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주 전
- #2424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늘의 정국 상황,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귀성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민심 잡기 경쟁에 나섰는데 추석 민심의 향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창렬]
최근에 여당, 여권 당정의 지지율이 하락 추세예요. 이따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워낙 내란 재판은 내란 재판인데 여야의 대치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슈도 너무 많이 다양해서 너무 헷갈릴 정도예요. 아마 그런 얘기들이 오갈 것 같은데 특히 사법개혁이라든지 검찰개혁 이런 얘기가 많이 있을 거고 검찰청 폐지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얘기.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도 여전히 많이 나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당, 야당의 강성 지도부 같은 얘기, 이런 얘기들이 정치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나 국민들께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로 같은 가족들 중에서도 성향이 많이 다른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럴 때는 가능하면 정치 얘기 안 하죠. 그러면 좋은 명절 때 괜히 정치 얘기 잘못하다가 의 상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이라는 게 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민심이 한 바퀴 완전히 도는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섞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추석이 끝날 때쯤 상당히 지형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가족끼리도 정치 얘기 잘 안 한다고 하셨지만 워낙 이번에 연휴가 길다보니까 TV 함께 보다가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원래 우리가 추석 민심, 설 민심, 우리 민족 명절 때마다 밥상머리 민심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기능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기능을 하는 데다가 또 하나, 과거에 3일장이든 5일장이든 장이 열리면 다양한 민심을 위해서 하나의 기류를 형성하거든요. 그걸 사회학적으로 장터민심이라는 그런 호칭을 하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02185803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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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늘의 정국 상황,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귀성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민심 잡기 경쟁에 나섰는데 추석 민심의 향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창렬]
최근에 여당, 여권 당정의 지지율이 하락 추세예요. 이따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워낙 내란 재판은 내란 재판인데 여야의 대치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슈도 너무 많이 다양해서 너무 헷갈릴 정도예요. 아마 그런 얘기들이 오갈 것 같은데 특히 사법개혁이라든지 검찰개혁 이런 얘기가 많이 있을 거고 검찰청 폐지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얘기.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도 여전히 많이 나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당, 야당의 강성 지도부 같은 얘기, 이런 얘기들이 정치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나 국민들께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로 같은 가족들 중에서도 성향이 많이 다른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럴 때는 가능하면 정치 얘기 안 하죠. 그러면 좋은 명절 때 괜히 정치 얘기 잘못하다가 의 상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이라는 게 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민심이 한 바퀴 완전히 도는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섞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추석이 끝날 때쯤 상당히 지형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가족끼리도 정치 얘기 잘 안 한다고 하셨지만 워낙 이번에 연휴가 길다보니까 TV 함께 보다가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원래 우리가 추석 민심, 설 민심, 우리 민족 명절 때마다 밥상머리 민심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기능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기능을 하는 데다가 또 하나, 과거에 3일장이든 5일장이든 장이 열리면 다양한 민심을 위해서 하나의 기류를 형성하거든요. 그걸 사회학적으로 장터민심이라는 그런 호칭을 하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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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추석 연휴를 앞둔 오늘의 전국상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00:06어서오세요.
00:07안녕하세요.
00:09이제 귀성길이 본격 시작이 됐습니다.
00:12여야 정치권도 민심잡기 경쟁에 나섰는데 추석 민심의 향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0:19최근에 여당, 여권, 당정의 지지율이 좀 하락 추세예요.
00:25지금 이따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만 워낙 내란 재판은 내란 재판인데 여야의 대치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00:33그리고 이슈도 너무 많이 다양해서 너무 헷갈릴 정도예요.
00:38아마 그런 얘기도 오갈 것 같은데 특히 사법개혁이라든지 검찰개혁 이런 얘기가 많이 있을 거고
00:42검찰청 폐지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얘기
00:48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또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 여전히 많이 나눌 것 같아요.
00:53그다음에 여당, 야당의 어떤 강성 어떤 지도부 같은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00:59정치에 관심이 있는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께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01:04대체로 같은 가족들 중에서도 성향이 많이 다른 경우가 꽤 있어요.
