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캄보디아 송환 58명 구속기로...'코리안데스크' 설치 논의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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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열린 캄보디아TF 회의 결과를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으로 들으셨습니다. 캄보디아 사태 관련해서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강유정 대변인이 말했던 것 중에 ODA, 협력기금을 활용한 해당 국과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은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캄보디아로 공적 자금, 개발 자금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수천억이 된다고 하니까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그 지원금이 상당히 유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상황에서 이 카드를 가지고 캄보디아 정부라든지 수사기관에서 우리 경찰청이라든지 외교부에 협력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카드도 잘 활용하게 되면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우리 공조수사가 좀 더 원활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 간 양자회담이 종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스캠 범죄 관련해서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특히 24시간 핫라인 운영 등 합동대응T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인 대상 스캠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고 하고요. 세부안은 이번 주에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팀장님, 24시간 핫라인 운영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김은배]  아무래도 도움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캄보디아하고 우리나라는 핫라인을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당직자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캄보디아에도 한국대사관이 있습니다. 경찰 주재관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근무를 하다가 오후에 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당직을 둬서 24시간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신고가 들어와도 바로 캄보디아로 연락할 수도 있고 캄보디아에 있는 주한대사관에서도 연락을 받아서 캄보디아에 있는 경찰이라든지 수사기관에 연락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20175901548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캄보디아 사태에 관련해서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0:07어서오세요.

00:08안녕하세요.

00:08조금 전에 강유정 대변인이 말했던 것 중에 지금 ODA, 협력기금을 활용한 해당 국가 치안 강화를 추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00:18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0:19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캄보디아로 공적자금, 개발자금을 보내는 걸 알고 있는데

00:24이게 수천억이 된다고 하니까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그 지원금이 상당히 유용하지 않습니까?

00:29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상황에서 이 카드를 가지고 캄보디아 정부라든지 수사기관에서 우리 경찰청이라든지 외교부에 협력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한다는 얘기인데

00:41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카드도 잘 활용하게 되면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우리 공조사가 좀 더 원활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0:51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00:54한국과 캄보디아 경찰 간 양자회담이 종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01:00스캠 범죄 관련해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01:04특히 24시간 핫라인 운영 등 합동 대응 T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01:12그리고 한인 대상 스캠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고 하고요.

01:15세부화는 이번 주에 논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01:17팀장님, 24시간 핫라인 운영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01:25아무래도 도움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캄보디아하고 우리나라하고는 핫라인을 연설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직접적으로 당직자들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01:33무슨 말이냐면 캄보디아에도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01:37경찰 주재관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은 근무를 하다가 오후에 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01:41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직을 둬가지고 24시간 돌아가겠다.

01:46그러니까 한국에서 신고를 들어와도 바로 캄보디아로 연락을 할 수도 있고

01:50캄보디아에 있는 주한대사관에서도 연락을 받아가지고 캄보디아에 있는 경찰이라든지 수사기관을 연락할 수 있게

01:56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퇴근하게 되면 전화 받는 게 이렇게 AI로 받지 않습니까?

02:02이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근무자를 둬서 24시간 신고가 들어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접수를 하고

02:08접수한 내용을 캄보디아 경찰에게도 당직자들을 둬가지고 곧바로 연락하게 되면

02:13수사가 금방 시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라인을 지금 협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02:19이 내용은 세부사항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있지만

02:22어떻게든 간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만 하더라도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02:27네. 앞서서 캄보디아 급화됐던 정부 합동 대응팀이 코리안 데스크 설치에는 합의가 안 됐거든요.

02:33그래서 경찰 양자회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02:38아직 코리안 데스크 관련해서는 협의가 안 됐다고 봐야 됩니까?

02:42그렇습니다. 코리안 데스크는 민감한 문제인데 보시면 뭐가 문제냐면

02:47캄보디아에 있는 주한 대사관의 경찰도 있습니다.

02:51하지만 이분들은 대사관 소속인데 코리안 데스크라는 얘기는

02:55캄보디아 경찰청 내에 한국 경찰관이 상주를 하는 것이거든요.

