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추적] 부실로 얼룩진 신축의 꿈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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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엄지민  안녕하세요. 엄지민입니다.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좇아, 팩트추적! 지금 시작합니다.    【인트로】  벽에는 곰팡이가 피고, 천장에선 물이 샙니다.    "아 차가워."    평생의 꿈이었던 ‘내 집 마련’은 입주 전부터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차재환 (가명) / 롯데건설 시공 오피스텔 수분양자 : 들어가자마자 하자 전문 업체분 말씀으로는 ‘여기 하이엔드(최고급) 아니에요? 하이엔드(최고급)인데 왜 이렇게 건물을 엉망으로….]    분양가만 수억 원에 달하는 이른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지만 한 세대에서만 발견된 하자만 수십여 개에 이릅니다.    [차재환 (가명) / 롯데건설 시공 오피스텔 수분양자 : 공사 자재가 아직까지도 쌓여 있어요.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만큼 보수 공사할 게 많다는 거죠. 아니 세탁기도 없고 심지어 어느 세대는 변기도 없었어요.]    아파트, 오피스텔을 가리지 않고 끊이지 않는 부실시공과 하자 문제.    [홍정민 (가명) /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오피스텔 분양자 : 그리고 못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겼으면 빨리 고쳐주면 되잖아요. 왜 안 해주냐고.]    [정미숙 (가명) / 부실시공 피해자 : 우리는 전 재산을 벌어서 이 집을 샀는데 그 사람들이 대처하는 게 너무 우리를 진짜 조롱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해결을 안 해주니까.]    [차재환 (가명) / 롯데건설 시공 오피스텔 수분양자 : 너무 화가 납니다.]    하자투성이로 얼룩진 새집의 꿈.    그 불편한 실상을 지금, 들여다봅니다.    【스튜디오】  ▶엄지민  팩트체커, 윤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기자, 요즘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모아서 새집에 들어간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신축에서 발견된 뜻밖의 부실시공과 하자로 인해서 입주민들 그리고 수분양자의 불만이 늘고 있다고요.    ▶윤성훈  네, 소비자원에서도 최근엔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합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공동주택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709건,    신청 사유를 보면 ‘하자’ 관련이 71.4%(506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계약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앞둔 이들은 하자 점검 업체에 비용을 내고, 사전점검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동행해 봤습니다.    【 VCR - 1 】  입주를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74&key=20251119234502031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벽에는 곰팡이가 피고, 천장에선 물이 샵니다.

00:20평생의 꿈이었던 내 집 마련은 입주 전부터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00:30분양가만 수억 원에 달하는 이른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지만, 한 세대에서만 발견된 하자만 수십여 개에 이릅니다.

00:50아파트 오피스텔을 가리지 않고 끊이지 않는 부실 시공과 하자문제.

00:56아파트 오피스텔을 가리지 않고 끊이지 않는 부실 시공과 하자문제.

01:08우리는 전재산을 걸어서 이 집을 샀는데, 그 사람들이 대처하는 게 너무 우리를 진짜 졸업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해결을 안 해주니까.

01:14우리는 전재산을 걸어서 이 집을 샀는데, 그 사람들이 대처하는 게 너무 우리를 진짜 졸업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해결을 안 해주니까.

01:26하자투성이로 얼룩진 새집의 꿈. 그 불편한 실상을 지금 들여다봅니다.

01:42오늘의 팩트체커 윤성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01:48윤 기자, 요즘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01:50그래도 열심히 모아서 새 집에 들어간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01:55그런데 신축에서 발견된 뜻밖의 부실 시공과 하자로 인해서 입주민들 그리고 수분양자의 불만이 밀고 있다고요?

02:02네, 소비자원에서도 최근엔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합니다.

02:07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공동주택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709건.

02:15신청 사유를 보면 하자 관련이 71.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계약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02:23그래서 입주를 앞둔 이들은 하자 점검업체의 비용을 내고 사전 점검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02:29그 현장을 통영해봤습니다.

02:32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

02:34하자 점검 전문업체와 함께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02:45현관부터 거실과 주방 등 각 공간에 인력과 장비가 투입됩니다.

02:50하자는 집안 곳곳에서 쉽게 발견됐습니다.

03:08화장실 세면대는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았고,

03:11몸꼬리도 덜컹거립니다.

03:26도배가 찢어진 곳도 있습니다.

03:32고르지 않은 미장 마감도 발견했습니다.

03:34보수가 필요한 부분에는 스티커를 붙여 표시합니다.

03:50이렇게 곳곳에서 발견된 하자들은 시공사가 확인 후 보수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03:55그렇다면 찾아낸 하자 보수는 문제없이 고쳐질까?

04:02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04:06이른바 AES 사후 점검 현장입니다.

04:08집에 설치된 각종 냉난방기 상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04:33바닥에 매립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난방용 배관도 살핍니다.

04:37레이저 레벨기를 활용해 벽과 바닥의 수평, 수직 상태도 꼼꼼히 점검하자,

04:55고쳐지지 않은 하자들이 보입니다.