01:10그럴 땐 가능하면 정책이 안 하죠.
01:13그러면 좋은 명절 때 괜히 정책이 잘못하다가 의상하고 이러니까.
01:17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이라는 게 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01:22민심이 한 바퀴 완전히 도는 거거든요.
01:24전국적으로 섞이는 것이기 때문에 추석 민심의 어떤 얘기가 오갈지
01:28아마 추석이 끝날 때쯤 상당히 지형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01:32가족끼리도 정치 얘기 잘 안 한다고 하셨지만 워낙 이번에 연휴가 길다 보니까
01:36TV 함께 보다가 또 얘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01:38그렇습니다.
01:39어떻게 보세요?
01:40원래 우리가 추석 민심, 설민심 우리가 이렇게 왜 우리 민족 명절 때마다
01:45이렇게 밥상머리 민심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01:49그게 이제 이런 기능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1:51사회적 네트워크의 기능을 하나 하는 데다가 또 하나 우리 과거에
01:553일장이든 5일장이든 장이 열리면 다양한 민심에서 하나의 기류를 형성하거든요.
02:00그걸 우리가 이제 사회학적으로 장터 민심이라는 호칭을 하는데
02:04그게 명절 밥상머리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02:07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거죠.
02:08그러니까 불편하면 나중에 서로 얘기를 피하거나 할지라도
02:12밥상머리에 언제나 화재가 오르는 게 정치권의 현안들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02:16저도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4개월째 되는 달이니까
02:21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02:24여당의 전원 입법부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라든가 입법 속도전 같은 것들이
02:28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민생과 협치, 그 다음에 시종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과
02:34야당이 저렇게 뭔가 좀 존재감을 보여주면 균형 잡힌 약간 지지가 있을 텐데
02:39야당이 조금 이렇게 말하자면 좀 더 지리멸렬해 있는 이런 모습들이
02:43지금 현재 정치권을 좀 완사해야 하게 가는 것들이 아니냐는
02:47아마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02:49그래서 저는 이번 열흘간이나 되는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02:53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쨌든 여기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나오는
02:57추석 후에 지지율 향배가 향후 이제 정기국회라든가
03:03하반기 국정운영을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03:07네.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보여드렸는데
03:10여당과 그리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모두 용산역이나 서울역을 찾아서
03:16귀성 인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힌만 지금 노인복지관을 찾아서
03:20송편을 빚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전략이라고 봐요.
03:23왜냐하면 과거 지금 원래 통상적으로 경부선이 있는 서울역은
03:28보수정당 계열들이 가서 늘 인사를 했고 그다음에 호남선이 있는 용산역에는
03:32주로 진보정당 계열들이 가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03:35이것이 거의 관행화되다시피 했어요. 정치권에서.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03:39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갑자기 노인회관을 방문해가지고
03:42이제 떡매를 치고 떡을 빚는 모습을 하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03:46지금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03:49숫자 결세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괜히 그런 데 가서 늘 관행화된
03:54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차라리 타겟을 해가지고
03:57노인복지라든가 그다음에 오히려 약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04:01오히려 그게 여론에 소구하는 게 더 클 것 같다라는 아마
04:04장동혁 지도부의 판단이어서 저렇게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 것이라 생각을 하고
04:08그런데 이게 단순히 상징화된 차별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렇다면
04:12청년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어떤 타겟을 통해서
04:15야당이 조금 더 앞으로 자신들의 전투력을 향상하거나
04:18좀 정체성을 강화해내는 이런 모습들을 삼는 계기로 삼아야지
04:22단순히 이번 저는 차별화는 성공했다고 보는데
04:24이것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꾸준한 지속성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04:29그리고 오늘 오후 가장 관심을 끈 소식이었죠.
04:3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경찰에 긴급 체포돼서 영등포 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04:40수갑을 차고 차에서 내려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04:43공직선거법, 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거든요.
04:46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04:47이게 유튜브에서 지난해였나요?
04:51편향된 발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04:52국가공무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인데
04:55유튜브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04:58오늘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04:59체포당하면서 여러 얘기를 하던데
05:01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05:05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05:08이런 얘기도 했고
05:09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집단이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05:12그 당시에.