02:59그러다 보니 거기에 상주하다 보면 캄보디아 수사기관들하고 친교도 맺을 수가 있고

03:05서로가 친밀해지니까 수사를 즉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03:08캄보디아 경찰관이 출동하거나 단속할 때에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직접.

03:13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캄보디아 입장에서 볼 때는 민감한 문제인 것이죠.

03:17왜냐하면 자기들 주권도 있기 때문에

03:18일일이 한국인 경찰관이 참여하거나 그렇게 간섭하게 되면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03:24실제적으로 코리안 데스크를 만드는 데는 엄청난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03:28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대사관의 인력을 충원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03:33경찰청 내에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실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한국 경찰이 나가 있습니다.

03:41나가게 되면 즉시 수사가 가능한데 이것도 약간 약점은 있습니다.

03:44왜냐하면 거기에 나가 있는 한국인 경찰관이 하더라도

03:48단독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수사를 한다거나

03:52즉 이미 수사나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03:55단지 캄보디아 경찰하고 같이 공조 수사는 즉시 가능하기 때문에

04:00이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04:03아마 캄보디아에서는 이번 경우에 했으면 좋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망설인 것 같기 때문에

04:09계속 회의를 해서 아니면 공조할 수 있게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는 게 조금 시급해 보입니다.

04:15경찰 주재관 코리안 데스크 한 명 늘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04:20우리나라는 쉬운데 문제는 당사자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04:25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예산도 필요하고 인력도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04:29실제로 그 나라에서는 자기들이 주권을 침해한다.

04:32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인 경찰청에 캄보디아 경찰관을 우리한테 캄보디아 데스크로 해주세요.

04:39그러면 여기 망설이시거든요.

04:41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코리안 데스크를 만든다 하더라도

04:45캄보디아에서는 조금 요구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04:48그러면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04:5324시간 핫라인을 한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04:5524시간 당직자가 거기 근무한다는 얘기 때문에

04:58언제 어느 때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접수를 받아주는 것이죠.

05:02접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접수한 내용을 캄보디아 수사당국에 긴급히 신속하게 전달하게 되면

05:09캄보디아 경찰에서도 신속하게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05:14실제적으로 캄보디아 경찰에게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05:17그걸 준비하는 과정, 세밀하게 하는 과정이 2, 3일 걸리고

05:21길기에는 일주일도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05:23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3분이나 5분 내에 출동을 하셨습니까?

05:28이런 핫라인에 갇히게 되면 캄보디아에서 출동하는 경찰 수사 인력을

05:32신속하고 빠르게 재빠르게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라인을 만든다는 것이죠.

05:37오늘 있었던 국내 소환된 피의자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05:44경찰이 64명 피의자 대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5:50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데 이들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05:55자, 64명의 국내로 소환됐습니다.

05:58그중에서 한 명은 구속이 됐고 63명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06:01그중에서 4명은 경찰에서 자체 조사해서 4명은 불구속을 했고

06:0658명에 대해서는 검찰청에 구속영장 신청을 했습니다.

06:11그런데 검찰청에서 한 명에 대해서는 발열했어요.

06:14즉, 검찰청에서 기각을 했고

06:16그다음에 검찰에서 58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06:21그런데 청구할 때 제명이 뭐냐면 여기에 사기자가 있고요.

06:25사기라는 건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또 로쇼 같은 경우가 사기로 들어가고

06:30그다음에 통장을 판매하거나 넘겼을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있습니다.

06:35이것도 추가됐을 것 같고

06:36또 그중에는 소환된 사람 중에서는 아마 범죄단체 조직에 가담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06:42그 범죄까지 포함한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06:45지금 좀 더 법원에 접수된 내용은 아마 그 정도

06:48세 가지 정도의 범죄 혐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6:51네, 지금 64명 가운데 5명이 지금 석방되게 된 거잖아요.

06:56이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겠죠?

