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항소 포기' 후폭풍 계속...4천억 론스타 소송 '완승'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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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회 법사위 소속의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항소 포기를 결정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었는데, 이 행위가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을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행위'라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현영]  실제로 검찰의 내부 정보망이 있잖아요, 이프로스라고. 거기에서 만약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뭔가 정의에 반하는 일이나 아니면 납득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검사들이 개인의견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때로는 또 언론화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성명서를 통해서 18명의 지검장들이 공동행동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노동운동을 하거나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의견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따라서 개인의견이나 충분히 내부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건데 성명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집단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한 거고요.      공식절차가 아니라.    [신현영]  그렇죠. 그리고 검찰도 공무원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당행동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아쉬운 건 이게 선택적인 집단반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검찰 내에서 이슈가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의 그런 무혐의,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황제의전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예외적인 판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정의가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도 일관성 있게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같이 반발하는 것이었으면 일관성이라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9222941953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8안녕하십니까.

00:09안녕하십니까.

00:11국회 법사위 소속의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00:21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00:23박재혁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항소 포기를 결정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글을 올렸었는데

00:33이 행위가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을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다.

00:39이런 이유입니다.

00:40어떻게 보셨습니까.

00:41실제로 검찰의 내부 정보망이 있잖아요.

00:43이 프로세스라고.

00:44그래서 만약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뭔가 정의에 반하는 일이나 아니면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검사들이 개인 의견을 올릴 수 있습니다.

00:53그런 것들이 때로는 또 언론화되기도 하는 것이죠.

00:56이번에는 성명서를 통해서 18명의 지검장들이 공동행동을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01:02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노동운동을 하거나 공무원의 집단 행위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01:09뭔가 의견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따라서 개인 의견이나 충분히 내부 논의를 통해서 이견을 표출할 수가 있는 것인데

01:17성명서를 통해서 이렇게 집단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한 경찰의 고발을 민주당이 한 것이고요.

01:23공식 절차가 아니라.

01:24네. 그렇죠.

01:25그리고 검찰도 공무원의 일환이기 때문에 집단 행동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01:32또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이게 선택적인 집단 반발이라는 겁니다.

01:37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검찰 내에서 이슈가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의 그런 무혐의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황제의 의전

01:43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구속 취소에 대한 예외적인 그런 판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정의가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01:51그때도 일관성 있게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같이 반발하는 것이었으면 일관성이라도 있었는데

01:58이번에는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

02:00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 개혁을 앞두고 또 보안 수사권이 민감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과 결부되어서 정치적 행동을 하는 거 아니냐.

02:09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악순환은 좀 끊어야 된다라는 또 민주당의 판단이 있었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02:16그렇군요.

02:17그런데 어제는 국민의힘이 정성호 장관하고 이진수 차관을 또 고발했었고

02:23이게 항소포기가 고발전으로 좀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02:26그렇습니다.

02:27항소포기가 이번에는 대장동, 일당 등에 첨언학적인 어떤 숫자, 어떤 수익을 줬기 때문에

02:33모든 어떤 국민들이 이제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02:35사실 법적으로도 전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있을 수도 없는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02:41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어떤 관심과 또 언론의 관심, 특히 내부적인 어떤 반발이 있음으로 해서

02:48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2:51특히 이제 법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발전도 일어나고 있는데

02:55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이렇게 18명의 검사장,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검사장이 수명 있죠.

03:02지금 18명이라는 것은 임은정, 김태훈 두 사람의 검사장 말고

03:06전부 다 이번 항소 결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

03:10좀 상세한 이유를 밝혀달라고 의사 표명을 한 것인데

03:14이것을 두고 이제 공문법 위반이라고 해서 이제 민주당이 고발한 것이

03:20제가 볼 때는 참으로 참 이해가 되지 않은 면이 많습니다.

03:23예를 들어서 지금 집권 여당이 지금 검찰을 싫어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03:28또 검찰들에게 어떤 권한을 조금 뺏으려고 하면서 하는 것까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03:34이런 식으로 검찰 조직이 흔들리다 보면

03:36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런 어떤 정치적인 관계되는 것은 0.001%도 되지 않고

03:41대부분 폭행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절도라든지 이런 어떤 민생사범에 다 매달려 있는데

03:47이런 일선 검사들까지도 굉장히 좀 사기가 저하되면서

03:51지금 이제 일손이 제대로 잡히고 있지 않는 그런 어떤 큰 문제가 있죠.

