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7. 7.
李 "못 갚을 빚 끝까지 받아내는 건 부당"
李 "금융권 10명 중 1명 못 받을 것 예상하고 이자 산정"
李 "1명 끝까지 쫓아가 받아내면 부당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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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재명 대통령은 비탄감을 더하겠다라는 발언을 시사했고요.
00:05야당에서는 빚 갚으면 바보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00:08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00:30끝까지 쫓아다가 제가 다 받으면 이게 부당이득이죠.
00:32이중으로 받는 거잖아요.
00:34그래서 사실 이건 정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00:36그게 형평성이 맞다.
00:39그러면서 더 탕감해 주겠다라는 발언도 나왔는데요.
00:42함께 보시죠.
00:45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분들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고
00:47앞으로도 채무 탕감을 추가할 생각이다.
00:50정상적으로 빚 갚는 사람도 깎아주고 더 탕감해 주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56오늘 한 조간신문에는 이런 비판적 사설도 실렸습니다.
01:00대통령이 추가 탕감 말하면 누가 빚 갚겠나.
01:02조선일보 사설인데요.
01:04역대 정부가 채무 탕감 남발하지 않고 억제한 건 부작용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01:08대통령이 추가 탕감 공언하는 건 자칫 신용 시스템을 흔들 수 있다.
01:12누가 성실하게 빚을 갚겠냐라고 비판했습니다.
01:18이재명 정부가 빚을 탕감해 주는 건 국민들이 앞으로 내야 할 부채로 돌아옵니다.
01:24그런데 정상적으로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도 더 깎아주고 빚 탕감을 더해 주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01:33야당에서는 누구 돈으로 선심 쓰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01:36정익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1:37글쎄요.
01:38지금 대통령께서 부당이득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의 개념입니다.
01:45민법에 나와 있어요.
01:46민법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01:48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그 결과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걸 부당이득이라고 해요.
01:56이 부당이득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1:58그런데 지금 마치 은행이 부당이득을 얻는 것처럼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02:05비탄감은 채무자한테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 없이 채무자가 갚아야 될 돈을 그걸 갖다 없애주는 게 그게 이제 이른바 지금 채무 면제인데, 면책인데 이게 어떻게 부당이득이 되겠습니까?
02:19오히려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사람은요.
02:21은행이 아니고 누가 되겠느냐.
02:23이 채무자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2:26그다음에 대통령은 마치 은행이 항상 영원히 항상 이득을 갖다 보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제가 예금보험공사에서 변호사 했을 때 그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IMF가 있었단 말이에요.
02:40은행도 망할 수가 있습니다.
02:41우리나라 그전까지는 은행이 망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IMF 역풍 딱 불어닥치니까 우리나라 은행 거의 절반 정도가 무너져 내렸다고요.
02:50그다음에 또 IMF 위에 또 뭐가 있었느냐.
02:53이번에는 저축은행이 무너졌었어요.
02:55제가 예금보험공사에 있을 때 저축은행이 400개도 넘었는데요.
02:59지금은 100개도 안 될 겁니다.
03:01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03:03은행도 망할 수 있으니까.
03:05그런 거 아닌가.
03:06저는 그런데 은행이 왜 망합니까?
03:08부실채권이 늘어나기 때문에 망하는 거고 부실채권은 왜 늘어나는가.
03:12결국은 채무자들이 돈을 안 갚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추심해가지고.
03:18만약에 추심 같은 걸 안 한다고 하면 누가 은행에서 돈 빌리고 돈을 갚겠습니까?
03:23예컨대 제가 은행에서 1억을 빌렸는데 은행이 이자도 안 내고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저 같아도 돈 안 갚죠.
03:29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러한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데서 이런 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고 그게 뱅크론 아니겠습니까?
03:43그러니까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이신데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렇게 정반대로 사용하는 것이 사실 조금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3:52더 탕감해 주겠다는 발언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3:54더 우려가 되는 거죠.
03:55그러면 여태까지는 거기에 한계에 걸려 있는 사람이 내가 갚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다 할 텐데 그런데 더 탕감해 주겠다고 하면 나한테도 차례가 돌아오겠네.
04:06그러면 건전한 그러한 채무자들도 나도 기다리고 있으면 나까지 올까?