06:58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석방을 했다 하더라도 불구속사이기 때문에

07:03언제라도 소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07:05만약에 범죄가 소명이 돼서 구속이 됐다 하더라도 수사는 가능합니다.

07:10문제는 수사를 한 내용에서도 불구속이나 구속이나 수사는 똑같은데

07:14구속자들은 신병이 자유롭지 못하게 유치장에 가둬놓고 조사하는 것뿐이고

07:19불구속됐다는 사람들은 집으로 보냈지만

07:22경찰에서 수시로 조사로 나오라고 하면 조사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07:26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검찰이 한 명을 반려하지 않았습니까?

07:32이 인원은 무엇 때문에 반려가 됐을까요?

07:36그렇습니다. 검찰에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검토를 합니다.

07:40검토를 하는데 아마 나오는 내용으로 봐서는 출국한 경위라든지

07:45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따지는데

07:46아마 그 당시에 이 피의자가 캄보디아에 있는 대사관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07:51연락을 했고 또 그리고 캄보디아의 경찰한테 신고도 했고 체포가 됐어요.

07:55그래서 구금돼서 유치장에 있다가 국내를 왔기 때문에

07:58실제적으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범죄에 가담을 했지만

08:02범죄의 경증이 조금 약하지 않느냐.

08:04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구속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없다.

08:08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건 아니고

08:10구속상태로 조사할 필요가 없이

08:12불구속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상태가 낫겠다 싶어서 기약을 했던 것이죠.

08:17그러면 경찰이 아예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4명은 왜 신청을 안 한 건지

08:22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풀려나게 되면 또다시 해외로 나갈 수는 없는 건가요?

08:26추구 금지가 됩니까?

08:27그렇지는 않습니다.

08:28경찰이 조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영장을 신청하는 기준이

08:32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인데

08:34또 중요한 건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08:36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가담은 했지만 가담 정도가 미약하다.

08:41이 정도 상태에서는 굳이 신병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08:45일단 불구속, 석방을 한 것인데요.

08:48석방을 할 때 이 조사원들을 갖다가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합니다.

08:51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08:52국방 돼가지고 불구속 수사하더라도

08:55본인이 캄보디아로 가려고 공항에 가게 되면

08:57출국 금지를 막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09:01그래서 해외로 도망하기는 쉽지는 않고

09:03일단 또 나오지 않는다.

09:05도망다니면 또 최평신을 받거든요.

09:06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요청하게 되면

09:09항상 수시로 조사를 받으러 나와야 됩니다.

09:12이번에 범죄 혐의로 구금됐다가 송환된 64명 가운데

09:15정작 총책인 부부는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09:20왜 빠졌을까요?

09:22그게 소문이 이야기하면

09:24120억 상대의 로맨스 스키마시지 않습니까?

09:27부부가 그걸 했는데

09:28그거는 경찰청에서 인터포를 통해서 적색수별을 했습니다.

09:33그러면 적색수별을 하게 되면

09:35사실상 캄보디아에서 그 부부를 권고했을 때

09:38저희한테 신병을 인도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09:42여러 가지 조건을 볼 수 있는데

09:43캄보디아에서는 이 사람들이 정보당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09:47수용소가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09:49그렇기 때문에 이번 송환에 빠지긴 했는데

09:52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외국에서 도주한 사람 같은 경우

09:56아니면 중범죄자 하더라도

09:57그분들을 우리가 요구했을 때

09:59캄보디아에서 안 보내주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

10:02그런데 캄보디아 경찰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

10:05그 범죄인들을 어떤 이 말은 확신을 모르겠지만

10:09어떤 뇌물이라든지 다른 사정으로서 안 보내면 방법이 없어요.

10:12그래서 이번에도 개성에서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10:15빠졌다고 한다면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10:18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10:19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는 이번 송환 대사는

10:23캄보디아 이민국이 구금한 인원이다.

10:26지금 A씨 부부같이 정보당국이 관리하는

10:29별도 수용시설의 한국인은 제외된 것 같다 했는데

10:32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세기까지 뛰었는데

10:34모든 수용시설에 구금된 한국인이 돌아온 것도 아니네요.

