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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 구속영장 기각
"제출 자료로 증거 인멸·도주 염려 인정 어려워"
김진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서 증거인멸 관련 입장
특검, 의견서 150쪽·PPT 80장 준비했지만 기각


법원이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받는 주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주된 혐의는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시간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법정에서 김 씨는 자신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관계에 따른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진우 / 김건희 씨 오빠 : (특검에서 김진우 씨 증거인멸 시도했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어떤 점 소명했습니까?)…. (김건희 씨 물건들 왜 본인 장모 집으로 옮겼습니까?)….]

김 씨는 김건희 씨 금품 수수 의혹 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없앴다는 혐의에 대해 직접 진술했습니다.

모친 최은순 씨 금고 속에 있던 경찰 인사 문서는 문제가 될까 싶어 없앴다며, 이배용 전 위원장이 건넨 금 거북이와 함께 있던 당선 축하 편지는 중요한 건지 모른 채 찢었으니 증거를 없앨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이런 김 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150여 쪽 분량 의견서와 80장 분량 PPT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모친 최은순 씨도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특검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해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청구할 만큼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김진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막바지 조사를 남겨둔 김건희 씨와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대한 특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정치윤
그래픽 : 권향화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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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법원이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00:04법원은 김 씨가 받는 주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00:10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00:14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00:20법원은 주된 혐의는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0:27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00:35앞서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2시간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00:41법정에서 김 씨는 자신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며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관계에 따른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00:57김건희 여사 물건들 왜 본인 장모 집으로 옮겨놨습니까?
01:02김 씨는 김건희 씨 금품 수수 의혹 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없앴다는 혐의에 대해 직접 진술했습니다.
01:09모친 최은순 씨 금고 속에 있던 경찰 인사문서는 문제가 될까 싶어 없앴다며
01:14이배용 전 위원장이 건넨 금고 부기와 함께 있던 당선 축하 편지는
01:19중요한 건지 모른 채 찢었으니 증거를 없앨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01:25특검은 이런 김 씨에게 증거인렬 우려가 있다며
01:28150여 쪽 분량 의견서와 80장 분량 PPT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01:34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1:36앞서 모친 최은순 씨도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01:40특검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해
01:43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청구할 만큼
01:46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렬 우려가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01:51그러나 김진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01:54막바지 조사를 남겨둔 김건희 씨와
01:56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대한 특검 수사에도
02:01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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