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 #2424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부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곳곳에서 혼선도 빚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국토부 이상경 차관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경 / 국토교통부 제1차관 (유튜브 '부읽남TV') : 해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현금 동원력이 좋은 분이,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규제하고 관계없이 집을 살 수 있는 거고 내가 가진 현금은 요거밖에 없는데 지금 살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약에 저희가 시장이 안정화되고 안정화돼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 혜택은 당연히 굳이 고려 안 해도 되잖아요. 집값 자체가 내려가 버리니까.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 돈을 모아서 지금 집을 사려면 200년 모아야 됩니다. 지금 집값 올라가는 속도로 보면 200년 뒤에 집 사라는 소리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고요.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국토부 차관이 직접 나오셔서 대한민국 경기 침체에 배팅을 하신 건데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국민들한테 불 지르는, 말하자면 망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부득이하게 수요억제책을 쓴 것이고, 올해 말까지 정부에서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공급대책을 발표하기까지의 시간벌기용 대책이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정확한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고 실수요자가 주택 마련하는 게 투기세력들 때문에 힘든 상황들인데도 불구하고 청년과 서민들에게 이런 무한 계단을 계속 걸어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가장 먼저 들으셨던 이상경 차관의 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1123428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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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녕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부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곳곳에서 혼선도 빚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국토부 이상경 차관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경 / 국토교통부 제1차관 (유튜브 '부읽남TV') : 해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현금 동원력이 좋은 분이,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규제하고 관계없이 집을 살 수 있는 거고 내가 가진 현금은 요거밖에 없는데 지금 살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약에 저희가 시장이 안정화되고 안정화돼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 혜택은 당연히 굳이 고려 안 해도 되잖아요. 집값 자체가 내려가 버리니까.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 돈을 모아서 지금 집을 사려면 200년 모아야 됩니다. 지금 집값 올라가는 속도로 보면 200년 뒤에 집 사라는 소리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고요.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국토부 차관이 직접 나오셔서 대한민국 경기 침체에 배팅을 하신 건데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국민들한테 불 지르는, 말하자면 망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부득이하게 수요억제책을 쓴 것이고, 올해 말까지 정부에서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공급대책을 발표하기까지의 시간벌기용 대책이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정확한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고 실수요자가 주택 마련하는 게 투기세력들 때문에 힘든 상황들인데도 불구하고 청년과 서민들에게 이런 무한 계단을 계속 걸어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가장 먼저 들으셨던 이상경 차관의 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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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의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09네, 안녕하십니까.
00:11자, 어제부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또 곳곳에서 이로 인한 혼선도 빚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국토부 이상경 차관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0:26해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현금을 동원력이 좋은 분이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규제와 관계없이 집을 살 수 있는 거고
00:39내가 가진 현금은 요거밖에 없는데 지금 살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약에 저희가 시장이 안정화되고 안정화돼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 혜택은 당연히 굳이 고려 안 해도 되잖아요.
00:52집값 자체가 내려가버리니까.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규제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
01:01돈을 모아서 지금 집을 살려면 200년 모아야 됩니다. 지금 집값 올라가는 속도로 보면 200년 뒤에 집사라는 소리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고요.
01:11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라는 소리거든요. 국토부 차관이 직접 나오셔서 대한민국 경기 침체에 배팅을 하신 건데
01:19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국민들한테 불지르는 망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1:25부득이하게 수요 억제책을 쓴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 만까지 정부에서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01:34그래서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까지의 시간 벌기용 대책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정확한 것 같고
01:40국민의힘에서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있고 그래서 실수요자가 주택 마련하는데
01:49지금 투기 세력들 때문에 힘든 그런 상황들인데도 불구하고 청년과 서민들에게 이런 무한 계단을 계속 걸어 올라가라고
02:04가스라이팅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02:10일단 가장 먼저 들으셨던 이상경 차관의 말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한숨을 쉬셨을 것 같습니다.
02:19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02:21이분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02:25제가 이게 원래 국토부의 주택정책실이 있잖아요.