10:38그렇죠. 지금 전세기를 뛰었지만

10:39실제적으로 이민국에서 구금한 사람들만 받았을 것이고

10:44정보당국이라든지 다른 특수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10:47여기 포함 안 시켰던 것인데

10:49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요청하게 되면

10:51한국인 피의자들은 모조리 소환을 받아야 되거든요.

10:55그런데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서는 정치 문제라든지

10:59아니면 수사 문제를 해서 빼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11:02아마 경찰청에서 계속해서 저 120억대의

11:05로맨스스킨 총책 부부에 대해서 소환을 요청하지만

11:08캄보디아에서는 지금 유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11:11그런데 그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11:13캄보디아에서 민권운동가라는 사람이 한국에 지금 와 있습니다.

11:17그런데 한 명이 와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계속 소환을 요청을 했습니다.

11:21그런데 소환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11:23그 사람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11:27난민 신청 중에는 보낼 수가 없어요.

11:29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들어주지 못하는데

11:31캄보디아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우리가 요구하는 인원을 안 보내주느냐.

11:35우리도 너희가 요구하는 인원을 안 보내주겠다.

11:38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난민 운동가를 보낼 수 있는 경우에

11:43아마 그러면 120억대 사기 피의자 부부를 우리한테 소환할 수도 있다.

11:48이렇게 맞교환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11:50보통 국가 간의 범죄자를 보내달라고 할 때 이런 협상을 하기도 하는 겁니까?

11:56협상은 상호작용이 돼야 되는데

11:59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캄보디아하고는 범죄인 인도주약이 설치돼 있어요.

12:04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캄보디아 범죄인이 있으면 캄보디아가 요청을 보내줘야 되지만

12:09캄보디아에서도 우리나라 사람이 범죄인을 우리가 요청을 보내줘야 되고

12:13또 인도폴 요청을 할 경우에 한국인 피의자가 있으면 요청을 보내줄 수도 있거든요.

12:19그런데 보내주고 안 보내주고는 사실상은 캄보디아의 임의적인 결정인 것이죠.

12:23본인들이 안 보내줘도 어쩔 수는 없는 거예요.

12:26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캄보디아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을 보내줄 경우에

12:32캄보디아에서는 상호로 보내줄 수 있는 거죠.

12:36서로가 죽으니 박으니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경찰에서도 그걸 가능한 얘기입니다.

12:40네. 일각에서는 범죄자들을 무고한 피해자 취급하면서 모셔오고 있다.

12:47국민이 바라는 건 범죄자 송환이 아니라 납치 감금 폭행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구도다.

12:53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12:54그 비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12:57지금 우리 수학기관이라든지 정부에서 송환해 온 사람들은 사실은 순수한 피해자가 아니고

13:04피해자 겸 가해자 또 일반 가해자이기 때문에

13:07사실상 그러면 한국의 펠리클리 캄보디아에 가서 피해자가 많은데

13:13피해자를 왜 송환해 오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요.

13:15사실상 피해자를 찾기가 힘든 것이죠.

13:17만약에 피해자가 있다고 한다면 대사관이라든지 정부에서 송환해 오는데

13:22지금 거기 민간단체라든지 종교단체에서는 피해자들을 구조를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오고는 있어요.

13:28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서 누가 피해자다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13:34그분들을 송환을 못했고 실제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은 인원수가 딱 나왔고

13:38또 그 사람들은 캄보디아에 수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13:41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오기 쉬웠는데

13:44그리고 중요한 것은 피의자건 피해자건 한국 사람이 맞습니다.

13:49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하기 때문에

13:51이번에 데려온 사람이 피의자인데 왜 데려왔느냐 이렇게 비난한 것보다는

13:56일단 단체를 깬 거 아닙니까 단체를 깼기 때문에

13:59피해자든 피해자든 일단 데려와 조사를 하고

14:01또 앞으로도 피해자가 있으면 신속하게 송환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겠죠.

