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 슈퍼카?...차량 지분 쪼개 편법 입주 / YTN

저소득층이나 사회초년생 등에 공급되는 임대아파트 거주민 일부가 입주 기준 가액을 넘는 고가 차량을 보유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차량 지분 쪼개기'로 자격을 속인 건데,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국민임대아파트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이지만 BMW부터 벤츠, 아우디 같은 고가 외제차량이 주차장 곳곳 눈에 띕니다.

올해 기준 3천8백3만 원보다 비싼 차량 소유자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데도 이 조건을 뛰어넘는 고가 차량이 떡하니 등장할 수 있던 이유, 바로 '차량 지분 쪼개기'입니다.

차량을 여러 명과 공동 소유함으로써 필요한 가액 기준에 맞게 검증 대상자 지분을 조정한 겁니다.

지난 8월 기준 이러한 방식을 써 입주 자격을 회피한 거로 의심되는 인원은 220여 명에 달합니다.

적발 목록을 보면 G90, G80 같은 국산 고급 세단부터 수억 원대 포르쉐나 BMW, 벤츠 등 수입차까지 다양한데, 차량 지분을 단 1%만 소유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문제는 이런 꼼수를 단속할 방법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LH는 입주 자격을 심사할 때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넘겨받은 차량 소유정보를 활용하는데, 이 자료만으론 실소유주나, 나머지 지분을 누가 가졌는지 등을 검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도 공백 속 온라인에는 차량 가액 기준을 회피하는 각종 노하우가 버젓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 국토부와 LH는 고가 차량 지분 쪼개기 통한 불법 입주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서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주거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도 사각지대를 악용한 꼼수 입주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만큼, 관련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 권향화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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