05:13그리고 또 보수의 여전사는
05:16참 감사의 말씀으로 가짜 좌파를
05:19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05:22이런 얘기들.
05:22이런 거 제가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05:25공직자로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05:29방툭 위원장들이 이러니까 그때 방툭 위원장이었으니까
05:31얘기를 하면서 공직선거법상 위반, 국무원법 위반을 고발당한 거예요.
05:37더불어민주당하고 시민단체부터 고발당했고
05:39영등포 경찰서에 고발당한 건데
05:40출소 요구를 했는데 이제 세 차례 불응했다.
05:44따라서 불응했으니까 영장을 청구했고
05:48영장이 발부돼서 체포가 된 겁니다.
05:50그런데 아까 모습을 보니까 아주 경황되죠.
05:52화면에 나오는데
05:53저는 체포되면서 저렇게 또 이렇게 거의 유세하던
05:57정치 선거에 출마해서 유세하는 것처럼 한 발언들
06:01저것도 처음 봐요.
06:02수갑을 찬 손을 흔들어 보이면서 말이죠.
06:05그야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06:10그야말로 본인이 원하는 보수의 여전사가 된 것 같아요.
06:13되고 또 유튜브에 출연해서 했던 얘기들
06:16오늘도 계속 똑같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06:20아까 보니까.
06:21아까 YTN 모니터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던데
06:23아무튼간에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06:26상대님이 놀라게 했을 거예요.
06:28오늘 갑자기 체포영장의 마음에서 체포됐다는 얘기를 보고
06:31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 경찰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
06:37여기에 불응하는 게 특히 정치인들
06:40또 힘이 있는 공직자들은 아주 기본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06:43이것도 저는 좀 고칠 때가 됐다.
06:46공권력이라는 게 물론 공권력 스스로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06:50공권력이 너무 무시되면 안 된다.
06:52공권력이 남용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06:54공권력은 정말 공권력이라고 하면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06:57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의뢰 그냥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것.
07:00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않았어요.
07:05체포영장에 불응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07:08저는 계속 이번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07:10법원이 어쨌든 간에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07:15앞서 두 번하고 이번에 세 번째는 국회의 필리버스 때
07:19답변 때문에 못했다는 거 아니니까
07:20그 공주적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건데
07:22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앞서 두 번 불응한 것
07:26그것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07:29그러니까 국회에 출석한다고 경찰서를 못 간 건데
07:33지금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07:37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는 거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07:41그러니까 사실 공교로워요.
07:42왜냐하면 어제 방통위 간판 내리고
07:44박미통위가 출범했잖아요.
07:46전직이 된 지 이틀 만에
07:48이틀째 되는 날에
07:49사실상 가서 전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07:53수갑을 채운 것 아니겠습니까?
07:55그런데 당시 그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 유튜브 발언
07:58그런데 이게 공직선거법과 정치
08:00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건
08:04혐의가 있는 건 맞다고 저는 봐요.
08:06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 탄핵으로 인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어요.
08:10방통위원장 신분이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08:13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좀 이해도 있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지만
08:17저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3회 불응했다고 바로 이렇게 와서
08:21집에까지 찾아와서 수갑을 채워서
08:23중범죄자 호송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08:27이게 유튜브 발언이기 때문에
08:29이건 사라질 수도 없고
08:30내가 말하자면 아카이브에 저장이 돼 있는 상황이라
08:33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어요.
08:35그러니까 조사해서 확인만 하면 될 일인데
08:37과연 이거를 명절을 앞둔 바로 하루 직전
08:39연휴 전날에 와가지고
08:41이렇게 과하게 체포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게 맞느냐.
08:43혹시 이것이 말하자면 지금 검찰의 수사권이라든가
08:47공소, 기소, 분리 이런 거에 따라서
08:50경찰이 과하게 본인들의 기관 존재감을 입증시키려고
08:54이렇게 좀 과하게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충분히 있어요.