03:57그다음에 항명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성립이 저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04:02만약에 항소 포기를 이제 검찰총장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04:07그 항소를 했다면 이게 이제 항명이 되겠지만

04:10그런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이제 따랐기 때문에

04:15항명이라는 것도 이제 성립이 될 어떤 가능성이 없다.

04:20단지 이제 입장 표명을 한 것을 두고 이것을 이제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 행동으로 볼 수가 있느냐

04:26이런 어떤 부분은 결국은 소송으로 결판 나겠습니다만

04:30어쨌든 지금 집권당으로서는 검찰 조직이 돼서 너무나 많은 어떤 정치 보복을 통해서

04:36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04:41어쨌든 이번 사안은 이제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게 됐고

04:44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발령을 했습니다.

04:51박 검사장이 누구냐면 지난 7일 검찰이 항소 포기한 날

04:55중앙지검에 항소를 재검토해보라라고 이제 직접 지시한 걸로 알려진 인물이죠.

05:01실제로 지금 인사 발령이 된 건데 중앙지검장 그리고 이제 대검

05:05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수뇌부들이 계속해서 사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05:10결국에는 검찰청 폐지를 1년 앞두고서는 앞으로 검찰 조직이 어떻게 또 전환될 것이냐

05:16기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상황에서

05:20수뇌부의 인사는 아무래도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05:24아무래도 조직의 안정과 그런 소통이 잘 되는 분으로

05:27그리고 또 법무부와 그런 정권과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검찰 개혁을 잘 협조할 수 있는

05:33그런 인사권자의 임명의 그런 대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5:38실제로 이 대장동 이번에 항소 사태가 워낙에 정쟁으로 흐르다 보니까

05:43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05:44과거로 돌아가 보면 대장동은 원래는 LH에서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05:48이명박 정부에서 민영 개발로 100% 전환을 하게 되죠.

05:53그리고 그 이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실은 공공개발하려고 했는데

05:57그때 한나라당이 주류였던 성남시의회가 반대를 하면서

06:01민관 합작의 개발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의 사건이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06:07결국에는 이런 1차 수사기관에서의 유동규, 김만배, 남욱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사팀과

06:142차 수사팀 강백신 검사의 수사팀과 이런 모두 전환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06:20상당히 달라지고 이재명을 엮고 이러면서 조작 수사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06:25이번에 대장동 그런 항소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정쟁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06:30정말 국민들에게도 죄송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06:3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이 빨리 정리가 돼야지

06:38결국에는 우리 홍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06:41대부분의 검찰들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수사와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는 부분인데

06:45일부의 정치 검찰들이 권력과 유착해서 상대 야당을 탄압하고

06:50이런 악순환을 어떻게든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06:56지금 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되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다.

07:00그렇기 때문에 개혁은 항상 저항이 있고 어려운 것이고

07:04예상대로 항상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이 있는데

07:08그런 일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07:10박철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임명부터 시작해서 오늘 인사가 몇 명 있었는데

07:19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조직 안정과 인적 쇄신을 이유로 인사 배경으로 섭령을 했습니다.

07:25그런데 검찰 내부가 좀 뒤숭숭해 보이는 게

07:28대놓고 우리 편 챙기는 것 같은 느낌이다.

07:31이런 반응까지 나왔거든요.

07:32조직 안정, 이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07:33그렇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검찰청에서 이 정도급의 인사가 나면

07:39사실은 지금보다도 한 10배, 20배 정도는 언론에서 많이 다룰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07:47검찰청이 폐지되면서 또 특히 검찰총장을 지금 임명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행체제되면서

07:53검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7:59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다음에 사실상 넘버2의 자리로서

08:06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검사를 갖고 있는 조직이자 또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다 담당하는

08:13어떤 지검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08:17이런 자리에 바로 직전에 검찰 대검의 반부패부장, 또 저 박철호 반부패부장이 결국은

08:25대장동 항수 포기를 주도한 실무자이기 때문에 이번 대장동 항수 포기가 결국은

08:33노만석이라든지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이런 어떤 선이 아니라

08:37지금 이재명 정권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에 저는 반정이 아닌가

08:42그래서 실무적으로 이 일을 직접 주도한 반부패부장을 영전시킴으로써

08:49확실히 이재명 정권의 사람을 챙겼다 이런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거고

08:55이렇게 본인들의 어떤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보온을 해준다.

