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친형강제입원' 2심 선고 직후 '채무' 관계로
이찬진 "주택담보 금리보다 높은 이자 받아"
李 대통령 변호인 13명, '청문회 없는' 요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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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국내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정치권 이슈를 하나하나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00:07잘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00:09금융감독원장 후보자로 발표된 바로 이찬진 변호사.
00:14이재명 대통령과는 3업연수원 18기 동기고요.
00:17꽤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00:19그런데 막역한 사이인 건 알겠는데 과거,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과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00:34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이 재산 신고에서 근저당 관련해서 5억을 빌려줬다 만다 이런 의혹까지 있는 분이거든요.
00:44이런 사람이 과연 정부의 어떤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00:50결국 이제 이게 한쪽으로 경도된 인사라고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0:56그러니까 3업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 대북손금,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손금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변호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01:04국정기업위원회 4회 1분까지.
01:06인수입격위원회 국정기획위도 들어가면서 여러 입김들을 금융 쪽에서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01:17최성편원관님, 저 이번에 이걸 처음 알았는데 이찬진 후보자가 2019년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분당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5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01:30이걸로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01:31저도 좀 의아해요.
01:32그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재산을 보면요.
01:35본인 명의로 예금 11억, 배우자 명의로 예금 2억 9천인가 있어서 거의 14억 원에 가까운 현금이 있었어요.
01:41현금성 자산을 14억 가까이 보유한 분이 왜 친구로부터 물론 이자는 줬다고 합니다.
01:47그런데 왜 5억 원이라는 그 거액을 빌렸을까.
01:51이제 추론했고 난 그때 이제 막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막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01:56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혹시 급하게 쓸 목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도 추론을 합니다만 어쨌든 돈은 필요할 수 있었지만.
02:04그런데 본인이 충분히 14억 정도의 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왜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제 편안하게 빌렸다 하더라도.
02:10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라도 대가성은 없었어요.
02:13왜냐하면 두 분 다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소득세 신고라든가 아주 깔끔하게 처리를 했다 하더라고요.
02:18아무래도 변호사들이니까 여기에 대한 법적인 그런 조항들을 지켰겠죠.
02:22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클리어됐다고 하지만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식의 선이나 규범의 선에서 봤을 때는 이게 상식적이지도 않고 납득이 되지도 않아요.
02:32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돈은 갚았다니까 끝났는데.
02:35그러저러한 이유들이 지금 사실 이 정부의 코스피 5천의 시대 중요한 금융위원장 이 자리에.
02:42여기에 금감원장 자리에 저렇게 오히려 그쪽에는 정통하지 않아도 오히려 법조에 정통하는 분을 앉혀놓은 것은 혹시나 대가성이나 보윤이 아닌가.
02:52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02:53그래서 저는 꽤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마는 저 부분은 사실상 굉장히 현직 대통령이라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 납득이 되지 않는 돈거래입니다.
03:03장현주 변호사님. 이게 보통? 보통 이게 보면 일부 보도에 따르면 당시 주택담도 글림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자를 받았다는 건 이자를 많이 쳐준 거잖아요.
03:175억을 빌리고 친구한테. 막역한 사이한테.
03:20그런데 보통 금리가 더 낮다면 은행에 빌리는 게 대체적이고.
03:25이게 보니까 2019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항소심 당선 무효용을 받은 이유라서
03:34이찬진 후보자에게는 조금 더 어려웠을 때 해줬다라고 하는데
03:38어려웠을 때 해준 거와 이자를 또 많이 받은 게 좀 상식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03:46글쎄요. 이재를 사실 그 당시에 금리보다도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높이 받았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좀 해봐야 알 수 있는 이야기 같긴 합니다.
03:58다만 2019년도에 이재명 당시 지사가 사실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요.
04:05당시 이재명 지사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04:08정치적으로도 이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했거든요.
04:21그럼에도 아마도 연수원 동기였고 그 전부터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돈을 빌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고
04:29관련해서 이자도 분명히 지급한 것이고 종속세 신고까지 다 마쳤다라고 하니까
04:34저는 이렇게 투명하게 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와서 이분이 금감원장이 지정이 되고 나니까
04:41또다시 문제를 삼는 것 자체는 좀 정치공세성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4:46사실 거래 자체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투명하게 이루어졌고 특히 세금까지도 모두 다 문제에 있어서 깔끔하게 처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04:53사실 4인간의 채권 채무가 있었던 건 이것만 가지고 비난하거나 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04:59다만 아까 최성편 후보가 말씀은 금전거래를 좀 나와서 본성 인사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셨고 이런 것 같아요.
05:06초창기 이제 뭐 실용인선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쪽 인사도 이제 하고
05:12윤석열 정부에서 농리무장관했던 송미경 장관도 다시 유임시키고
05:17실용인선 아니냐는 평가들이 좀 많았었는데 박성흥 비서관님.
05:21여기 그러게 금전거래야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니까 일단 그렇다면 접어두더라도
05:28이찬진 금융원장 후보자 선거법과 대북송금 이거 변호했던 사람 아니냐.
05:34대통령실에 3명 그리고 법제처장.
05:39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대장동 변호사 조상호 변호사.
05:43다음 화면도 볼게요.
05:45그리고 당대표 시절에 어찌됐건 이 대장동 대북송금 그리고 이 변호인들이 대거 또 의정활동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에
05:54한 10여 명이 되면 이게 여의도 국회든 정부든 다 본성 인사 혹은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의 빚을 공직으로 준 거냐는 비판.
06:08야당 비판도 있어요?
