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석 허가하면 협조…1.8평에서 생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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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서울대병원 진단서 제시… '건강 악화 우려' 강조<br>재판 나온 尹 "보석 허가하면 협조"<br>尹 "보석 인용해 주면 운동하면서 사법 절차 협조"<br><br>

Transcript

00:00겉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00:10특검이 추가 기소한 재판에 피고인으로 선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00:17이게 거의 80여일 만에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00:22일단 긴 설명보다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00:24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필요성과 공정한 재판 및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00:34비디오 녹화 및 사진 촬영을 허가하였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입장시키십시오.

00:54주관적인 표현은 제가 가급적 하지 않겠습니다. 외모에 대해서.

01:09그런데 이제 딱 보여지는 대로만 말씀드리면 머리가 하얗게 샜고 확실하게 체중이 빠진 건 모든 분들이 다 느끼실 것 같아요.

01:17이현정 의원님. 오늘 이게 꽤 오랜만인데 과거 한 석 달 전 외형과 꽤 많이 비교 대조가 되거든요.

01:28그렇습니다. 일단 구치소 생활 3개월 만에 정말 많이 외모가 바뀐가.

01:33저도 오늘 깜짝 놀랐는데요. 거의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 보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01:39머리도 아마 염색을 못해서 머리도 희게 되고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01:45특히 이제 아마 본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라는 것들 그동안 공개가 됐었는데

01:51그런 것 때문에 특히 이제 아마 지난 여름이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01:56서울 구치소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로 버텨야 되고

02:01얼음 페트병 하나 그걸로 하루 종일 버텨야 되는 상황에서

02:051.8병의 좁은 공간에서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02:11오늘 그런 모습들이 그 얼굴과 이런 모습에서 여전히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2:15지금 보면 과거에는 빨간 넥타이를 맸다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02:21공식 행사, 공식 석상에 나올 때마다 저렇게 빨간 넥타이를 맸었는데

02:26제가 잠깐 주관적 평가를 하면 저 안에 있는 드레스 셔츠, 일명 와이셔츠라고 하는 것도

02:33일단 다림질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올 때는 포숭줄과 수갑을 했지만 법정에 들어서는 모두 풀었습니다.

02:43오늘 85일 만인데 박성은 비서관님, 김계리 변호사에게 따르면 심한 당뇨로 인한 막막증, 실명 위험이 있고 진료 시기를 놓쳤다.

02:53이러한 건강에 대한 얘기를 윤 전 대통령 측도 언급을 하더라고요.

02:58네, 그렇습니다.

02:59그런데 사실 그 건강상의 이유라는 거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던 어떤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03:06특히 특검 측의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을 때도 그리고 재판에 나가지 않을 때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 그것이 납득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03:14그러면서도 변호인들과는 일과 시간까지 어겨가면서 장시간 접견을 했다라는 부분도 드러나기도 했었고

03:21구속적 부심이라든지 내란 특검이나 내란 특검의 수사나 내란 재판에 대해서는 나가지 않으면서

03:27본인의 신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적으로 출석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03:32건강상의 이유와 어떤 방어권 보장의 명분을 갖다 댔지만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핑계로 느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국민들께서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03:43그 외에도 사실 지금 보석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03:51결국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중대했고 사안의 중대성 역시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인데

03:57그 사안 자체에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04:01그 외에도 이 사안의 중대성이 크게 변하지 않거나 사실관계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

04:06그러니까 사정의 변경이 있지 않는 한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는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04:12보석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4:17장윤주 변호사님,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 이건 것 같아요 오늘

04:221.8평 감방 안에서 서바이벌 그러니까 생존 자체가 힘들고 강력범도 아닌데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

04:30그러면서 이제 보석을 하면 보석을 해주면 보석을 허가하면 앞으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라는 뜻도 얘기를 했어요

04:40그런데 그 주장이 선후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04:44사실 보석이 저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는데

04:47결국 보석을 항변하기 위해서는 또 보석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04:51사실 그동안 수사 절차나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응해왔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04:58그동안은 다 아시다시피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그리고 내란 재판에 대해서도 보이콧을 하고

05:03사실상 응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05:05그런 상황에서 보석이 되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부분이

05:10과연 재판부에 얼마나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될까라는 부분에서 좀 의긋음이 듭니다.

05:15그렇기 때문에 보석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긴 했지만

05:18이 부분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평가해야겠습니다.

05:23그런데 이제 보석 허가에 대한 요구 말고도 앞서 지나갔던 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

05:30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얘기, 재량권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05:36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저 김기웅 대변님.

05:40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재량권을 갖고 있는데 유치하기 짝이 없는 기술도

05:44물론 본인이 이렇게 항변할 수는 있는데

05:46본인이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것과 좋지 않아 보이는 것과 별개로

05:52윤 전 대통령이 아직도 재판을 임하는 것들에 대한 현실인식과 본인의 혐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05:59여전히 그 부분이 좀 동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동시에 들어요.

06:04오늘 재판 중에서 가장 다투는 혐의가 체포를 방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06:09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다가 구속이 취소되는 사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

06:15공수처가 과연 내란 혐의의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06:21그래서 지기웅 판사가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절차의 명확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06:27재판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되면

06:303급심에서 이게 파악이 사유가 되고

06:33먼 미래, 시간이 꽤 지나더라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06:38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체포를 방해하느냐.

06:42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적으로 수사와 체포를 했기 때문에

06:48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좀 의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06:57무엇보다도 이제 보석이라는 게 유무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07:00대통령이 피고인 입장에서 재판을 잘 받기 위해서라도

07:05체력적으로 건강을 좀 유지해야 되는 면이 있고요.

07:07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아야 할 재판이 일주일에 4, 5개가 됩니다.

07:12그렇다면 체력적으로나 아니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07:16구속이 되지 않은 조건부 보석을 통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에 대한

07:22어떤 절박한 심정을 좀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7:251.8평, 그 좁은 감방에서 생존 자체가 힘들다는

07:29윤 전 대통령의 항변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3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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