04:56화장실 문틀은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손가락 하나 두께만큼 벌어졌습니다.

05:17주방 싱크대 밑에서는 공사 당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05:35휘어진 발코니 창틀도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05:39창문 밖 외벽에서는 갈라짐 현상도 눈에 띕니다.

05:58보수를 한다고 더치를 해놨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갈라짐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06:03업체 측은 보통 10건의 하자를 발견해 신청하면 7건은 시정되지만,

06:11남은 3건은 시행사에 다시 보수를 요청해야 고쳐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06:18건축 지식이 부족한 일반 입주민들이 이 모든 과정을 스스로 확인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06:24아파트 말고 만들기 전에 물건을 미리 사는 게 없어요.

06:32아파트는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돈을 지불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는데,

06:40그러면 완성도에 대해서는 결국은 소비자 책임으로 돌아가거든요.

06:46이렇게 크고 작은 흠이 많이 발견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 싶은데요.

06:51새 집인데 마음 편하게 쉬지도 못할 것 같아요.

06:53네, 말씀하신 흠은 크게 부실 시공과 하자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06:58부실 시공은 도면이나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아서 구조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소 중대한 상태를 말합니다.

07:06하자는 도면대로 시공은 됐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성능이 저하됐거나 기능불량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07:13문제는 입주민과 수분향자들이 결함을 발견하더라도 설계 도면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07:18부실 시공인지 하자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07:22그럼 문제가 생겼을 때 입주민들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는 겁니까?

07:27관련법에선 담보 책임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 주체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07:34문제는 이런 피해 구제가 쉽지만은 않다는 건데요.

07:37소비자원 조사 결과 하자 관련 피해 506건 가운데 하자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는 43%, 하자 보수가 지연되는 경우도 27%에 달했습니다.

07:48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주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07:51인천의 한 대단지 주택입니다.

07:57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1,800여 세대로 올해 1월 입주가 시작됐는데

08:03지난 4월경 입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08:10집안에서 정체불명의 벌레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08:14주방과 화장대, 붓박이 가구 등에서는 곰팡이도 발견됐습니다.

08:38이렇게 접수된 민원은 약 144건, 피해 세대는 35곳이었습니다.

08:47입주민들은 붓박이 가구가 부실하게 설치돼 곰팡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혹파리가 무더기로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08:55그러면서 건물 자체의 심각한 결함인 부실 시공에 해당한다며 지자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09:05지자체 조사 결과 시공사는 9월에서야 부실 시공 대신 경미한 흠결인 하자만을 인정했습니다.

09:13그 사이에도 입주민들은 혹파리에 시달려야 했고, 시공사의 조치를 기다리다 아예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09:25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09:28입주민이 신청한 혹파리 하자보수가 어느새 완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09:34현장 확인도 없이 누군가가 처리 버튼을 누른 겁니다.

09:37입주민들은 시공사와 또 다른 문제로 갈증 중입니다.

09:5510여 가구로 구성된 한 개 층에 에어컨 실외기가 단 두 개만 설치돼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10:12한 가구의 에어컨 전원이 꺼지면 대형 실외기 작동이 중단돼 해당 실외기에 연결된 다른 가구의 에어컨까지도 사용할 수 없게 설계돼 있는 것입니다.

10:22전문가들은 기능상 하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10:44하자가 생겨서 작동이 안 된 것을 개별 소비자 세대한테 무조건 이해해라 이거는 기만행이죠.

10:57듣기만 해도 입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했을 것 같은데 시공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11:02시공사인 HDC 현대산업 개발은 폭파리와 가구 마감 문제는 일부 제품의 품질 문제라며 가구 전면 교체와 방지 조치를 완료했고

11:12에어컨 실외기의 경우 설계상 문제로 보이지만 시행사의 설계에 따라 진행한 만큼 시공상의 하자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1:21다만 하자 보수를 하지 않은 세대의 완료라고 처리한 건 일부 직원의 시스템 사용 미숙으로 혼선이 빚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11:29그렇다면 이런 부실 시공과 하자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11:34소비자원은 최근 건축 원가 상승,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이 저하되면서 하자 불만이 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1:45전문가들은 건축 인력의 전문성 역시 시공 품질이 낮아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11:50이 원가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공사를 진행하는 어떤 관행

11:57그리고 이제 건설 전문 인력들이 예전에 비해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고

12:04내국인보다는 외국인들이 건설 현장에 많이 투입 때문에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12:11근본적으로는 선분양 제도로 인한 폐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2:17천장과 기둥에서 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립니다.

12:22빗물 바지까지 설치해 흐르는 물을 담아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12:30장마가 한창이던 당시 촬영된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건축물입니다.

12:35이곳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5월

12:42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 지하 주차장이 일부 붕괴된 곳이기도 합니다.

12:50당시 분양가는 14억 원

12:52수분양자들은 시공사인 롯데건설에 항의하며 입주를 거부했습니다.