14:06그 두 가지 신분 사이에서 어떤 것으로 딱 결정하는 거는 어려운 일입니까

14:12아니면 쉬운 일입니까

14:13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라고 한다면 범죄의 가담이 없어야 되는데

14:18지금 송환한 사람들은 피해자인분도 있지만 일제적으로 범죄의 가담이 있지 않습니까

14:24일단 범죄의 가담을 했는데 그게 강요된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14:29우리가 피해자를 보거든요. 그런데 가담 정도가 얼마나 중하냐

14:33약하냐에 따라서 구속 갈림길을 쓸 수도 있고 불구속할 수도 있고

14:37아마 재판 과정에서 형량의 차이가 있거든요.

14:39그러니까 문제는 완전한 피해자는 아니고 피해자이지만 일부 가해자

14:44즉 피해자가 되면 가담한 정도에 따라서 처번도 틀려지고

14:48신병 처리하는 것도 틀려지는 상황인 것이죠.

14:53네.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백승하 원내대변인은

14:57캄보디아 범죄 정보를 확인해서 이런 국내외의 공범 관계를 추적하고

15:02범죄 조직 소탕에 기여할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15:05얼마나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십니까

15:08일단은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나라 피해자들을 소환했지 않습니까

15:12그런데 피해자들이 혼자 범명하지는 않습니다. 공범도 있을 것이고

15:16우리나라에 소환된 피해자들 중에서는 중간책도 있었을 것이며

15:21총책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들이 캄보디아에서

15:26범죄를 할 때에는 한국에서 어떤 범죄가 있어야만 되거든요.

15:30그러니까 한국에서 보인스피싱 하기 위해서는 통장도 필요하지만은

15:35범행을 하기 위해서는 말단 조직도 필요합니다.

15:38이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모집하는 사람이 있고

15:41알선한 사람이 있고 또 해외 이송한 사람이 있거든요.

15:44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온 피해자들 중에는

15:47한국에 있는 범죄 조직하고 연계가 됐을 것이다.

15:51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을 조사하게 되면은

15:53누구누구와 같이 함께했다. 누구누구가 공범이다.

15:56이런 진술을 하게 되면은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우리가 검거할 수 있다.

16:02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라고 했기 때문에

16:03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16:06군사 조치 얘기까지 정치권에서 나왔거든요.

16:09이게 현실성은 있는 얘기인가요?

16:11이거는 현실성은 없다고 봐야죠.

16:13만약에 대한민국 군인을 캄보드리아에 파악을 한다면

16:17이건 전쟁하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16:18물론 아덴만처럼 일부 영예지역에 가서 해적들을 소통하는 경우는 있지만

16:23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에서 그냥 어필을 하기 위해서 강하게 말한 것뿐이지

16:28군사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16:31지금 생각해 보세요.

16:32경찰청에서 경찰을 고려한 데스크, 경찰 몇 명 보내는 것도 반대하는 편에

16:38군대를 보낸다는 얘기는 이거는 조금 언어에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16:43실제로는 군사적 조치는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6:47그러면 군사 조치가 불가하면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16:51지금 상황에서는 실제적으로 외교부를 통해서

16:54캄보디아 외교부의 공조사회가 필요한 것이고

16:57제일 중요한 것은 캄보디아 수사기관, 우리나라의 경찰 통화하고 공조사제를 해가지고

17:01지금 테스크포트, 테이프팅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17:04아까 말했듯이 24시간 핫라인도 중요하고

17:07또 그리고 캄보디아에 있는 주한대사관의 영사도 증언을 해야 되지만

17:12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17:14캄보디아 경찰청 내에 코리안 데스크를 어찌하든 간에 설치를 하자

17:19그걸 압박을 해가지고 한국 경찰관이 캄보디아 수사기관 내에 같이 근무 수사도를 하게 되면

17:24한국의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데 엄청난 효과를 바라기 때문에

17:28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테이프건 한라인건 중요하지만

17:32그래도 경찰청이 근무할 수 있는 한국인 코리안 데스크를 만들게 되면

17:37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7:39지금 더 걱정되는 점은 정부에서도 지금 조직에 잡혀있는 사람이

17:45천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17:47박찬대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17:50캄보디아로 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인원이 2, 3천 명씩 한 해에 된다는 거예요?