02:31그쪽에 계셨던 분이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텐데라고 생각하고 찾아보니까 관료 출신이 아니시네요.
02:37학자 출신이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경험한 굉장히 제한된 경험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02:44부동산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02:47우리가 급여가 올라가는 수준과 자산의 가격 상승 수준을 따져보면요.
02:54격차가 이렇게 벌어져요.
02:55속도가 다르죠.
02:56속도가 다릅니다.
02:58급여 모아가지고는 집을 살 수가 없는 구조예요.
03:01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면 살아?
03:04서울 집값이 떨어진 적이 있나요?
03:08제가 기억을 해보면 IMF 때나 한 번 살짝 떨어졌거나 아니면 그때도 아주 그냥 답보했거나 정도지
03:18지금 우리가 떨어졌다고 표현하는 건 대부분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것을 떨어졌다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03:26서울 집값은 제 기억으로는 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03:31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급여와 자산의 상승 속도는요.
03:36지금 아파트 자산의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영원히 집을 사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03:43그래서 저분은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 그리고 주택의 역사를 공부하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03:52안 그러면 국민한테 이 정부 전체가 무능하다고 지탄받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03:59집값이 안정이 되면 그때 가서 살아라는 차관의 발언이었고
04:04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우리나라 집값이 안정된다는 보장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04:10국민들은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04:14나는 호가 42억 원 고가 아파트에 살지만
04:18너네들은 임대주택에서 까제 깨구리 붕어로 살아라라고 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04:24조금 전에 이상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론적으로 정립했는 사람이
04:29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쓴 피켓입니다.
04:33피켓티 신드롬이라고 한 10년 전에 한번 불었었는데
04:36그 얘기 자체가 결국 자산소득 증가율의 속도가 노동소득 증가율보다 높기 때문에
04:44그 격차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04:47그 어떤 구조적 불균형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04:52실증적으로 이론적으로 입증했던 것이 21세기 자본전의 핵심이었던 것인데요.
04:56그와 같은 경제학의 ABC도 사실 모르는 사람이 지금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있다는 사실 자체가
05:06국민으로 한 사람으로서 지금 굉장히 수치스러운데요.
05:09말씀드린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석사학위를 받았던 가천대
05:14그 당시 경원대에 조경학과 교수님이셨더라고요.
05:19물론 그런 분이 열심히 일하셔서 지금 국토부 차관할 수도 있습니다.
05:22하지만 이와 같은 어떤 국토에 대해서 국민들의 보아를 지른다고 하면
05:27이 정도라면 인사조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05:31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05:34지금 효과 40억이 되는 집인데 실제로 이분은 사모님 이름으로 해서
05:3914억 대출을 받아서 이 집을 샀다고 합니다.
05:42그러면 어떻게 되죠?
05:43이번 정부 11호 부동산 대책 3개 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대출을 쪼이는 거 아닙니까?
05:50만약에 지금 본인이 무주택자인 것이고 지금 본인이 계약을 했었는데
05:5511호 대책이 나와서 지금 대출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05:58지금 저렇게 한가롭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06:01결국 국민들을 정말 도대체 뭐로 보는 겁니까?
06:05지금 뭐 저희 앞서 녹취에서 김재섭 의원도 200년을 모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06:12지금 뭐 야권에서도 지금 이 이상경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맹폭하고 있는 그 이유가
06:18그리고 많은 국민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06:21지금 방금 전에 최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죠.
06:23본인은 대출받아서 좋은 집에 사는데 돈 모아서 사라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06:29그러니까 이 부동산 얘기를 누가 하느냐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06:34그렇죠. 이게 내 문제 아니라고 함부로 얘기하네? 이렇게 느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06:40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무원은 국민 입장에 들어가서
06:46현장에 가보고 현장을 인식한 현장 정책을 해야 돼요.
06:51탁상 정책을 한다는 게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06:54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이상경 차관님께서는
06:59좀 공부를 더 하시든지 아니면 좀 능력 있는 후임을 구해서 물려주시든지
07:06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07:09그리고 여담입니다만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07:13제가 사실은 제 이름 성 틀려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 얘기 안 듣는데
07:18지방선거가 다가오잖아요.