09:01보온 인사를 해준다는 어떤 시그널을 이번에 확실히 줬다고 생각합니다.

09:06이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현재 검찰이 확실히 지금 현재 정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09:13갈라질 수밖에 없는데 결론적으로 이번 대장동 항수 포기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09:20김만배와 남욱 일당에게 줬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09:25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주도했던 항수 포기를 주도했던 박철호 지금

09:32반부패부장을 임명함으로써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편은 챙긴다 하는 어떤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09:39정말 갈수록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는 내 편과 그렇지 않은 어떤 편으로

09:44완전히 분열시키는 그런 어떤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09:49앞으로도 이제 18명 검사장들에 대한 후속 인사가 있을 것인지

09:53또 어떤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있을 것인지 이것도 주목해봐야 할 점 같고요.

10:00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 대장동 1심 재판의 핵심 증거인

10:04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청을 했습니다.

10:10국민의힘은 사흘째 장외 규탄 대회를 이어갔는데요.

10:12오늘은 남욱 변호사가 소유하고 있는 청담동 건물을 찾았습니다.

10:17차례로 보시겠습니다.

10:17최근 법원의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짙은 억지 조작 기소였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10:31그런데도 이를 주도한 일부 정치 검사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수준을 넘어서

10:37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0:40이번 항소 포기에 가담했던 범죄자들

10:44그게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법무부 차관이든

10:49검찰총장 대행이든 그 누구라도 함께 7,800억을 토해내야 할 것입니다.

10:58민주당은 지금 계속 검찰 수사를 문제 삼고 있죠.

11:02그중에서도 정영학 녹취록이 검찰에 의해서 조작됐다.

11:06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11:07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조작된 노취록을 최고위원회에서 틀기도 했습니다.

11:12그래서 바이든 란리면 시즌2 같은 이런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조작에 대한 부분들을 폭로를 한 것인데요.

11:20실제로 보면 이 대장종 이슈에서 나오는 정영학 회계사, 이분의 진술 과정에서의

11:26예를 들어서 언급을 하면 위례 신도시를 언급한 걸 윗 어르신들로

11:32검찰이 수사 기록에는 전환을 하면서 마치 이재명 성남시장을 엮으려고 했던 것

11:38그리고 제창희 형이라고 하는 것을 정진상 실장님을 언급하는 실장님으로 전환해가지고 기록하는 것

11:45이런 것들을 갖고서는 계속해서 없는 죄를 잊는 죄처럼

11:48만치 조작 진술 회유 했던 방식으로의 잘못된 부분들을 제대로 한번 감찰해달라는 뜻에서

11:56법무부의 이 대장동 검찰 증거 조작 감찰 요구를 민주당에서 오늘 요구를 한 것이죠.

12:02그래서 이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사실 법무가 있는 그대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12:07검찰의 이런 대장동의 문제는 사실은 여야가 공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12:12지금 정치권에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느 당의 지금 주장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12:19시집의위를 가릴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12:22실제로 지금 검찰의 인사에 대해서도 아까 비판을 하시긴 했지만

12:26윤석열 정권에서는 검찰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검찰 인사들이

12:31대통령실에 유입이 됐고요. 공공기관에도 갔고

12:34심지어 김상민 검사는 김건희 씨를 통해서 공청까지 받으려고 했던

12:39무리한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12:42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지금의 인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2:47오히려 잘못된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을 통해서 야당 탄암했던 것들에

12:52뭔가 다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일환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2:58네. 정영학 녹취록 조작이 제2의 바이든 날리면이다.

13:02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3:05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문제 되거나 이런 어떤 이슈가 터질 때마다

13:11검찰이 조작했다 조작했다 이런 어떤 프레임을 하는데

13:15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런 어떤 주장이 잘못된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13:20예를 들면 이화영 전 부지사 지금 대법원에서 7년 8개월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만

13:26계속 연어회로 회유를 했다 이런 것들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고

13:32이 정영학 녹취도 그렇습니다.

13:34일부 녹취를 푸는 과정에서 좀 실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13:38제가 볼 때는 정영학 녹취 자체가 지금 현재 아주 결정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13:43어떤 잠정적인 주변 어떤 증거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13:47이런 어떤 부분들이 설사는 녹취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13:50어떤 식으로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기술과 연결되었는지는

13:56하나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13:59그리고 저는 참 의아한 게 이번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아니라

14:03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대장동 재판은 지금 진행 중인데

14:08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14:10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이번 항소 포기를 한 것을 두고

14:15김만배 등 일당에게 전문학적 수익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14:19국민들이 분노를 하는데 이 부분을 두고 자꾸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14:25이런 어떤 태도를 보이면서 이 범죄자 수익을 지금 포기한 검찰에 대해서

14:31자꾸 비판을 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요.

