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전
정청래 "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박수현 "조희대, 대법원장 자격 이미 상실"
박수현 "비상계엄 땐 무겁게 닫혀 있던 입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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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형국이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했고 정천혜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00:08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적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00:11그럼 의혹을 부인했기 때문에 정천혜 대표는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00:15이게 궁금한데 공이 다시 정천혜 대표가 민주당에게 왔죠.
00:20반응 보시죠.
00:22본인 의혹에 대해서는 참 빠른 입장 표명이다.
00:25이러니 사법부 수장으로 자격미달이다.
00:27무슨 말이죠?
00:30박수현 우리 수석대변인.
00:32비상계엄때도 서부지부 폭동때도 무겁게만 닫혀있던 입이 이렇게 가볍게 열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00:40답하라고 해서 답했는데 답했더니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참 빨리도 답한다라고 또 뭐라고 합니다.
00:47물론 지난 계엄 국민에 대해서 대법원이 왜 입장을 안 했느냐는 기존의 민주당의 비판 입장이 있었지만
00:55지금은 이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본인들이 부인하는데 추가 근거를 제기하거나 홍익표 대표님처럼 신뢰할 만한 소스를 들어서 반박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01:06참 빨리 말한다라는 반응이라 조금은 긴빠집니다.
01:11지금 사법부가 받고 있는 의혹, 신뢰, 실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입장 표명을 그동안 침묵으로 거의 일관해오면서 안 했잖아요.
01:22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갑자기 입장 표명을 하느냐는 그런 비판으로 보이고요.
01:25저는 사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때부터 어떻게 보면 저희 당에서 가장 이런 의혹 제기하고
01:32음모론에 대해서 조금 신중론을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01:36최대한 신중해야 된다.
01:37그리고 국회의원이 가진 권한을 갖고 힘을 갖고 최대한 더 추가적인 그런 제보를 음모론을 받으면
01:43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추가적인 제보를 받은 다음에 추가적인 조사를 한 다음에
01:49그걸 근거로 의혹 제기를 국회 회의장이든 대정부질문이든 거기서 해야 된다는 거죠.
01:54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1:55다만 그것이 또 무의로 밝혀졌을 때는 철저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
01:59저는 그래서 청담동 술자리에 대해서도 무의로 밝혀졌을 때는 그걸 사과를 했었어야 된다고
02:03공식적인 사과를 제대로 했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02:06그런데 저희 이런 신중론이 사실 12월 3일 비상기엄 이후로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워졌는데요.
02:12사실 작년 여름때부터 비상기엄에 관한 의혹이 나왔을 때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가
02:17계엄이 터지는 걸 보면서 이런 음모론이나 의혹 제기는 그래도 국회에서 정당에서 해야 되는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02:22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02:27당에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02:32아까 우리가 봤던 틀었던 녹취록 있잖아요.
02:35그 녹취록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봤던 유튜브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02:39유튜브에서 나온 거다.
02:40그런데 그 유튜브의 녹취가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판단으로는 실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02:46왜냐하면 유튜브에서는 진행하는 그분이 본인의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02:51녹취를 제보자의 목소리다라고 해서 제보를 한 적이 있거든요.
02:56그래요?
02:56그런 전례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게 당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03:03왜냐하면 추가적인 근거가 있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거든요.
03:06그런데 단순히 정말 아까 우리가 들었던 녹취만이 증거라면
03:10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신뢰할 수 없는 증거라고 보거든요.
03:16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3:18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이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03:21어느 정도의 체크 그리고 원내대표나 당대표와의 상호 교류, 소통
03:26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03:28이 정도의 추가 증거가 있으면 얘기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03:32그런 근거를 좀 국민들께 제시해 주는 것이
03:35그게 뭐 제보자의 신뢰 문제 아니면 제보자의 아니면 보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03:40굳이 공개적으로 아예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03:44그래도 아까 우리가 들었던 5월에 제시된 녹취보다는
03:48조금 더 추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해서
03:50당이나 아니면 부승찬 의원께서 조금은 국민들께
03:53이렇기 때문에 제기를 하는 겁니다.
03:55이렇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겁니다라는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3:59사법부의 수장을 향해 물러나라라고 얘기하는 최유의 상황에서
04:04유튜버들이 제기한 녹취가 근거라며 의혹을 제기한 상태인데
04:09그 이후에 진전된 팩트 제시는 없었다라는 게
04:11두 분의 공감된 의견이에요.