07:20그런데 용인의 이름이 이상일 시장이 계세요.
07:25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상일이라고 부르시면 그건 안 될 것 같으니까
07:29청년선생님 김상일 평론가십니다.
07:31그거는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07:34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를 하셔서
07:36사실 이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여권에서는
07:40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7:46박주민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7:50부동산 문제가 결국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07:55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07:58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 때마다 부동산이라는 이슈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슈로 작용해 왔던 건 사실이고요.
08:05또 그만큼 서울시민분들이 주거 문제 때문에 힘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08:10그래서 공급 관련된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다.
08:14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간도 좀 더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08:19공공도 좋은 입지에서 좋은 브랜드의 또 좋은 환경의 주택을 빨리 공급하는 방법들을
08:26저희들이 이미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08:29그런 것들을 좀 발표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8:34앞서 정부에서 내놓았던 정책은 규제 정책이었고요.
08:41이제 앞으로는 공급 정책을 내놓겠다라는 지금 계획인 거잖아요.
08:46이렇게 공급 정책이 나오면 조금 괜찮아지겠습니까?
08:50어떻게 예상하세요?
08:51연못 구호 아니겠습니까?
08:53사실은 연못에서 어떻게 보면 우물에서 숭늉 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08:58사실 이번 논리가 뭡니까?
09:01이번 11호 지방 대책 같은 경우에는 규제 대책인데
09:03이미 벌써 공급 대책을 냈고
09:06그에 대한 후색으로 어떻게 보면 규제 대책을 한다고 했는데
09:10결국 공급 대책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고
09:14실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공급 대책을 하려고 해도 땅이 없습니다.
09:20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공급 대책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09:23결국 그와 같은 것은 또 신도시 경기도 가서
09:26서울에서 2시간, 3시간 출퇴근해야 되는 곳에 신도시 나옵니까?
09:30결국 국민들,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닌 것이죠.
09:35결국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09:36서울 시내에 있는 것을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09:40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키워드를 했습니다.
09:43이번에 허대세라고 했습니다.
09:45토지거래 허가제, 그리고 세금 어떻게 보면 높이는 것
09:49그리고 대출 규제 이 세 개 하는데
09:50결국 이번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제로
09:53아파트뿐만 아니고 지금 나와 있는 재건축, 재개화와 관련되는
09:58조합원, 지분도 양도하지 못하도록 해버렸습니다.
10:02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10:03공급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10:04그러니까 단순히 부동산이 올라가서 신고가를 막는 것은
10:08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10:10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10:11다주택자가 그것을 통해서 월세, 전세를 공급했는데
10:15그걸 싹 막아버렸대요.
10:16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동안 난리가 난 것이 전월세가 폭등한다는 것 아닙니까?
10:21결국 있는 사람들은 별 큰 피해가 없어요.
10:26하지만 결국 보호한다고 했는 서민들은 거기에서 녹아나는 것인데요.
10:30실제 지금 같은 경우에 세금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10:33지금 당과 정 사이에 상당히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이
10:38잘 아시지 않습니까?
10:40세금 올려서 선거에 이긴 적이 있습니까?
10:42그러다 보니까 용산은 지금 전체 어떻게 보면
10:45그 세수 중에 한 25%가 부동산 관련되는 세수로 운영이 됩니다.
10:50그런데 거래를 다 막아버리면 세금이 어디 나오죠?
10:53그러면 이제 이 세금 어디서 나오지?
10:55이제 보유세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58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성동구 같이
11:01최근에 있어서 보유세가 높아야 되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11:05전현의 의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반면에
11:07지금 강서구 아직까지 보유세에 부담이 없는
11:10진성준 전 정책의 의장 같은 경우에는
11:12이거 올려야 된다.
11:13이런 식으로 이제 엇박자가 나오는데
11:15제가 봤을 때는 내년 6월까지는 보유세가 강화에 선을 끌 것이죠.