14:38예를 들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검찰이 조작 기소가 했다고 하는데

14:43이번 사안이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을 해서 조작 기소로 연결되는지

14:48오히려 이번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14:52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 언급을 한 400번 하면서

14:56결론적으로 성남 당시의 고이청과 유동규가 연결되었다

15:02이런 것을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15:05어떻게 자꾸 조작 기소가 이번 재판에 판결문하고 했는 건지

15:10도저히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15:13계속해서 검찰과 검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16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청담동에 있는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건물 앞으로 찾아갔는데

15:21이게 최근 추징 보정 해제를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잖아요.

15:25그렇습니다.

15:27이게 참 범죄자들이 큰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15:33남욱 변호사가 본인의 소유의 500억 가량의 빌딩이 있는데

15:38물론 그 말고도 주차장도 있고 다른 빌딩도 있습니다만

15:41추징 보존되어 있는 강남에 500억 되는 건물에 대한 추징 보전을 해제해달라

15:49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15:51이렇게 검찰에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5:55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그 남욱 변호사 건물 앞에 가서

16:00도저히 이것은 묵과할 수 없다.

16:03이 범죄 수익은 계속해서 보존을 통해서

16:07결국은 국민들과 성남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16:10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16:14예를 들면 지금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된 이런 범죄 수익 어떤 특별환수법이라든지

16:20이런 특단의 조치를 지금 준비를 하면서도

16:25항소 포기를 한 지금 이재명 정권과 법무부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16:30지금 현재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33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이 피켓팅을 국정조사 요구를 했잖아요.

16:36민주당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16:38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6:42결국에는 이렇게 정쟁으로 갈 것이 아니라

16:45서로 원내 협상을 통해서 국정조사를 제대로 실시하고

16:48정말 조작 기소가 있었다면 검찰도 그에 응당하는

16:51그런 판단을 국민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6:56실제로 그런 항소 과정에서의 법무부가 어떤 소통을 했는지

17:01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나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17:03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던 부분

17:06그리고 그 이후에 왜 그러면 검찰총장 대행이 항소를 포기했는지

17:11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책임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17:15이런 법무부 내부에서의 판단

17:17이런 부분도 한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17:19마치 민주당이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17:21오인받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소명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7:26아까 이화영 지사의 그런 연어회, 술 회유에 대해서

17:29거짓을 드러났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과 다르고요.

17:32실제로 지금 쌍방울의 그런 결제 카드가 주변의 편의점에서

17:35소주 한 병 비용의 그날의 결제의 증빙도 지금 드러난 만큼

17:40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17:44그러면서 회유 진술 협박, 이런 과정들을 계속 관행적으로

17:48이런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있다 그러면

17:50이런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는 이번에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합니다.

17:55네, 이번에는 론스타 얘기를 해볼 텐데요.

18:0013년간 이어져온 미국계 사무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에서

18:04우리 정부가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죠.

18:06정치권에서는 이 승소를 누구의 성과로 봐야 하느냐를 두고

18:10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 발언들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8:13새 정부 출범 이후 에이펙의 성공적 개최

18:21한, 미, 중, 일, 정상, 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18:27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18:30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18:34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8:39지금 와서 자기들이 자화자찬?

18:41저는 솔직히 보면 좀 황당했습니다.

18:43국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18:45민주당은 그때 왜 반대했는지 반성하고

18:49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18:51그리고 만약 졌다면 김민석 총리 나왔을까요?

18:54전혀 아니겠죠.

18:58누가 잘한 겁니까?

19:00다 잘했죠.

19:01사실 우리 정부, 이재명 정부, 그 전에 윤석열 정부,

19:05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이게 13년간의 그런

19:07오랜 장전 끝에 결과 나온 거잖아요.

19:10물론 이재명 정부에서 결과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19:13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19:16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19:19김민석 총리도 얘기했습니다.

19:20그리고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19:23또 총리가 나와서 한 것이고요.

19:25지금 또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은 다 지금 아랍에메리트에 가 있지 않습니까?