04:13홍기표 대표님.
04:14아까 서영교 의원이 5월에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04:19굉장히 고위공직자인 것처럼 얘기를 했었어요.
04:21그 제보자가.
04:22저는 그렇다면 서영교 의원은 고위공직자라고 그냥 제보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04:28그 당시에는.
04:29대정부질문에서 만약 부승찬 의원이 있을 때면
04:31고위공직자 누군지를 당은 확인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04:35최소한 누가 제보했는지는 당은 확인했어야 됐다.
04:40그렇죠.
04:40왜냐하면 제보를 받은 언론기관은 알 거 아니겠어요.
04:43유튜버는요.
04:44누가 제보를 한...
04:45그러니까 그걸 받았을 거예요.
04:46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 이게 사실이니 아니냐가 그건 또 다를 수 있어요.
04:53다만 어쨌든 그 제보자가 어느 정도는 이 제보자의 말은 우리가 상당히 비중 있게 들을 수 있어요.
04:59예를 들면 국무총리와 관련돼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라든지
05:03또는 비서실에 있는 꽤 높은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05:07아니면 대법원장 수행 비서라든지 이러면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죠.
05:14그런데 만약에 그냥 유튜브 나온 거 틀은 수준이라면
05:16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에서 만약에 대정부질문에 저런 질문을 할 정도라면
05:22부승찬 의원 또는 부승찬 의원이 확인한 내용을 당 지도부는 공유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05:28그러니까 어느 누가 제보했는지는 알고 있고 그 제보자가 이 제보자라면
05:32우리가 믿고 갈 수 있다라는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05:35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쯤 공개하기 어렵다면
05:38그 제보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특검에 제출을 해야죠.
05:43만약에 그거 제출 안 하고 특검하자고 했다면 또 상황은 달라집니다.
05:48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05:50이게 국면이라 국민들은 굉장히 엄정하게 볼 것 같은데
05:53안용환 의원님 과연 민주당은 제보자가 누구인지 확인했을까요?
05:57당 지도부는 신뢰할 만한 제보자 소스가 누구인지 철저히 검증을 했을까요?
06:03그러면서 특검 수사 받으다라고 이렇게 당대표까지 공세를 한 걸까요?
06:07어떻게 보십니까?
06:08지금 앵커께서 말씀을 거짓말 논란으로 가버렸다는 말씀하셨는데
06:12벌써 민주당의 의도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06:15거짓말 논란까지 와.
06:16누가 거짓말했는지 밝혀보자까지 와버린 겁니다.
06:19그럼 아까 피자치 피인 이야기처럼
06:21자기는 열심히 영업했을 뿐인데 위에 무슨 요소를 넣었다?
06:27이렇게 주장하니까 거짓말로는 따져보자까지 와버린 거예요.
06:30저는 아마 정당 구조상 이랬을 겁니다.
06:34왜 지금 이 시점이냐예요.
06:36서영교 의원이 5월에 발표했으면 벌써 4개월 지났습니다.
06:40그러면 그 사이에 굉장히 진전된 발표가 나왔어야 정상입니다.
06:45굉장히 진전된.
06:47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06:51입법부 장악했지 행정부 장악했지.
06:53사법부만 장악하면 꼭 마음대로인데.
06:56그런데 이제 사결 또한 조용화도 왜 이 시점이냐.
07:00조의대 대법원장을 사퇴라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07:04민주당 내에서 해외를 했을 겁니다.
07:07사퇴시켜서 방안에서 논의해보자.
07:08그것만 한번 찾아봐. 없어.
07:10그런데 서영교 의원이 5월에 했던 뭐가 있었지.
07:13오케이. 이거 한번 터뜨려서 키워보자.
07:15아마 이렇게 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07:17대한민국 정당들의 천박한 구조 하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07:22그런데 지금 참 민주당이 저런 수법을 쓰는 게 저는 정청내식 정치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07:30저건 아닌 것 같고요.
07:31그다음에 지금 입장 표명을 왜 다른 때는 안 하고 지금 하느냐.
07:38다른 건 내란과 같은 사건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07:44대법원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입장을 표현하고 하는 순간 이제 재판, 형사재판이 벌어질 텐데요.