17:54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17:55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천 명 정도가 피해자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18:00확인해 봤더니 한국에서 넘어간 사람 중에

18:03그중에서 국내로 비극한 사람을 빼고 나니까

18:06안 온 사람이 2천 명이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8:08그 사람들이 모두가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18:11대부분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8:13그런데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갈 수도 있지만

18:15중국을 통해서도 비자라는 아시죠? 건너갈 수도 있고

18:18베트남에 갔다가 캄보디아로 갈 수도 있고

18:21필리핀 갔다가 갈 수 있고

18:22이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인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18:26또 그리고 캄보디아에 갔다가

18:28캄보디아에서 반대로

18:29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갈 수 있지 않습니까?

18:33이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18:36우리가 출국한 인원에서 입국한 인원을 뺏을 경우보다는

18:40좀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8:41지금 캄보디아 출국자와 한국 입국자 수 차이가 매년 3천 명대로 폭증했다고 했는데

18:47사실 말씀하신 대로 우회 입국을 할 경우에는 더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18:51왜냐하면 캄보디아에서 이민청이 집계한 캄보디아 입국 항공의 수치가

18:56우리가 말하는 캄보디아 출국인과 또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19:01이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19:05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캄보디아에 우리가 파악한 숫자보다

19:09캄보디아 이민청에서 말하는 숫자가 많다고 한다면

19:12정상적으로 출국한 사람도 있을 거고

19:14아까 말했던 우회 출국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19:17그러니까 동남아 다른 나라에 갔다가 캄보디아에 범죄하기가 쉽다고 하니까

19:21오히려 캄보디아를 가는 곳이고

19:23캄보디아에 못 갔을 경우에 다른 점을 통해서 경계했기 때문에

19:27아마 캄보디아 이민국에서 정한 수치가 맞다고 생각 드는데요

19:31이런 수치가 있다고 한다면 외교부라든지 경찰 통화하고서

19:35공조를 해서 정확한 인원수 또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현재 하고 있는

19:39그 내용을 정확히 주고받아야 되는데

19:41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19:43그리고 공항에서 경찰의 출국 제지 불심건문이 시행된 이후에

19:48지금까지 4명이 출국을 못하고 제지를 당했습니다

19:52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린 2명에서 2명 더 늘어난 건데

19:56지금 온 나라가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20:00왜 계속해서 출국하는 사람이 나오는 걸까요?

20:02저 출국 제지했다는 거는 아마 여행으로 가는 제지가 아니고

20:06캄보디아에 범죄로 가려다가 출국 제지를 당한 것인데요

20:10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구직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13그리고 구직광고 댓글 같은 거 보면 이건 잠시 지나는 것이다

20:17좀 지나면 관계없어

20:18그리고 경찰들한테 걸리지 않은 방법까지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20:21지금 돈이 필요한 사람들, 실업하시는 분이라든지 급전이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7내가 어때? 이가 이미 캄보디아 가서 돈 벌어오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31출국을 지금 단속한다고 하는 것인데

20:33앞으로도 저런 사항이 없으려고 보장을 못합니다

20:36어쨌든 구직을 하면서 외국에 가서 캄보디아에 가서

20:40만 원도를 벌어올 수 있다고 유혹하고 미끼를 던지니까

20:43그 미끼를 덥석 물기 때문에 저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20:47전대식 아시안산 캄보디아 안 앞에 부회장이 3년 전만 해도 속아져간 사람이 많았지만

20:52최근에는 돈이 된다면서 범죄인 줄 알면서도 간다

20:56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출했더니

21:01도련 귀국을 거부하거나 돈벌이가 되니 다시 왔다면서

21:04재입국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21:06이렇게 또 말하더라고요

21:07그렇습니다. 그분 얘기가 100% 맞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21:10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깜빡 속아서