04:11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04:12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런 식의 마인드가 되어버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보상이 돌아가고 그다음에 그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시스템인데 이런 마인드 자체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04:26조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4:28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대출 탕감 정책을 비롯해서 민간 소비주의원 쿠폰까지 기본적 철학을 쭉 설명한 내용이었다고 보고요.
04:38부당 이득이라는 표현이 법률적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게 엄격하게 민법상 부당 이득 개념이라기보다는 은행이 지금까지 사실상 가계 대출 이자로 수익을 올리는 이 구조에서 파생된 문제점을 지적한 거로 볼 수 있어요.
04:56그러니까 계속 보면 주택 관련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실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은 대출을 늘려서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계속 만드는 구조였고 실제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고.
05:10은행은 그런 식으로 해서 대출 이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에 이제 그 대출 이자라는 게 결국에 회수할 수 없는 부실 채권에 대한 손실률을 감안한 것을 고려해서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 따라 이렇게 자꾸 올리니까.
05:27결국에 궁극적으로 은행은 그러한 이득을 다 반영한 금리 정책을 써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든가 서민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구조.
05:39이거를 구조적으로 개혁했다는 얘기니까요.
05:42이게 타당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05:44은행은 정학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국가경제의 어떤 비상, IMF칸 정도의 비상사태가 벌어지는 경우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05:56은행은 단 한 번도 실패 없이 실제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면서 지금 경제가 전체가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계속 최고치를 치고 있습니다.
06:07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보고 결국에 대출을 추가적으로 부채 탕감이라는 것도 보면 구조에서 대출, 장기 연체자가 계속 늘어나는 사태는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06:24이걸 어떻게든 선순환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부채 탕감 정책은 있어 왔던 거죠.
06:29역대 모든 정부에서 있었고 물론 이제 각 정부 당면한 당시 경제 상황에 따라서 탕감 규모라든가 방식이 조금씩 달랐지만
06:39지금은 이제 그 이상으로, IMF 이상으로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
06:457년 연체자 5천만 원 이하 그것도 실제 상환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 탕감하는 정책은
06:53도덕적 혜의라는 어떤 부작용 우려보다 실제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07:03이번 한 번으로 끝날 수 없는 게 이제 장기 연체자 외에 실제 코로나 때 상당히 폐업한 자영업자들도
07:12당시 부채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해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07:23그만큼 지금 현재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거고 부채 탕감을 통해서 과거 정권에서도 그렇고
07:28실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경기도 시절의 비탄 정책을 통해서 성과를 확인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07:37비탄감에는 막대한 재원이 듭니다.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거기 때문에 은행이 빚을 추심하는 것을 부당이득으로 규정하고
07:44빚을 탕감해 주겠다, 더 탕감해 주겠다라고 밝혀서 지금 논란의 핵심 쟁점이 서고 있는 건데
07:50한 가지 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7:52야당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 같은 파퓰리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07:58우리에게 필요한 국방 예산 905억 원을 잘라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08:03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 예산 905억 원을 잘라냈습니다.
08:12정말 재원이 필요했다면 대통령 시 특할비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였지만
08:18이재명 정부는 국방 전력 강화 예산에 손을 댔습니다.
08:22더 황당한 건 이 사실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국회 국방위에 사전 설명조차 없이
08:30예결이 막판까지 사실상 은폐했다는 점입니다.
08:34국가 안보는 정권의 섬심성 예산을 충당하는 ATM기가 아닙니다.
08:40야당에서 비판하고 있는 논란이 건데 박춘건 의원님 사실은 북한 김종국 국방대회에서 오셨잖아요.
08:47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최신 어떤 무기 개발에도 직감접적으로 관여하시다가
08:53이건 아니다라고 싶어서 탈북을 선택하셔서 국회의원까지 되셨는데
08:57국방비라고 하면 북한의 어떤 고도화된 무기나 아니면 우리를 향한 어떤 위협과 도발로부터
09:04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안보 예산인데 905억 원이 삭감됐어요.
09:10어떻게 보십니까?
09:12국방 예산은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상황에서 국방 예산은 늘려야 하는 것이 맞는 상황입니다.
