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 강력반]싱크홀에 아내 잃었는데…운전자에 ‘치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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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에 아내 잃은 운전자, 치사 혐의 기소유예<br>경찰, 운전자 기소 의견 송치…"전방 주시 미흡"<br>검찰 "남편도 피해자…기소 지나쳐"

Transcript

00:00단서부터 한번 확인해보시죠.

00:04이거 저...

00:06싱크홀.

00:06싱크홀이잖아요.

00:07선해문구에서 발생했던 싱크홀에 안타깝게 희생도 나왔던 사건인데

00:14이 사건이 지금 왜 강력반에 떴을까요? 함께 보시죠.

00:19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00:22연희동 싱크홀이 발생해서 운전자는 80대 남편이었고요.

00:27조수석에 탔던 70대 아내가 사망을 했어요.

00:32그런데 경찰이요? 전방을 주의깊게 보지 않았다라며

00:37남편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를 한 게 드러났습니다.

00:43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0:45당시 영상 보시죠.

00:50이렇게 멀쩡히 모든 차들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땅이 꺼질 줄 누가 압니까?

00:55그리고 무엇보다 아내를 잃은 황망함은 이 남편분이 더 클 텐데

01:03남편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01:07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반장님?

01:08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01:10물론 경찰의 변명은 이겁니다.

01:13앞에 간 차는 피해 갔다.

01:15그런데 저 차만 그냥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

01:18그러니까 법리상으로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01:21문제는 이 원인은 싱크홀의 문제에 있는 거죠.

01:24싱크홀이죠.

01:24자체의 문제인 거고.

01:26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사가 집중이 됐어야 되는데

01:29이걸 법리 그대로만 적용해서 송치한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01:33아니 경찰이 수사를 맡긴 건 시민들은 왜 싱크홀이 발생했는지

01:37뭐가 원인인지 관리감독의 탓은 없는지

01:40다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경찰 수사를 기대했을 텐데

01:44그 결과가 아내 이룬 남편에게 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보낸다?

01:50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01:51범죄하게 법의 양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01:54싱크홀을 유발한 사람은 아마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힘이 센 쪽일 거고

01:59운전자는 힘이 약하니까 법의 어떤 눈이 약한 쪽으로 간다는 게 보통의 법의 이론입니다.

02:06그러면 안 돼야 되는데 보통의 사법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02:12경찰이 혹시 좀 힘이 약한 사람으로 눈을 돌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은 듭니다.

02:18그러면 안 되거든요.

02:19이러면 안 되죠 경찰이.

02:20왜냐하면 원인을 파악해서 싱크홀을 왜 그렇게 됐는가.

02:24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거에서 유발된 사망에 대한 것은 나중에 부분인데

02:31이걸 따로 해갖고 해버리니까 그러면 운전자는 싱크홀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02:37아니 그러면 앞으로 싱크홀 때문에 안타까운 피해 있으면 다 운전자가 책임입니까?

02:42경찰이 이러면 안 되죠.

02:43그렇죠.

02:44이거는 분명히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02:47물론 이것은 만약에 이랬다고 하면 검찰하고 의논을 해야죠.

02:50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02:51그럼요.

02:51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02:52그러면 검찰에서 이런저런 지휘를 해주면 거기에 따라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넘겨버리니까 이건 좀 무책임한 부분이 있습니다.

03:01무책임하죠.

03:02검찰은 기소 유예를 했습니다.

03:04이게 당연하죠.

03:07검찰 본인도 다친 피해자 아니냐.

03:10숨진 동승자와의 관계는 부부관계 아니냐.

03:12싱크홀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03:14기소는 지나치다.

03:16검찰은 기소 유예를 했습니다.

03:17다시 한 번 경찰의 판단이 좀 뭐랄까요.

03:21아쉽고 이건 경찰이 비판을 피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03:24너무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03:26그리고 이건 부실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03:29왜냐하면 분명히 누가 봐도 이것은 이 운전자분의 잘못이 아니죠.

03:34그런데 이제 법리적으로는 왜 못 피했냐 이 말이에요.

03:38그런데 어떻게 피합니까 싱크홀을.

03:39어떻게 피해요.

03:40아니 싱크홀 경찰차 빠지면 어떡할 겁니까?

03:42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분명히 내부 감찰을 통해서라도 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3:49왜냐하면 시민들은 시민들에겐 우리 경찰밖에 없잖아요.

03:55우리 경찰 애쓰고 정말 희생하는 경찰관 나올 때마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안타깝고 내일같이 생각하는 게 경찰은 우리 시민의 편이니까.

04:03그런데 시민의 편인 경찰이 아내의 일은 황망한 남편에게 치사 혐의를 적용한다?

04:09너무 대충한 거 아닙니까?

04:10그러니까 그냥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뿌리친 격이잖아요.

04:13경찰은 시민의 친구 아닙니까?

