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 판결 뒤집는 4심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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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與, 대법 판결 뒤집는 4심제 추진<br>조선 3심 판결 불복 때 헌재까지 갈 수 있는'재판소원 제도' 도입 나서<br>조선 대법원장 겨냥한 與 4심제 추진에 野 "차라리 李 영구 무죄법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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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여당에서 이른바 사심제를 추진하겠다고 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04여당 일각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와도 그걸 헌제로 들고 가서 다칠 수 있게 바꿀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온 건데요.

00:14야당에서는 이 대통령이 재판을 아예 취소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00:19함께 보시죠.

00:21재판 소원제 도입 추진 논란의 제도인데 대법원 확정 판결 불복 시 헌제에 가서 재판 소원 제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00:29이른바 사심제, 위헌 논란, 헌제 업무가 급증된다, 소송 비용 증가로 서민 피해가 있는다라는 걸로 현재 대법원은 반대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00:38사심제, 이 사심제가 여당 일각의 얘기대로 도입되면 가장 수혜자는 누가 될 것이냐.

00:45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둔 사심제 추진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00:51김정은 의원님,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00:53글쎄, 여당에서 뭘 하려고 할 때마다 기승절, 이재명 대통령으로 가는 거는 조금 과도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01:02이게 어느 정도 이 논의가 숙성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01:06그런데 일단은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법원의 어떤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01:17그런데 이제 이거를 앞에 걸 없애고 법원의 재판도 그걸 빼버리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법원 재판 결과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되잖아요.

01:27그래서 그거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인데 일단은 아까 지적했던 대로 그런 쟁점들이 있고요.

01:36위헌 논란, 3심제를 벗어나서 사실상 4심제가 돼버리는 거라서 거기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할 것 같고.

01:43원래 현재 법은 대법의 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할 수 없게 돼 있죠.

01:49그렇죠.

01:49그게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돼 있는 겁니다. 68조에.

01:52그런데 이제 그 법을 개정해가지고 이렇게 가볼까?

01:57지금 이런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01:59이게 뭐 막 속성이 돼서 이게 사법개혁 안에 중요한 이슈가 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02:04당론은 아니다.

02:05네. 현재 이제 초기 단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02:08그래서 대법관 숫자를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02:12사법개혁 안에 14명에서 26명.

02:14그런 대법관 숫자를 늘리려는 취지와 사심제로 가르는 취지가 서로 부딪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02:21그러네요.

02:22이거는 좀 내부에서 신중하게 좀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02:26네.

02:27네.

02:28네.

02:29네.

02:30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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