08:57왜냐하면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08:59그리고 과거 이런 사안으로 해서
09:01이렇게 또 긴급하게 체포를 집행한 것도 없고
09:03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하면
09:07지금 현재 임은정 검사의 지난 국회에 나가서 한 발언들은
09:11오히려 더 심해요.
09:12뭐 그런 것들 문제 삼을 수 있으나
09:15저는 이걸 가지고 과연 저렇게까지
09:17긴급 체포하는 모습과
09:19중범죄자 호송하듯이 하는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이냐.
09:21물론 이진숙 위원장이 저게 돼서 조사받으면서
09:24소명할 거와 죄를 물을 게 있다고 묻겠습니다만
09:27좀 시기도 퇴임하자마자 하루 지나서
09:30바로 저렇게 긴급 체포하는 게
09:31너무 공교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09:33어찌됐든 추석 연휴 앞두고서
09:35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어버린 모양새인데
09:37정치 고관여층 말고요.
09:39중도층이 보기에는 추석 연휴에 민심을 어떻게 움직일까요?
09:43뭐 그건 중도층도 다 사람 나름이겠습니다만
09:47특히 이제 경찰이 문제 삼는 게
09:49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당을 얘기했었어요.
09:52민주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발언들이 있어요.
09:56그 부분 때문에 정치적 중력 위반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09:58저는 이런 것들은 의외로 저는 굉장히 중범죄라고 생각해요.
10:02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10:03공무원의 신분으로 그때 탄핵이 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10:06진부정지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10:08탄핵이 그리고 나서 기각됐잖아요.
10:10탄핵이 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10:13특정 정당을 거론하면서
10:15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한
10:18사전선거운동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0:20경찰은.
10:21그렇게 받고 그것 때문에 사전선거운동 위반이라고 받고
10:24보고 있고 의심하고 있는 거고
10:25따라서 영장을 이제 청구한 거예요.
10:29체포영장을 청구한 건데
10:30이렇게 공직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10:32좌판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집단.
10:34이거 얼마나 과한 발언 아니에요.
10:36이건 저는 계속 가벼웁다.
10:38이거 왜 추석 전날 체포하냐.
10:40추석 전 이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10:42사실은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10:44단지 정서적으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죠.
10:47이런 부분이 얼마나 수민심에 영향을 주느냐의 문제인데
10:50이지수 위원장이 이런 발언이 과도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10:55그리고 어떻게 경찰의 추석 요구에 세 번씩 불응하냐.
10:58물론 마지막 세 번째는 빌버스 때문에 국회에서 있었다는 것도 이유가 되긴 합니다만
11:04앞서 두 번 불응했기 때문에 또 하나 이런 말도 있어요.
11:08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다.
11:11이건 원론적인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이긴 합니다만
11:14전반적으로 공무원으로서는 사전선거 운동이라든지
11:17공무원의 정치적 주임을 상당히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11:20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중립적인 민심에서도 갈릴 것 같아요.
11:25과하다. 이거 이거 가지고 꼭 추석 전에 이렇게 체포영장을 해야 되느냐라는 민심도 있을 것이고
11:30반대로 그렇지 않고 워낙 이진숙 전 위원장이
11:34워낙 과도하게 정치적 개입으로 느껴질 만한 발언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11:38그렇지 않은 여론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41이진숙 전 위원장이 영등포 경찰서에 도착해서 했던 첫 발언이
11:45전쟁입니다라고 했던 한 여성의 말이 떠오른다고 했는데
11:49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언급하는 걸까요?
11:52그렇습니다. 그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텔레그램을 하는 모습이
11:56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찍혔는데 그때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니까
12:02이제부터 전쟁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안 자체가
12:05지금 사실 김현지 대통령이 이제는 부속실장이지만
12:09전 총무비서관의 출석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회자됐던 그런 단어였거든요.
12:14그런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 아마 여기 영등포 경찰서로 이동하면서
12:19뭔가 서두에 꺼낼 말들을 고민한 것 같습니다.
