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요, 바로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이자를 가리켜서 한 말을 두고 오늘 야당 쪽에서 곧바로 들거 일어섰습니다.
00:19바로 이 발언,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0:24불법 사금용 예방대출 200억 원의 대충 이자율이 얼마?
00:2815.9%입니다.
00:30최저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거 이자가 얼마예요?
00:3315.9%입니다.
00:35이거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00:39금리는 7, 8%인데요. 대손율이 한 20%, 30% 되기 때문에 부득해 한데...
00:46예를 들면 고신용자들 돈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려고 1.9%, 2.5% 아주 낮게 빌려주잖아요.
00:55그거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이러는데...
00:57예를 들면 초 우대 고객한테 정말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 데다가 한 0.1% 정도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시킨 다음에 오백만 원 빌려야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 15.9%가 아니라 좀 싸게 빌려주고 그러면 안 됩니까? 이거 제가 오늘 이 얘기한 것 때문에 또 뭐 갑론 널박하고 사회주의자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금융은 좀 색다르다고 생각해요.
01:14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그 말미의 발언, 갑론 널박거리가 되긴 됐어요. 송영훈 변호사님.
01:30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는 어렵습니다.
01:33신용이 높은 고신용자의 0.1%라도 이자를 더 부담을 시켜서
01:39오백만 원 빌려야 하는 사람, 저신용자에게 좀 더 이자를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
01:46이 취지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01:47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경제에 대해서 대단히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내준 발언이죠.
01:52사회주의 이런 걸 떠나서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경제학적으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59결국에는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과 위험도가 반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02:04특히나 이제 저신용자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줬다가 돈을 떼일 수가 있습니다.
02:09그리고 연체가 돼서 들어와야 될 빚이 늦게 들어오기도 하죠.
02:12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은행이 대손류를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02:16그것을 반영해서 저신용자에게는 높은 이자율을 매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02:21불가피한 것이죠.
02:23그렇다면 이자 제한법이 정한 그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이자율이 높다 낮다 말할 것이 아닙니다.
02:31그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져야 됩니다.
02:34저런 것에 하나하나 값나라 배나라 하는 것이 관치금융이고
02:37저렇게 어설프게 이자율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성실하게 빚을 갚고
02:42제때 상환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오히려 도덕적 해의에 빠진 채무자들의 빚을 대신 갚아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02:510.1%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전체 대출되는 금원을 전부 합하면 0.1%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02:59그러니까 송영훈 변호사 말씀 중에는 이런 거잖아요.
03:01단순히 최저 신용자에게 돈 빌려주는 이자가 이자가 15%나 붙는다고 하면
03:07충격적이고 잔인하다고 그냥 감성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03:11은행이 이거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 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03:16대선을 고려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시장 논리,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거지
03:20이게 단순히 고신용자 돈 싹 뜯어서 이자 좀 더 받아서 빌려주고
03:25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03:27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 국무회의 장면에서 대통령은
03:32금융위 부위원장의 말을 한두 마디 듣고 본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03:36사실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저 분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에요.
03:41그러면 전문가의 말을 경청을 해야지 본인 경제학적 식견이 금융위 부위원장만큼 되지는 않을 텐데
03:47저걸 계속 일장 훈식을 하고 있는 것도 과연 적절한지 좀 의문입니다.
03:51오늘 야당 쪽, 보수 쪽에서 다 비판 대열에 가세했어요. 이준석.
04:00아니, 100만 원 빌려서 꾸준히 갚아온 고신용자가 100억 빌려 사기친 저신용보다 불리한 대여를 받냐?
04:06한동훈.
04:07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위험이 커진다.
04:10저신용자 대출 자체를 꺼리게 될 것이다.
04:13두 사람의 말을 장윤주 변호사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04:14글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이야기를 모르고 오늘 같은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4:21경제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 이런 비판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나오는 것 같은데
04:25그런 이해가 없는 발언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은 좀 색다르다고 생각한다라는 대통령의 철학과 연결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4:34그리고 오늘 나온 이야기들이 바로 지금 정책적으로 확정됐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고요.
04:39관련돼서 앞으로 계속해서 공론화라든지 토론이라든지 또 협의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04:46우리 헌법 119조 2항에 보면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04:50사실 경제의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04:53또 경제 주체의 조화를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헌법에는 분명히 전제되어 있습니다.
05:00사실 당연히 경제가 시장 논리대로 흘러가는 것이 맞긴 하지만
05:05그런 경우에 또 경제력의 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남용될 수 있는 부분들
05:09그런 시장 경제 폐해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 헌법은 경제민주화를 도입하고 있고
05:14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05:18아마 그런 철학 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05:22이 부분은 무슨 경제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같습니다.
05:26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철학 부분도 있죠.
05:28경제에 무지해서 그런 건 아니다. 김재룡 대변인.
05:31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언급하면
05:38곧바로 시행되고 절차에 돌입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05:43저게 어제 금융위 부위원장 앞에서 했던 얘기고
05:46글쎄, 이자 놀이 그만하고 은행도 뭔가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라는 취지에서
05:57만약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럴 수 있겠는데
06:00마치 이쪽 이자 더 받아서 이쪽 이자 싸게 줘라라고 하는 게
06:04또 곧바로 시행이 될 수 있다면
06:05그런 부분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내려오는
06:10글쎄요, 금융개입 아닌지 이런 비판이 보수 쪽에서 있는 거거든요.
06:13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쪽에서 0.1대다가 이쪽에 이자율을 좀 낮춰주는데 써라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06:21바로 그게 시행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고요.
06:25이재명 대통령 좀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철학이 있습니다.
06:30특히 서민 금융에 대해서 서민들이 단돈 100만 원, 200만 원, 또 몇백만 원이, 몇십만 원이 부족해서
06:39그걸 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나오는
06:45그런 어떤 빚, 이자 이런 부분들을 좀 탕감해 줄 수 있는
06:50그래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포함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06:56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은 아마 국민들께서 다 아실 거고요.
07:01그런 측면에서 새롭게 지금 서민들에게 부담 지어지는 너무 고이율의 이자가 있다면
07:10그런 부분들을 낮출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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