11:20하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부동산 거래 자체를 막아 놓으면
11:23취득세, 양도소득세가 뚝 떨어지고
11:26그럼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11:28지방자치단체의 악소리가 나는 겁니다.
11:30양도소득세 엄청나게 떨어지고 나면
11:33결국은 그것은 있는 사람들한테 또 뜯어내는 식의
11:36보유세로 갈 것은 눈보도 뻔한 것인데요.
11:39과연 그 시점이 언제인지 분명케
11:42그런데 저는 내년 6월 3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1:46지금 말씀해 주신 지방선거 이후의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11:49어떻게 예상하세요?
11:51저는 이게 보유세 하나만 놓고 볼 수가 없다고 봐요.
11:55원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보유세와 거래세를 같이 높임으로써 굉장히 큰 실패를 했거든요.
12:03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세제 전문가들은 보유세와 거래세는 반비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12:11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14거래세를 낮춰서 시장을 활성화시켜줘야 되죠.
12:16그러면 양도세나 취득세가 줄어들더라도 대신에 횟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또 보충이 되는 겁니다.
12:24예를 들어서 10에 대한 세금을 한 번 걷는 것보다
12:287에 대한 세금을 두 번, 세 번 걷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의미죠.
12:32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12:35지금 이렇게 수도권에서 집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려는
12:41그런 상황 속에서는 국제적으로 좀 올리는 게 추세예요.
12:46왜냐하면 그래야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익이 없는 사람은 팔고
12:50꼭 거기에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좀 밖으로 나가줄 수 있고
12:56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12:58대신에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져야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데
13:02보유세, 아니 보유세가 아니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높여버리면
13:09들어오는 사람은 또 못 들어오는, 막는 결과가 되잖아요.
13:13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리지
13:18거래세나 양도세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13:22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보유세만 올리는 정책?
13:27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당으로서는 과거의 실패에 비추어
13:31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3:34이번에는 어제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13:38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3:39사법개혁안 내용 중에 재판 소원과 관련한 내용을 두고
13:45원내대표는 여론의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반면에
13:48정청래 당대표, 지도부안으로 발의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13:53또 이번에 투톱의 사이의 의견 차이가 지금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14:00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14:03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좀 추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14:09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특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14:14속전속결, 지난번에도 검찰개혁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14:2078년이 된 검찰 제도를 없애버리는 데 있어서
14:23분명히 용산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속도조들 해라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14:29이런 부분을 그냥 속전속결로 끝내버렸습니다.
14:32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정책적 효능감을 느꼈고
14:36그것을 그대로 관성을 법쳐가지고 계속 엑스레이를 밟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14:41검찰과 사법부는 국민이 느끼는 것이 사뭇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14:45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14:48지금 대법관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을 하고
14:54나아가 재판소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올리는
14:59이런 식으로의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지만
15:02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5결국 최후의 승자는 변호사입니다.
15:07저희 입장에서는 30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5:103세판이 아니고 4세판 해서 가자고 하면
15:13그것은 나름대로 새로운 시장이 개척된다고 좋아합니다.
15:16하지만 그 사이에 노가 나는 것은 국민이란 것
15:19정말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15:22이 두 가지 축, 재판소원 그리고 대법관 증원
15:25이 두 부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15:27재판소원을 하려면 개헌해야죠.
15:29우리는 이제 재판은 법원에서 30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5:34그리고 또 재판소원이라는 게
15:37위헌을 따지는 거라면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15:41위헌을 따지는 게 아니라
15:43이 재판이 잘 됐냐 안 됐느냐를 따지는 거라면
15:46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는 거잖아요.
15:49그렇죠. 다시 한 번 받는 거라면
15:49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위헌 소지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15:56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제도가 그렇지만
16:00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어느 정도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16:08검찰개혁도 지금 검찰이라는 이름을 없앴잖아요.
16:12그런데 좀 아까 정책적 효능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16:17일부 강성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적 효능감을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16:24정책적으로 국민들이 어떤 효능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지는 저는 좀 의문이에요.