04:15그렇죠. 그러니까요.

04:16이런 부분에 좀.

04:17오히려 싱크홀이 어떻게 발생했는가에든 힘 있는 사람들을 수사했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04:24그러니까요.

04:24그런데 싱크홀 수사는 못 찾았다는 거잖아요.

04:28쉽게 말하면.

04:28원인을 못 찾아서 그냥 공석은 없으니 돼버리면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04:33그러면 그 싱크홀이 어떻게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요한 원인을 찾는 것이 사법기관의 역할이다.

04:40역할이죠.

04:41네.

04:42우리 경찰 판단이 좀 안타깝습니다.

04:45정작 싱크홀 책임은 경찰이 못 가려냈습니다.

04:48이게 어려운 일이긴 해요.

04:52경찰 연희동 싱크홀 원인 별도 수사 진행했는데 도로관리 관련자들에게서 책임 부를만한 뚜렷한 의미를 못 찾았다.

04:59이제 입건 없이 내사 종결했어요.

05:01저걸 못 찾아낼 만한 일인가요?

05:03왜냐하면 밑에 상수도관도 있고 뭔가 있어서 그러면 싱크홀이 거기에 빠질 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05:11상수도관이 파열됐다든가 아니면 도로포장을 접어내됐든가.

05:16그 정도를 찾아야 되는 것이 경찰의 업무 아닌가요?

05:21그런데 그냥 없다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엉뚱하게 시선이 운전자한테 가버리는 거잖아요.

05:28그러면 안 되죠.

05:29혹시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 앞서 반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계속 내리에 남는데 과실과 관련해서는 앞서 아내를 잃은 힘 없는 노인 남편보다 과실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분들이 힘도 있고 권력도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05:47그래서 우리 경찰이 쉬운 선택한 거 아닙니까, 혹시?

05:52미국이나 유럽이나 범죄학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05:56왜냐하면 어떤 책임을 물을 때 힘 있는 사람한테 더 물어야 되는데 사법기관은 거꾸로라는 거죠.

06:04왜냐하면 쉽고 편하게 약한 사람한테 붙는.

06:08그래서 그 부분이 의심이 됩니다.

06:09아니 그건 그냥 의심일 뿐이지.

06:11의심이 우려죠.

06:11우려인데 왜냐하면 그 우려가 잘못됐을 경우는 많은 시민들이 다치기 때문에

06:17이런 우려들을 많이 함으로써 경찰도 역시 나중에 나중에 좀 더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는 어떤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6:27물론 경찰 차원에서 그랬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06:30우리가 그냥 치사 혐의로 송치는 하지만 아마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판단이 나올 겁니다.

06:36그렇게 검찰에게 얘기하겠습니다.

06:37절차상 송치는 불가피합니다라고 피해자 남편분에게 양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06:46그런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은 이게 쉬운 서류 작업일지 모르지만 당사자 자녀들은 피가 마르거든요.

06:53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06:56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06:57그렇게 되는 거.

06:57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06:59피가 마르는 일이에요.

07:00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07:03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법이 바뀌게 되면 이 모든 결정을 다 경찰이 해야 돼요.

07:08앞으로는 검찰도 없어지잖아요.

07:10그렇죠. 그러니까.

07:11맞네.

07:11그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이렇게 바뀔까요?

07:15그게 걱정입니다.

07:16구제할 단계가 없어진다.

07:18그렇죠. 그래서 걱정입니다.

07:19그럼 보안수사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07:24이 부분에.

07:25제가 너무 정치적인 말씀인가요?

07:27아닙니다. 아닙니다. 경찰 대선배로서.

07:28이 보안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에서 나옵니다.

07:31네.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07:34지금 이 것만 봐도 그렇죠.

07:36배상원의 돌직구였습니다.

07:38사고 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07:39과연 이게 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을까?

07:42여러분도 한번 봐주십시오.

07:45옆에 다른 차량도 많습니다.

07:47그런데 이렇게 차가 갑자기 쑥 꺼졌습니다.

07:51물론 직전에 하얀 차가 오른쪽으로 피하긴 하는데

07:56이게 그냥 차선 변경으로만 볼 수도 있거든요.

07:59왜냐하면 운전석이 높은 상황에서 싱크홀은

08:02아무리 전방 주시를 잘한다 하더라도

08:04피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거든요.

08:07저거는 피하기 쉽지 않죠.

08:09만약에 앞차가 깜빡이라도 이렇게 비상장에 해줬으면 모르겠지만

08:12저분도 당황했으니까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08:15그러니까 저거는 어떻게 피할...

08:17저걸 왜 저렇게 판단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08:19저기는 사실 제가 매일 저희 채널A까지 출퇴근하는 길목이어서

08:25더 생생하게 잘 그때 사건이 와닿습니다.

08:29저라도 못 피했을 겁니다.

08:30다음 시간에ст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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