06:09그런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률적인 어떤 조력을 했다라는 이유로 공직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06:18오히려 기회면에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6:21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정책과 관련해서 유관 분야의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어떤 전문성의 측면에서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 것이
06:29더 합리적인 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06:32단순히 어떤 변호인을 했다라는 이유로 향후 5년간 이재명 정부에서 어떠한 공직도 맡을 수 없고
06:38민주당과 관련한 일에 있어서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06:41사실 그거는 좀 개인에게 너무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06:46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급해 주신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기도 했지만
06:51또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법률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06:56업무 수행 능력에 있어서 그 부분과 유관한 분야에 갔다라고 한다면
07:00그것 자체로 변호를 맡았다는 것 자체로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07:04이게 국회의원들도 있고요.
07:08앞서 잠깐 지나갔던 앞선 그래픽 한번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07:13그러니까 이찬진 금융감독 후보자를 포함해서 여러 인물들이 이렇게 청문회 없는 요직에 대거 합류를 했기 때문에
07:234인간 거래라고 해도 금전 거래 관련 부분도 있고
07:27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이찬진 금감원장
07:31야당에서는 제2의 이복현 금감원장 전 금감원장처럼
07:38점성이 없는 사람을 꽂아 내린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요.
07:41또 다른 논란의 인물 어제 저희도 짚어봤던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07:46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과거 발언들이 논란인데
07:50오늘은 과거 한 매체와 진행했던 인터뷰가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07:54국민주권정부가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영혼이 있는데
08:01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8:08많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현장을 찾아다니고
08:13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08:20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경력 대부분이 전교조 활동으로
08:25장관이 된다면 대한민국 역사상 첫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입니다.
08:32통진당, 전교조, 민변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당까지
08:37이 정부의 사전에는 국민통합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08:41내 사람 내 편 챙기기는 끝이 없습니다.
08:44뭐 어제는 저희가 10월 26일을 탕탕제이라고 불렀다
08:49썼다 지운 SNS 글과 철안함 폭침 음모서를 공유했다
08:54이런 부분도 저희가 논란거리라고 만나봤었는데요.
08:57구정구정.
08:59아이가 누군지 알려면 같이 목욕하고
09:01몰래 자취방에 술도 먹어봐야 껴안고 잠도 자보고 해야 된다.
09:052003년 대전지역 매체 인터뷰인데
09:07이걸 두고 여러 감수성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09:1210년 전 인터뷰이긴 합니다만
09:14지금 들어봐도 만약에 자신의 아이를 상대로
09:18만약에 누군가가 저렇게 한다라면
09:21최교진 후보자는 동의할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09:24왜냐하면 요즘은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09:28인격체로 대우하고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
09:32그 기분까지 파악해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
09:35요즘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09:38그런데 최교진 후보자가 10년 전 인터뷰이긴 합니다만
09:42지나치게 사적으로 친밀감을 위해서 목욕을 같이 한다든지
09:47더더군다나 몰래 자취방에서 술도 함께 먹어봐야 된다.
09:51뛰어내봐야 된다.
09:52이런 신체 접촉까지 언급한 것은
09:54부적절한 언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09:57앞으로 임사청문 과정에 저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10:01그리고 변했다라면 어떻게 변했는지
10:03이 생각의 변화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10:09이진숙 후보자의 낙마 이후 후임으로 교육부 장관
10:13아이가 누군지 알려면 같이 목격하고
10:15이거 분명히 본인의 자취방에서 술도 먹어봐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10:21당시 최진은 나이스를 통해서 학생들을 산술평가하는 것에
10:26문제점을 지적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10:28청문회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소상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10:33다음 화면도 보겠습니다.
10:36실제로 이 부분 그냥 공유만 한 건지
10:39혹은 이거 오늘은 탕탕절
10:43썼다 지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
10:46과거에 SNS에 논란거리들을 해명해야 될 텐데
10:49잠시만요.
10:50또 다른 얘기가 일부 보도회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10:53최규진 후보자가 지금 특사로 출소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11:012019년에 조국은 희생자다라는 글도 공유했고요.
11:06제가 한번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11:08동의한다라고 했고
11:10조국 기자간담회를 보면 절박함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11:16희생자 조국 또 나오는 건 못 피해.
11:18물론 저건 2019년이고 장현주 변호사님
11:21그 사이에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11:24혹은 당시에는 지금이야 대법원의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11:31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대표이기 때문에
11:33당시와 6년 전 사항을 단순 비교하는 건 어렵다고 하더라도
11:37이런 것 같아요.
11:39그럼 다름 아닌 교육부 장관이 될 사람이라면
11:43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냉정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였어야 되는
11:50과거 말들 아니냐.
11:52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11:53그런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11:56그러나 일단 이 최 후보자에 대해서 예전에 했던 발언들
11:592013년, 2019년 또는 22년 전의 발언까지도
12:04지금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12:06아마 최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12:09논란이 되는 발언들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입장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15사실 과거에 왜 그런 발언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12:18국민들께 소명을 하게 될 것이고
12:20지금 현재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12:22이런 부분들까지도 청문회 과정에서 질의응답을 소상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12:27저는 얼마든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청문회 과정을 통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2:33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단 청문회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12:36과도한 공세를 하는 것도 일단은 적절하지 않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12:40알겠습니다.
12:40뭐 이게 그냥 뭐 6년 전, 6년 전 글을 소환한다기보다
12:46최근에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권을 두고
12:50꽤 정치적 공방이 있었는데 과거에 저런 글도 공유했다.
12:54최기준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SNS가 조금씩 조금씩 더 논란이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13:006위였습니다.
13:01이찬진 금감원장 후보자와 교육부 장관 최기준 후보자의 얘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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