21:14고수익 때문에 간본이 있다고 하지만

21:16최근에는 사실상 전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21:19캄보디아에 가서 가볍게 범죄를 가담하거나

21:22보이스피싱 로맨스 스킵을 하게 되면 천만 이상 벌 수 있다

21:26그러니 외국에서 벌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모를 수가 있다

21:29무슨 말이냐? 외국에서 범죄한 거를

21:32그 범죄 내용을 한국에서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21:34그러다 보니 외국에 가서 몇 개월 동안에 돈을 벌고 오면 된다

21:38이런 내용이 퍼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말했듯이

21:41범죄를 속아서 온 게 아니고

21:43범죄를 가담하려고 와서 몇 개월 동안 돈을 번 다음에

21:46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21:48다시 한국으로 송환되도

21:49한국에는 돈 벌 수 없으니까

21:51내가 캄보디아에 가서 범죄를 하겠어

21:54라고 해서 온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21:56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21:57어쨌든 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21:59캄보디아에 출국을 하지만

22:01전혀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22:03이 범죄를 하더라도 큰 범죄가 아니야

22:06라고 생각하며 출국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22:09그렇군요

22:09지금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 배후로 지목된

22:13프린스 그룹 관련해서 첩보를 입수해서

22:16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2:17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수사하는 겁니까?

22:20사실은 프린스 그룹의 춘제라고 그러죠

22:22그 그룹의 이거를 우리가 할 때

22:24태자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22:26프린스 그룹이 각종 부동산뿐만 아니라

22:30제조업 그리고 인터테인먼트 많이 하고 있는데

22:33이 프린스 그룹이 사실은 캄보디아에서는

22:36커다란 기업인데 기업 자체가 정계하고

22:39관련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급전장했다고 합니다

22:42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프린스 그룹이

22:44범죄 수익금을 가지고 또 범죄 조직을 이용해서

22:47버는 돈을 가지고 아마 움직이는 것 같아요

22:49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 사무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22:52그런데 아마 은행에서 912원을 동급했다는 말은

22:56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2:57그 범죄 차행이 됐던 돈이라든지

22:59범죄 수익금일 때는 가능합니다

23:02물론 환수하려고 하면 저 돈에 대해서는

23:05범죄가 소명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만

23:07현재까지 범죄 의심이 있고

23:09그 돈이 국내에 있다

23:10이렇게 되면 그 돈을 동결할 수 있거든요

23:13아니면 외국에서 미국이라든가

23:15영국이라든가 제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3:17그러니까 그 자금에 대해서는

23:19동결을 해달라고 하면

23:20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싶으면

23:22동결이 가능한 것이죠

23:23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23:26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공동부검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23:30시신 훼손은 없었다고 하니까

23:32장기 적출은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23:34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사망했던 박모

23:37학생에 대해서 부검을 했는데

23:39부검을 참여했던 것은

23:40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23:41우리나라 수사관들하고

23:42법약자가 가서 부검을 참여를 했습니다

23:44참여를 해보니까 아마 시신 훼손이 없기 때문에

23:48장기 적출은 없을 것 같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23:51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할 것이 뭐냐면

23:53사람이 사망했을 때 외상만 있는 게 아니고

23:56약 동물을 투여돼서 그걸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24:00마약 같은 문제도 있고요

24:02그리고 장기뿐만 아니라

24:04생태 상체를 보게 되면

24:06어떻게 방해하는가 알 수 있기 때문에

24:08좀 더 시간이 걸리죠

24:10구문도 당할 수도 있지만

24:12약물짐도 가능하고

24:13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4:14지금 현재로서는

24:15장기 적출 내용은 없지만

24:17좀 더 수사를 하면 다른 내용

24:19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4:20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4:22이 문제는

24:23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4:24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24:26국제범죄수사팀장이었습니다

24:27감사합니다

24:28감사합니다

24:30감사합니다

24:32자 ce 다 komen

24:33확인하고 있습니다

24:36감사합니다

24:38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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