16:31의문이기 때문에
16:32이 현장에서의 정책적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16:38구체적인 결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지
16:42이게 후폭풍으로 당어오지 않을 것이다.
16:45정당은 선거를 하는 조직인데
16:47선거 때 이런 후폭풍이 나타난다고 하면
16:50사실은 감당이 안 되거든요.
16:52그래서 저는 조금 더 폭넓은 공론회장을 마련하는 노력을
16:59지도부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7:02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청래 대표한테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7:06김병기 원내대표가 하루 전에 당론으로 발회하지 않고
17:10당 사기특위 안으로도 발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17:14그 다음날 얘기를 하면 이거를 좀 알고 원내대표하고 상의해서
17:19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17:24그러면 이제 좀 의논해가지고
17:26어제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17:28그건 이런 차원에서 나온 거고
17:29저는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17:31이래야 오해가 없잖아요.
17:32최소한의 소통은 있어야 하지 않냐.
17:35소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잘 모르나요.
17:37모르지만 전날 얘기한 걸 바로 뒤집듯이 이렇게 얘기하면
17:41우리가 속된 말로 매기는 거잖아요.
17:44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대표가 하루 전에 원내대표 얘기를
17:49이렇게 그냥 무시하듯이 하는 건 좀 맞지 않는다.
17:52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7:53그리고 어제 법사위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는요.
17:57이 대통령의 임기 내 파기완성심 재판을 진행하는 게 가능하냐.
18:02이런 질의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18:04그 내용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18:08이번에 파기완성심 언제 마무리하실 겁니까?
18:11지금 공판기일 추후 지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18:17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8:19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회를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18:26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8:28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죠?
18:30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18:31헌법 84조에 의해서 소추받지 아니한다.
18:35내란 위헌을 제외하고는.
18:37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장님께서
18:41대량사항이다?
18:43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신 건가요?
18:44그렇게 얘기했지.
18:44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신 건가요?
18:46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18:48현실론을, 현실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18:51이론적으로는 재판이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고
18:55있지 않은 견해도.
18:56은영성, 성락인, 공정섭.
18:59전 국민이 아마 이 답변을 다 돌려볼 겁니다.
19:02깜짝 놀랄 답변을 하신 거예요.
19:06정말 황당합니다.
19:10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내놨고
19:13사실상 저희가 대선 즈음에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소추에
19:18과연 재판까지 포함이 되느냐.
19:21이 문제가 다시 또 쟁점화되는 것 같아요.
19:24법조인이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이 성남시장 무렵
19:29그 당시 2016년, 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9:33수사와 탄핵 절차가 진행될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9:37소추만 되지 않다 뿐인 것이지 대통령도 수사도 되고
19:41재판도 된다고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19:44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까
19:48이제는 수사도 안 되고 재판도 안 되고
19:50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9:52헌법 같은 경우에 어제 서울고등법원장께서 얘기하신 것은
19:56말씀드린 대로 소출한 개념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있습니다만
20:01실제로 헌법의 다른 규정에 보면
20:03대통령이 재직 중에 재판으로 그 직을 잃었을 때라는 얘기를 해서
20:08헌법 자체에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20:13예정했던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20:15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경태 의원께서 따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신데요.
20:19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말씀뿐만 아니고
20:24지금 현재 유력한 헌법학자들의 대부분 교과서를 보면
20:29소출은 기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20:32프랑스 법을 봤을 때도 그 부분은 동일하다라고 해서
20:35사실상 재판 진행되는데 의문이 없다라는 쪽이 훨씬 더 다수에 가깝습니다.
20:41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지금이라도 당장
20:43내일이라도 당장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20:48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대체적인 의견인 것이고
20:53다만 지금은 손출직 대선의 대통령에 대한 존중
20:57그런 취지에서 사법권을 자제할 뿐이다.
21:00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1:01그러니까 답변 자체가 현실과 이론은 조금 다르다라는 게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21:06그런데 이게 정말 현실화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21:11현실화하기 어렵죠.