19:29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좋은 소식을 국민들한테 전한 것인데

19:34한동훈 장관 때도 잘한 것이죠.

19:37사실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계속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19:39그런 부분에 있어서 칭찬을 받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9:43본인이 굳이 또 나와서 이거 내가 한 거야.

19:47이거 내 건데 누가 가져가?

19:48그러면서 또 비판하고 있잖아요.

19:50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속 좁은 정치인의 그냥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19:54보통은 잘한 거는 주변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도록

19:58은더가 계속 베풀어야 되는 건데

20:00한동훈 지금 전 대표는 아무래도 주변 사람이나 팀워크가 없다 보니까

20:05본인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야 되고

20:08계속해서 자기 자찬을 해야 되고

20:09이런 사실은 정치의 모습이기 때문에

20:12매우 입지가 좁은 거 아니냐 하는 또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20:15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 장관 때

20:17다 못했는데 하나 잘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20:193년 전에 이 소송의 판결이 2조 얼마입니까?

20:262억 달러가 넘게 나왔기 때문에

20:28근데 이거 다시 취소 소송을 내야 된다고 한 게 한동훈 전 장관이었고 당시에

20:32근데 그때는 어디서 나온 근자감이냐면서

20:35하지 말라고 막더니 민주당한테서

20:38지금은 왜 지금 자신들의 공으로 그걸 돌리냐

20:42이런 이야기거든요. 한동훈 전 장관은

20:43그렇습니다. 론스타 사건이 참 연을 올라가면 좀 길죠.

20:48아임프 직후에 저희가 외환이 부족하기 때문에

20:53기업들을 해외 매각하면서

20:55그중에 외환은행을 미국 해지펀드

20:58론스타에 2003년도 매각을 합니다.

21:00그때 제 기획으로 1조 얼마였는데

21:02이것이 나중에 2011년도에 하나은행으로 다시 매각이 되는데

21:07그 중간에 사실은 론스타는 좀 비싸게 팔려고 HSBC

21:11홍콩 샹하이뱅크에 팔려고 했는데

21:14그때 이미 헐값 외환은행 매각 때문에 수사를 받아서

21:19빨리 매각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21:222011년도에 하나은행이 매각하다 보니까

21:24론스타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 때문에 매각이 늦어서 손해를 봤다 해서

21:282012년도부터 소송이 시작됩니다.

21:31소송이 시작되는데

21:322022년도 8월 달에

21:36부분 저희가

21:38대한민국 정부가 폐소한 결과로 나옵니다.

21:41그래서 론스타가 그때 주장한 것은

21:43한 4조 얼마 피해 보상을 했는데

21:45그때 최종적으로는

21:47한 2천 몇백...

21:483천억 원이 좀...

21:493천억 가까이...

21:502자까지...

21:51우리가 그렇게 나왔죠.

21:52그래서 2022년 9월 달에

21:56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항소를 제기하는데

21:59그때 민주당에서는 무슨 권장암이 카면서

22:02강하게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22:04어차피 질거 계속해서 소송을 하다 보면

22:07재판 비용도 들고 또 이자도 많이 들기 때문에

22:10포기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죠.

22:14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윤석열 정부에서 했고

22:16특히 결정적으로는 2024년 2월 달에

22:21조금 전에 김윤석 총리 옆에 있었던

22:24국제법무국장이 교수였는데

22:27채용을 하면서

22:28그 조직을 새롭게 만듭니다.

22:312024년 2월 달에

22:34이것을 담당하고 해외 소송을 전담하는

22:37국제법무국을 만들면서

22:39외부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오는 거죠.

22:43사실은 그분들, 바로 저분인데

22:45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법무부의 실무진들이

22:49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겁니다.

22:52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22:54우리 신원님 말한 것처럼

22:55현재 있던 이재명 정부가 현재도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22:59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그설을 올라가면

23:01민주당, 야당 시절에 그렇게 반대를 했으면서

23:06정작 이기니까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23:10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대국민 보고를 하면서

23:14마치 그 공이 전부 자기 인구창 가로채려고 하는

23:18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은

23:21제가 볼 때는 원인과 결과로 따져봤을 때는

23:24공정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23:26알겠습니다.

23:28오늘은 시간상 속보도 많고 해가지고

23:30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3:33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23:34그리고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23:37고맙습니다.

23:37감사합니다.

23:38감사합니다.

23:39감사합니다.

23:4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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