12:22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까지 과하게 자신에 대한 탄압이 있다면
12:26이제부터 전쟁이다라는 그 말을 소환하면서 이 상황과 전국에 대한
12:30본인의 어떤 생각을 피력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12:33앞으로 이제 어찌 됐건 지금 이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넘어서
12:38보수 진보의 지지층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이 사안을 둘러싸고
12:42대단히 논쟁과 공박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12:46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 이걸 꺼내므로써 이재명 대통령 측근에 대한
12:50또 한번 국민의 기억을 소환한 것과 더불어서 이 상황을 본인도 규정을
12:54그렇게 하고 싶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12:56저도 아까 봤지만 사실상 어찌 보면 정치인이 유세하듯이
13:01아마 이번에 사실 이렇게 어떤 범죄 혐의로 압성되어 오면서
13:06저렇게 이제 뭐 검찰청이든 경찰이든 재판부든 사법부든 앞에서
13:10저렇게까지 상당히 소신과 어떤 자신의 신념을 당당하게 펼치는
13:15사례들을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13:19어찌 되었든 간에 이건 여권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13:22경찰이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어쨌든 이진숙 이슈는
13:26이번 추석을 통해서 상당 부분 좀 인화성 있는 이슈로 발돋움 할 것 같고요.
13:30어쨌든 체포 시간이 아마 48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3:33나오든가 나오는 과정이라든가 또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13:37다시 한번 이 문제가 좀 불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3:39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13:42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측이 경찰이 지금 불법으로 자신을 구금했기 때문에
13:48야간 조사에는 협조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13:52네. 지금 경찰이 과도하게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13:57오늘 체포는 불법적이다.
14:00불법 체포다라는 주장도 했는데요.
14:03지금 정치권에서도 바로 반응이 나왔어요.
14:05국민의힘에서도 직권남용이라고 얘기를 했고
14:08민주당에서는 뭐 어차피 체포들만 했다 이런 반응을
14:14네. 사필 규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4:15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정치권에서도 좀 커질
14:19이슈가 커질 가능성도 있겠어요.
14:22이진숙 전 위원장은 어떤 정치적 이슈를 계속 생산해낸 그런 사람이에요.
14:27그런 데다 이제 체포영장이 이렇게 그야말로 긴급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14:33상당히 여야 간에 또 이슈가 또 하나 생겼어요.
14:36여야 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모든 면에서 지금 대처하고 있어요.
14:40전방위적으로 수사 관련 이슈는 물론이고 말이죠.
14:44정책적인 이슈로 이렇게 논쟁하는 게 거의 사라질 정도로
14:47거의 사라질 정도로 지금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14:49특히 이진숙 위원장이라는 인물 자체가 전 위원장이 워낙 대단히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인물이었어요.
14:56방특위 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 3일 만에 탄핵됐었잖아요.
14:59그때 지난해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03여러 가지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
15:07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왔고
15:09특히 공직자가 보수 성향의 유튜버에 등장해서 그런 발언을 하고 이랬단 말이죠.
15:16그래서 논쟁적인 인물인데다가
15:17논쟁적인 인물이 어쨌든 간에 영장이 집행이 됐어요.
15:20체포영장이.
15:20체포영장이 집행되니까 지금 48시간이니까
15:23부속영장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석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15:26그것도 굉장히 기초가 주목돼요.
15:28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석 기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15:32이게 과연 여야가 어떻게 대처할지
15:35그리고 지금 바로 입장이 나왔잖아요.
15:37야간 수사에 협조 안 하겠다고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15:40이진숙 이슈가 상당한 기간 이슈로서의 동력을 받을 것 같아요.
15:44현재로서는요.
15:45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청구가 오늘 또 기각이 됐습니다.
15:52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는 건데요.
15:57예상됐죠.
15:58사실 윤 전 대통령도 그래서 증거 인멸 이런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16:04서바이벌 게임 정말 관목에서 생존하기 힘들다.
16:07정서적으로 사실 호소했어요.
16:08원래 이런 사안들 되면 법리적으로 따지거나 해야 되는데
16:12윤 전 대통령도 법률가이면서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온정주의에 호소하는 것은
16:17지금 65세면 사실상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16:21그러다 보니까 좁은 데서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16:24재판부의 온정과 정서적 측면에서 한 건데
16:27지금 국민적 여론이라든가 더더군다나 여권이 재판부에 대해서
16:33상권분립을 형예화하고 무력화시킬 정도로 거칠게 공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16:37재판부가 저는 보석 허가를 해줄 가능성
16:40특히나 직위원 재판부가 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던 건 사실이고요.
