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레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00:08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기관 증인이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출석하지 않은 건 법 위반이라며 거듭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00:18국회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0:20송재인 기자, 민주당이 직접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 의견 전달 사실을 공개한 거죠?
00:25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레 대법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00:36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00:39조 대법원장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청권 행사에 대해 증언하도록 하는 건 참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00:49또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취지에도 맞지 않아 증인으로 나와 답하는 게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00:59이에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을 거부한 데 이어 국정감사 증언까지 거부하는 건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독단이라고
01:09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1:11이어 조 대법원장은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서 국회의 출석을 요구받은 만큼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며 불출석
01:21시 처벌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01:23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설지는 당일 와서 하는 것에 따라서 정하겠다며 거듭 출석과 증언을 요구했는데요.
01:32국민의힘은 애초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해온 만큼 모레 국정감사에서 어느 때보다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01:44이번 주 김지웅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도 본격화하죠?
01:50네, 맞습니다.
01:51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국정감사 이후 청문회 일정을 잡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민주당은 청문안 송부 15일 이내라는 규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02:01말씀하신 대로 여야의 신경전이 본격화할 전망인데요.
02:05여당의 신경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야당보다 내부 이견에 더 쏠린 분위기입니다.
02:11당내 강경파들이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소신 또 의지를 의심하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2:17이에 당내 결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02:21원로 박지원 의원은 어젯밤 SNS에 김 후보자와 관련해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무제한 토론 뒤 표결로 당론을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02:29다만 청문회를 진행할 상임위 위원 가운데 공개적인 반대 또는 신중론을 제기한 의원들에 대해 뿅망치로 내려칠까요라고 말한 뒤
02:38오개도 티가 있고 숨금은 없다는 말을 남기면서 김 후보자 인선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02:45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YTN과의 통화에서 반대 의견의 내용으로 보나 수적으로 보나 임명 절차인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02:53다만 임명 여부와 별개로 개혁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당내 의견이 장기적으로 민주당의 부담으로 남을 거라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03:02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3:04감사합니다.
03:05감사합니다.
03:05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