07:51재판 중인 사건이다.
07:51그렇죠.
07:52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입장 표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07:55그러나 이 문제는 개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07:58입장 표명 안 하는 순간 이렇게 나오겠죠.
08:00왜 입장을 표명 안 해.
08:02자신이었기 때문에 뭔가 있구만.
08:04구린대가 있구만.
08:05이러기 때문에 입장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08:07그걸 가지고 또 투집 잡아서 저렇게 문제를 삼는다.
08:09이건 아니고요.
08:10저는 좀 민주당, 대한민국 정치가 마찬가지입니다.
08:13민주주의의 불편함을 견딜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08:17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모순적인 거예요.
08:19그리고 불편합니다.
08:19입법권과 행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사법권까지 장악하려고 해요.
08:25왜? 불편하기 때문에.
08:26베네수엘가 그랬죠.
08:27히틀러가 그랬습니다.
08:28사법권을 장악하려고 해요.
08:29그런데 사법부에 독립을 해주는 이유는.
08:32저는 이재명 대통령 말이 맞다고 봐요.
08:36손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우위했습니다.
08:39그건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08:40손출된 권력만이 정당성을 가집니다.
08:42그리고 손출된 권력이 그 정당성을 위임할 뿐이에요.
08:46사법부에 위임을 했습니다.
08:48대법원에 위임을 했습니다.
08:49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민주주의는 상권 분립이라는 걸 채택하느냐.
08:53손출된 권력의 전행을 막기 위해서는 임명된 권력이라도 견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08:59로마 공화정에서 원로나 역할을 지금 사법부하고 있는 격이에요.
09:03그래서 사법부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겁니다.
09:09그래서 손출로 뽑을 수 있겠습니까?
09:11그리고 판사들은 힘이 없습니다.
09:13그렇기 때문에 판사의 지위와 정령 등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09:18왜? 견제를 할 수 있기 위해서.
09:19그것만이 지금 틀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09:21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머순된 구조입니다.
09:23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 선출된 권력이 더 세다는 건 맞습니다.
09:27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순되게 상권 분립을 만든 것은 그러한 머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인류가 개발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09:35그 불편함을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09:38자, 이제 관건은 민주당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때처럼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의혹을 제기했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정말 확신할 만한 추가적이고 진전된 취재를 통한, 검증을 통한 근거를 쥐고 있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09:55근거가 당에 있을까, 없을까.
10:01야당의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3들어보시죠.
10:04대법원장, 눈 하나 깜짝 안 할 겁니다.
10:09본인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땜처럼 막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10:15이거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보다 더 나쁜 짓이네요.
10:19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10:21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10:24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합류를 했습니다.
10:27한 동에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10:30앞에 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공개하고 같은 윤석열을 했고.
10:36저는 뭘 했나요?
10:38왜 안 나오죠?
10:39뒤에?
10:46그때 모양새는 좀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10:50녹취가 등장했고, 누구누구가 모였다.
10:53의원은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근거는 없었다.
10:56이번은 다를까요?
10:58오늘 사설이 실렸습니다.
11:00주요 신문에 실린 사설 내용 한번 보시죠.
11:04물론 사설을 안 쓴 신문들도 있습니다.
11:07조선일보, 실린 사설 내용을 저희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11:10집권당이 대법원장 겉박위에 가짜뉴스 파트렸나.
11:13당사자들이 터무니없다고 부인하는데도 민주당은 반박할 증거를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
11:17가짜뉴스 판명 시, 징벌적 배상 책임을 민주당에게 우선 적용하라.
11:22뼈아픈 대목이죠.
11:22다음 차설, 중앙일보.
11:25검증 얻는 비밀 회동설로 조의대 흔들기 나선 민주당.
11:28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떠오른다.
11:30면책특권, 면책특권이 음해, 선동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정치 혐오 커질 것이다.
11:35라고 비판했습니다.
11:36그 다음은 한국일보가 사설 썼어요.
11:37대선 개의 무역 정면 반박한 대법원장, 민주당은 자중해야 한다.
11:42아무런 물증 없이 제보 하나만 가지고 사실이냐, 정치 공세를 퍼붓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11:48나머지 신문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설을 쓰지 않았습니다.
11:50사실입니까? 증거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민주당이 진전된 입장을 내놓으면 저희가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2:05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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