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동 싱크홀’ 사망자 남편 송치…왜?

80대 운전자 크게 다치고 아내는 사망 <br>경찰, 아내 잃은 운전자 치사 혐의로 檢 송치 <br>싱크홀 피해자에게 책임 물은 경찰…檢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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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여러분께서는 서울 연희동 싱크홀 사고 기억하시죠?

00:05지난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00:07자, 이 영상, 끔찍한 영상인데요. 충격적입니다.

00:11보시는 것처럼 도로를 달리던 흰색 SV 차량이 갑자기 꺼져 내린 이 도로 아래로 싱크홀로 빠져버린 사건이죠.

00:20대처할 시간도 차량이 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00:23탑승자 부부가 크게 다치면서 결국 조수석에 있던 운전자의 아내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00:32자, 그런데 저런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하고 저런 사고 때문에 아내까지 잃은 것도 억울하실 저 남편분, 80대 운전자인데요.

00:44그런데 저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을 뻔했다고요?

00:48지금 우리도 이 안타까운 사고 현장을 영상으로 보지만 과연 저 상황에서 저 사고를, 저 싱크홀을 피할 길이 있었을까요?

00:56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저 80대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처리 측례법상 치사 혐의로요.

01:04수사가 진행돼서 일단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01:07그러니까 경찰이 저 지금 아내가 사망하고 저런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저 80대 운전자 남편에게 치사 혐의, 교통사고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시켰다고요? 가해자로?

01:21그렇죠. 일단 이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다는 부분을 덧붙인 겁니다.

01:28왜 운전을 잘못했냐 이거예요?

01:30그렇죠. 이제 그 다음 단계도 있습니다.

01:32그럼 이제 검찰 단계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 가운데 혐의 없음, 아예 무혐의 처분을 한 게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 겁니다.

01:42물론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무혐의 처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효과를 가져온다고는 해도 기소유예는 엄연히 일정 부분,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01:53최종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라고는 하나 지금 이런 안타까운 사고로 아내를 잃은 운전자에게는 일정 부분이라도 유죄의 취지가 있다는 걸 확인해 준 것이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02:10당시에요. 싱크홀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02:17하지만 피의자 입건 없이 내사가 종결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2:23그러면서 더욱 논란이 일고 있죠.

02:25결국에는 싱크홀 책임을 가려보라고 수사를 하라고 했더니 정작 피해를 입은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지은 것이 아니냐.

02:35이런 비판도 나오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