16:45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상 불출석할 것도 예상이 됐던 거고
16:49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16:52할 수 있는 모든 걸 우리가 시도해 본다라는 차원이었지
16:55윤 전 대통령 측도 보석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나와서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17:01다만 그런 과정에서 내가 잘 나간다면 건강식을 먹고
17:05내가 몸을 회복해서 재판에 적극 협조하겠다.
17:08이런 식으로 굉장히 말하자면 정서적으로 접근한 건데
17:11어쨌든 법원은 냉정하게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7:14오늘 직위원 재판부 내란 혐의 재판이 처음으로 중계가 됐는데
17:19물론 인용은 재판부가 했지만
17:21특검이 중계를 신청한 의도가
17:24오늘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것을 예상했지만
17:28직위원 재판부를 좀 압박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17:32글쎄요. 일단 당연히 지금 우리 최 평론가님 말씀처럼
17:35출석 안 하려고 예상했던 거긴 한데
17:37지난번에도 특수공부 집행 방해 혐의 때 중계가 됐었잖아요.
17:43두 번째 내란 재판은 처음이죠.
17:45중계가 허용되기에는 처음인데
17:46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만
17:49일단 증인신문 전까지였어요.
17:51증인신문 절차 전까지 중계가 허용됐던 것이고
17:54증인신문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불허했던 거였죠.
17:57개인의 여러 신상문제, 정보보호 이런 것들이 불허됐던 건데
18:02글쎄요. 직위원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라고 할까
18:05그건 우리의 추정인 것이고
18:07직위원 재판부로서는 지금 그 부담이 여전히 있긴 있는 거죠.
18:10지난번에 3월에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했던
18:15구속기관 산입 문제 때문에
18:19그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추정들을 하는 건데
18:21저는 꼭 그렇게 직위원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18:23일부러 허용했다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18:26그런데 오늘 재판에 참석한 내란 특검 검사들이
18:30검은색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를 다 같이 맞춰 입고 나왔거든요.
18:34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18:35항변이라고 봐야죠.
18:36지금 어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18:38김건희 특검에 파견됐던 40명 검사들이
18:40우리 이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18:43또 너무 또 그게 상황이 긴박하게 되니까
18:46또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을 찾아가서
18:48검사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18:49그다음에 압박하고 이런 장면들이 연출됐는데
18:52근조 리본만 안 달았지 사실상
18:54어찌 보면 문상 온 조문객들처럼 저렇게 하고 있었는데
18:57어찌 보면 조문객이 아니라 상주들일 수도 있죠.
19:00본인들의 검찰청이 사실상 이제는
19:021년이 지나고 나면 공소와 기소로 나눠가지고
19:04수사권까지 사실상 직접 수사권이 박탈되고
19:07본인들은 나중에 이제 본인들은
19:09수사한 것에 대해서 기소할 수밖에 없는
19:11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19:13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내란 특검에 나와가지고
19:16김건희 특검이든 내란 특검이든 다 파견된 검사들은
19:19지금 직접 수사를 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별건 수사까지 하고
19:22그다음에 격가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
19:26또 다르게 수사도 할 수 있고
19:27그다음에 또 기소도 하고 지금 더 나아가서는
19:30연말에까지 예정된 특검의 시한을 뒤로 또 연장하고
19:35게다가 또 인원까지도 보강하는 이런
19:38지금 사실상 어마어마한 특혜랄까요?
