 사람이다.

06:02용의자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06:03아니 그런 의혹도 있으면 전재현님 어차피 지금 검찰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06:07경찰이 특검 수사하고 바쁘면 없애는 검사라도 지금 다 보내서 한국인들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06:13그러니까 군대를 보내든 아니면 검사를 보내든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06:19저는 급선문은 빨리 어떤 그런 수사인력부터 빨리 보내고 대사도 빨리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6:27이거 문제 심각한데 외교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조경 변호사님.

06:32왜냐하면 대통령 말씀이 너무 늦었어요라는 지적이잖아요.

06:35어떻게 보십니까?

06:36그러니까 외교부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06:41그러니까 이 범죄의 구조를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06:46왜냐하면 이게 무조건 납치 감금된 건수가 330건이긴 하지만 실제...

06:51중복신고도 있었을 것이고.

06:52중복신고도 있고 자발적으로 가담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 범죄임을 알면서도 거기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은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07:02그런데 외교부는 그런 원인 관계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자발적 가담자가 있어서 경찰의 협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07:12이건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외교부에서 나와서 안 되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07:16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응에 그런 부분 때문에 납치 건수가 계속 늘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07:21이거 외교부가 대통령한테 언제 보고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07:23그러니까 이게 사망사고로 이어진 후에 상황의 심각성이 보고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미 올 8월에 330건까지 늘었다고 하면 지금 실제 매달 건너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훨씬 몇 배의 상당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7:42그러면 지금 피해 규모는 지금 알려져 있는 것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소 늦은 측면이 있죠.

07:49분명히 대통령의 직접 지시도 있었기 때문에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외교부가 설명한 내용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08:01거기에 자발적 가담자가 생긴 원인을 찾아서 그걸 제거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자발적 가담자와 실제 피해자를 구분해서 대응하려고 하면 그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08:11그래서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대응, 실제 거기에 범죄 조직에 가 있는 사람들은 납치든 아니면 자발적 의사에 아직 현재 머무르고 있든 간에 실제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보호 조치를 하고

08:24이후에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정부에서 전방적으로 취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08:30사진 한 장이 공개돼서 논란인데 이 캄보디아의 쓰레기통에서 외국 여권들이 이렇게 다수가 쏟아져 나온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08:40버려진 여권들인데 반장님, 이 사진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08:47저 조직에서 여러, 여러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납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그 주 타겟이 한국인이다.

08:58납치해서 여권을 버렸다는 거예요?

08:59그렇죠. 다 써먹고 버렸다는 의미를 하는 거고.

09:03그러니까 저게 사실 팩트가 팩트일 거라고 보지만 저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09:08그러니까 저 한 거기서 나온 거 저 정도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53개 범죄단지가 있고

09:15그 안에 또 하청 조직들이 수십 개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 규모가 크다.

09:21그러니까 신고 안 된 거 포함해서.

09:23코리아 데스크 3명 갖고 그 수십 개 범죄단지를 어떻게 합니까?

09:28저는 최소한 3, 4개 팀은 보내야지.

09:32그게 그들의 사법권을 침해한 게 아니다.

09:33왜냐하면 거기 가서.

09:35저기 사법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 무너졌더만.

09:38가서 그들의 경찰과 협조를 통해서 하면 어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속도가 늦는지 모르겠습니다.

09:451개 수사팀이 보통 한 몇 명입니까? 저런 데 파견되면 규모가.

09:49보통 규모가 저기서는 좀 작게 하는데 6명 정도 되죠.

09:52그럼 3개 수사팀을 보내야 된다는 건 한.

09:5430명 정도.

09:5530명 정도는 파견을 해야 된다.

09:57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아마 국수본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0우리 경찰에 이런 수사 잘하는 전문 형사들 많잖아요.

10:04그렇죠. 국제범죄수사대부터 시작해서 인터폴 출신들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는 왜 이렇게 늦는지 저는 아직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10:12아직 안 갔어요?

10:13그렇죠. 협의를 23일 날 하겠다는데 지금 협의를 23일 날 하면 언제 보내겠다는 거예요.

10:18지금 너무 늦는데요.

10:2323일을 협의한다고요?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10:2713일이 아니라 23일 협의를 한다고요?

10:29지금 오늘 13일인데요?

10:30네.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돼서요.

10:34바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43캄보디아가 오랜 독재로 피싱 범죄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0:49피싱 범죄의 온상이 된 캄보디아 외에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 내전 베트남 라오스 밑에 이제 캄보디가 있는데 38년간 독재 부패 권력 용의 중국 자본으로 지은 인프라에 중국의 범죄 조직이 사기의 성지로 키우고 있다.

11:07이게 무슨 말입니까, 관장님?

11:08지금 미얀마, 라오스, 태국 사이에 있는 골든 트라이앙글 지역이 마약의 중심이었는데 마약을 미국이나 단속을 많이 하니까 캄보디아 쪽으로 그들의 조직이 내려오는 겁니다.

11:19그들의 조직의 대부분의 자본이 중국 자본입니다.

11:23중국 자본이 그러니까 마약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전화하면서 그 주어탁에서는 한국인으로 하는 거죠.

11:29주로 왜 해안으로 들어오냐 하면 인터넷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11:33이게 지금 모이스 피싱이라는 게 인터넷 속도가 확보되고 있는 상태가 돼야 하는 거고.

11:40그다음에 이 중국 자본이 경제특구를 통해서 그게 범죄 단지가 된 겁니다.

11:45이게 세, 네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져서 그리고 이 캄보디아의 일종의 지역 군벌이 중국 자본을 연결해 갖고 일종의 특권을, 특구를 만들어 갖고

11:55이 상태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한국인 대상이 가장 취약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상태입니다.

12:03그러니까 이걸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 정보당국이나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12:09그런데 대응은 너무 늦다는 거예요.

12:13이 사안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12:15대통령의 엄중 지시가 있었던 만큼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우리 국민들 마음을 알고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한다는 우리 배상훈 반장님의 지적을 잘 정부도 새겨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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