09:19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했고 ICBM 또한 기술력을 고도화하면서
09:26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까지도 다수 보유하고 있고
09:32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을 보도화해가고 다양화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9:42저 북충원 의원께서 제일 잘하실 텐데 일각에서는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이나 미사일이
09:47같은 동포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다. 대화용 카드다. 협상용 카드다. 미국을 향한 것이다.
09:53라면서 두둔하고 옹호하는 국내 일부의 시각도 있거든요.
09:56박 의원이 보시기에는 저 무기는 누구를 향한 무기라고 보십니까?
09:59저는 지금의 북한 정권이 국방력 그러니까 무기 기술 고도화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10:07대한민국을 견제하기 위한 용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0:12저 무기는 우리를 향한 무기다.
10:13그렇죠. 왜냐하면 북한 정권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대한민국입니다.
10:19북한의 주민들이 의식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체제가 존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이
10:25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있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잘 살고 동포의 나라인
10:31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10:33바라보면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10:37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김정은 정권이
10:40유사시에 정말 위험한 경우에는 정말
10:44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위험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정말 어떤 좋지 않은 그런
10:49선택을 취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 하에 무기 개발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55그것은 철저히 대한민국을 견제하기 위한 용도다.
10:58그리고 최근...
10:59지금 국방 예산 905억 잘라낸 거 혹시 야당 박충건 의원이나 다른 야당 의원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11:05저도 대변인 연평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11:08전혀 몰랐었다?
11:09네, 그렇습니다.
11:10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 예산 삭감.
11:12국방 예산 삭감.
11:13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16최근 또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 관계에 들어가면서
11:19북한의 어떤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 지원도 받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 더
11:27어떤 군사기술 고도화라든가 그리고 남한을 위한 위협의 수위를 높여갈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11:33왜냐하면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북한군 포로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11:39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남침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1:46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과 ICBM과 여러 가지 비대칭 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국방 예산을 늘려서
11:53우리나라의 국방력 강화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하는 시점에서
11:58국방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03강하게 비판해 주셨는데 박성민 전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12:06야당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야당 주장이에요.
12:10선심성 재원이 필요해서 국방 예산을 잘라내는 거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12:16어떻게 보십니까?
12:18일단 저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2:21왜냐하면 이 방위산업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밝히는 입장들이
12:25굉장히 상세한 설명을 동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2:28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2:30사실 방위산업이라는 예산 자체가
12:32대규모로 구매 협상을 해야 되고
12:34아니면 복잡하게 시행평가를 해야 되고
12:38아니면 복잡하게 시행평가를 해야 되고
12:42이런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12:44타 예산 대비해서 불용의 예산이 높은 편이기도 하거든요.
12:48그런데 이번 상황을 보게 되면
12:50이런 겁니다.
12:51국외 무기를 사기로 했는데
12:53국외 판매 업체와의 구매 협상이 결렬되는 일이 있었고요.
12:57아니면 이제 계약을 맺기로 한 업체에서
13:00어떤 시험평가 지연 그러니까 불합격을 한 거죠.
13:03그래서 연내 계약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13:06아니면 여러 가지 숙소를 신축을 하기로 했는데
13:09이건 역시도 개발 제한구역 해제 협의가 지연되게 되면서
13:13연내 계획했던 시점이 못하게 되면서
13:15불용하는 예산들이 생기는 겁니다.
13:17그러니까 이런 상황적인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13:20연내 집행하기 어려운 금액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것이지
13:24이것이 무턱대고 깎는 것은 아니거든요.
13:26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13:28그 물건이 어떤 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통과해야 되는
13:31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불합격이 되거나
13:34아니면 이제 구매할 단가를 맞춰보다가
13:37계약이 불발이 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13:40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산을
13:42뭐 불용되는 예산이 생겼고
13:44그것을 감액한다라는 이유로
13:46이것이 마치 어떤 뭐 약간 여러 가지
13:49이제 국방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13:51혹은 아니면 뭐 지금 국내외 위협이 산재한데
13:54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는다.
13:56이렇게 마냥 이제 덮어놓고 비판을 하는 것은
13:59전형적인 정치 공세인 것이고
14:01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럴만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다라는
14:05말씀 전해드립니다.
14:06감사합니다.
14:07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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