19:40아니면 아주 집중된 권한을 누리는데
19:43실제로 본인들의 모 기관이라고 하는
19:45검찰은 이제 공중분해가 돼버렸으니까
19:47사실 어찌 보면 직업적 혼란성이라든가
19:50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런 항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19:52아마 그런데 여권도 그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9:54만일 저 검사들이 다 빠져버리거나
19:56지금 일각에서 얘기 나오는 대로
19:58민생 범죄가 너무 지금 밀려 있으니까
20:01그쪽으로 해서 해결한다 할 경우에
20:03이 공소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20:05사실 여권의 고민도 말하자면
20:08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을 압박만 하기에는
20:11사실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20:12이 부분에는 상황 관리도 좀 대단히
20:15고민할 지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7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20:20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20:22그래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20:23MBS 여론조사인데요
20:26지지율이 2주 전보다 2%포인트가 하락을 하면서
20:3057%를 기록했습니다
20:32이에 대해서 여권에서조차
20:35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20:37민주당, 여당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20:41관련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20:43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걱정인 게
20:50이게 아주 좀 거칠게 운반하는 사람들이
20:54무슨 대편이 법사위원장인지
20:56맡고 있는 게 좀 걱정스럽긴 하죠
20:59결국 저렇게 당이 준 대통령 지지율을
21:03좀 받쳐줘야 되는데
21:05오히려 지금 당이 까먹고 있잖아요
21:08당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보세요?
21:11그렇다고 봐야죠
21:12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그것 때문에 한숨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21:16정당 지지율도 지금 사상 최저로 지금 나고 있거든요
21:21정권고채 이후로
21:21왜 그랬을까
21:23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와
21:26그다음에 지금 조의대 청문회를 진행했었던 법사위원장과
21:31많은 사람들이 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21:33지금 당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까먹고 있다
21:38그러면서 유인태 사무총장이
21:40정청래 당대표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21:45콕 집어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21:47어떻게 들으셨어요?
21:48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지금 당장 당에서
21:51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은 아닙니다만
21:54여권의 원로로서 상당한 발언권이 있어요
21:57스피커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인데
21:59쓴소리도 많이 했고
22:01그리고 여야 가리지 않고
22:03여권에 속해 있는 분이기는 합니다만
22:05상당히 객관적인 발언을 많이 한 분이에요
22:07지금 아주 정말 그야말로 작정해서 한 발언 같아요
22:11특정 이름을 거론했으니까
22:13어쨌든 지금 당도 그렇고
22:15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22:17연 2, 3주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22:20이 상황을 이렇게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22:23물론 선거가 아직도 많이 남았고 지방선거가
22:26여전히 의석은 민주당이나
22:28여건이 범위 여건이 압도적이기는 합니다만
22:30최근에 법사위 얘기가 지금 나왔잖아요
22:32정청래 위원장 아니 추미애 위원장
22:36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리고 당대표인 정청래 의원
22:38정청래 대표
22:39이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22:43이슈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22:45대단히 강경하다 강성이다 라는 이미지는
22:48분명히 가는 건 분명해요
22:49그리고 특히 이제 조의대 청문회도 마찬가지고
22:51조의대 청문회는 처음에는 당 지도부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22:54나중에 정청래 대표가 이제 추진하고 두둔 했습니다만
22:58그런 여러 가지가 저는 결합되고 있다고 보는 게 상시적인 것 같아요
23:01왜냐하면 이게 한 주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23:05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특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볼 게 별로 없다고요
23:09그럼 애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는 게
23:13이거는 전 정당과 연결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
23:15아마 그런 부분을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지적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23:20원조 친명 김용진 의원의 발언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23:23이거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23:24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세가 일회성이 아니라
23:27이게 추세를 보인다
23:28더군다나 떨어지는 이 가파른 속도가
23:30하반경직이 무너질 경우에는
23:32이게 사실 다시 한번 상승폭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23:345년 단임제야에 대통령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23:37대통령은 딱 지지율만큼
23:38현재의 지지율만큼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23:40그런 측면에서 힘의 자제와 절제가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23:44특히나 민주당의 이렇게 강력한 드라이브는
23:46결코 속도 전망 가지고는 국정이 성공할 수 없다는 걸
23:49아마 대통령이 수도 알기 때문에
23:51이 부분에 대한 조율을 해야 될 겁니다
23:53아마 추석 지나면서 여기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
23:55상당 부분 하반기 국제 운영이 저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23:58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24:00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24:02감사합니다
24: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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