12:58또 어떤 집은 안에 전동 조작기가 거꾸로 되어 있고

13:02심지어 지하차장은 자재들 쌓여서 자동차가 주차하지 못한 상태이고

13:08그리고 먼지는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13:11준공을 내준 관할구청에 항의하기도 했지만

13:14타자는 고쳐가며 쓰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13:18계약금을 반원해 달라고 주장하는 수분양자들과

13:40잔금을 내고 입주하라는 시공사 롯데건설이

13:43팽팽한 줄다리기를 버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3:49현재 상황은 어떨까?

13:51법정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13:53전체 700여 세대 가운데 300여 세대만 들어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14:00크고 작은 하자들은 보수됐을까?

14:04팩트추적 제작진은 건물의 지하 주차장을 살펴봤습니다.

14:09주차장 한편에서는 여전히 방수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4:13가까이 다가가니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도 들립니다.

14:23장어철도 아니지만 천장 역시 군데군데 젖어 있습니다.

14:26다른 층을 가보니 아직도 하자보수 공사가 계속되는 듯 공사 자재들이 여기저기에 쌓여 있습니다.

14:47그런데 하자를 고치기 위해 사용할 일부 자재에는 사용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었습니다.

14:56곰팡이는 천장을 가득 채우기도 했습니다.

15:00곰팡이는 천장을 가득 채우기도 했습니다.

15:03또 주차장 바닥면에서는 한계층을 올라가는 구간만 하더라도 굵은 균열 너댓게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5:19하자와 용도 변경 절차 등을 이유로 소송에 나선 수분양자들은 1심에서 패소한 상황.

15:34시공사인 롯데건설 측은 입주율 지연으로 지하저충부 환기 등 관리상 하자는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처리 완료되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15:47그러면서 최근 오피스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입주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불편함이 없이 보수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5:58취재진이 만난 수분양자는 10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지도 못한 채 계약을 먼저 한 상황에서 지자체와 시공사 모두 남울나라에 발생한 문제라며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16:14가장 큰 문제로는 저희 전체 분양시장인 선분양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16:20실제로 이게 후분양으로 나왔다면 누가 그 많은 돈 주고 이 건물에 입주를 하려고 했을 것이며

16:26우린 이미 계약금 받았으니까 너는 맘대로 해. 다만 안 들어와 살면 계약금 우리 거야.

16:32이런 마음을 안일하게 공사를 했겠죠.

16:35너무 화가 납니다.

16:36제가 다 속상한데요. 이런 분쟁이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16:45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16:53결국 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16:56문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입주민들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7:02결국 피해가 가중되는 걸 막기 위해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7:10경기도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17:152021년 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급 공동주택이지만 내부 복도는 새 건물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17:23입주 직후부터 마감재가 들뜨기 시작했고

17:43조금씩 깨져나간 탓에 복도와 입주자 대표회의 사무실까지 곳곳을 비닐로 덮어놓아야 했습니다.

17:50지역 주차장에서는 누스도 발생했습니다.

18:20주차한 차량에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임시로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천막으로 막아놨습니다.

18:27이렇게 지금 위에서 당수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 계속 누수가 되는 거죠.

18:35입주민들은 이 같은 문제들이 하자에 해당한다며 현재 시공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18:43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제대로 수리조차 할 수 없습니다.

18:46시간과 비용뿐 아니라 마음고생도 만만치 않습니다.

19:04시공사 측은 관련 하자를 인정해 하자 보수를 약속했지만 협력업체의 부도로 처리가 지연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19:32해당 기한을 넘기면 시공사들의 보수 의무는 사라지고 남은 해결 방법은 소송뿐입니다.

19:42시공사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하자 보수 요청에도 차일 피해를 지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입니다.

19:50권리 행사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상황입니다.

19:56또 다른 한편으로는 근데 하자 보수 의무 이행 기간은 따로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20:00그렇다 보니까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만 경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5결국 신축 주택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감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20:12감리가 시공사와 이해관계가 얽혀 사실상 봐주기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독립된 제3기관이 맞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0:23하자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정비도 필수적입니다.

20:33기본적으로 하자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판정할 것인지 규칙을 만들거나 또는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면 이 하자에 대한 판단 기준들을 좀 더 구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20:49시공사를 상대로는 부실 위력 공개 등급제를 도입하거나 중대 하자 발생 시 일정 기간 공공 입찰을 제한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21:03하자나 부실 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좀 줄여야 할 텐데 입주민들이 신축에 들어갈 때 어떤 부분 챙겨봐야 될까요?

21:10네 소비자원은 사전 점검 기간에 꼼꼼히 확인하고 하자 부위가 아니더라도 집안 전체를 사진 동영상으로 촬영해 하자 발생 시점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21:22또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습, 직원의 설명 내용 등을 사진 촬영, 녹취, 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해 추후 시공 결과물이 계약과 다를 경우 입증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21:36네 윤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21:39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21:41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조차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21:49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1:52다음 시간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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