21:12이게 사법 자제가 사법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21:17입법 절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21:20그러면 입법부에다가 가뜩이나 우리는 선출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분들인데
21:26절제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21:28없잖아요.
21:29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는 이 재판은
21:33특히나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중단되는 사태를
21:37사법부가 만드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21:41이론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21:42장경태 의원이 지지자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신 것 같은데
21:46이견이 있는 상태고
21:48그리고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다.
21:51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21:53알겠습니다.
21:55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로 9일차를 맡고 있는데
21:58정말 연일 새로운 장면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22:02일단 어제 있었던 모습들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22:05함께 보시죠.
22:11최근에 김충식 씨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새로 만나는 내연료로 알려진 여성은
22:18나경원 의원의 숙제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22:22모릅니다.
22:24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습니다.
22:27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습니다.
22:29언니가 없습니다.
22:29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22:39결혼식을 강행했다는 것은 정말 낯이 두껍다.
22:44사실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22:49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입니다.
22:51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22:53미안하게 생각하고요.
22:54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22:59진짜 대한민국의 전림정책을 위해
23:01김민호 교수를 전림청장으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23:05누가 적은 글인지 아십니까?
23:07제가 작습니다.
23:07제가 작습니다.
23:10제 나름대로 피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23:13어제 8일 차에 눈에 띄는 발언들을 저희가 모아봤는데
23:24일단은 최혁진 의원의 여러 가지 강성 발언 같은 경우는
23:29지금 지지자들을 향한 것이다라는 분석을 저희 언론에서는 하고 있는데
23:33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보세요?
23:37본인이 하고 싶은 건 두 가지죠.
23:39하나는 민주당 입당 또 하나는 다음번에 추가적인 공천
23:43둘 다 무의로 돌아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23:48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저분이 왜 저러나 할 겁니다.
23:51모든 어떤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23:54지난번에 제기했던 의혹도 근거가 없는 것이고
23:57이번 같은 경우에도 나경원 의원과 관련해서
24:00뭔가를 얘기했는데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다는 것을
24:04몇 번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얘기한다는 것은
24:06지금 저것이 봉숭아 학당도 아니고 유치원도 아니고
24:10도대체 뭡니까?
24:11민의의 장에서 저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24:14정말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4:16정말 저와 같은 일들이 진실이라 생각을 하시면
24:18본인이 방탄복 입고 거기서 하지 마시고
24:21나오셔서 YTN이건 아니면 일반적인 자리에서 한번 저렇게 해보십시오.
24:27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24:28목걸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24:33최민희 위원장은 국감 기간 중에 딸이 국회에서 결혼식을 치른 부분
24:39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고
24:41그다음에 김인호 산림청장도
24:43지난번에 국민 추천제를 본인이 스스로를 추천을 했다
24:48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됐는데
24:50이 두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24:52일단은 최민희 의원은 갑이잖아요.
24:56을들이 가장 어려운 때에 국회에서 어떤 자식의 결혼식을 하고
25:04그거를 또 이렇게 널리 알렸다는 것은 그렇게 모범적이지는 않다.
25:09저는 이렇게 보고요.
25:11그런 것들을 그동안 자제해온 모습들을 우리가 박수 쳐줬고
25:15그런 모습을 따라가기 위해 다른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5:21그리고 김인호 산림촌장은요.
25:23이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잘못을 했다고 저는 봐요.
25:29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주권정부다라고 하면서
25:34마치 우리가 국민들을 더 모시겠다는 차원으로 그 진심을 담아서 국민 추천제를 한 겁니다.
25:41그러면 그 진심을 왜곡하고 그다음에 그 신뢰를 망가뜨린 거 아닙니까?
25:49본인이 추천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25:51본인이 하는 건 지원이죠, 지원.
25:54지원.
25:54본인이 지원을 해야지 왜 추천을 합니까?
25:57이게 사실상 사기잖아요.
25:58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인호 산림촌장은 굉장히 이재명 정부의 큰 신뢰훼손을 남겼고
26:08어떤 진심을 왜곡했다는 차원에서 반성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6:14알겠습니다.
26:15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6:17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6:2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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