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저신용자 금리 인하’에…“위험한 포퓰리즘” 비판 쏟아져

[앵커]
대통령의 발언도 논란입니다.

"고신용자 이자를 더 걷어서 저신용자에게 더 싼 이자로 빌려주자"고 했는데요.

고금리에 고통받는 서민들 도와주자는 취지지만, 신용 사회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제41회 국무회의(어제)]
"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 이거 이자 얼마예요?"

[권대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어제)]
"15.9%입니다."

서민 대출 금리가 높다고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

[제41회 국무회의(어제)]
"이거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경제성장률 2%도 안되는 1%대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 15% 넘게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어요?"

이어 신용이 높은 대출자에게 이자를 더 내게 해 저신용자에게 더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어떠냐고 제안합니다.

[제41회 국무회의(어제)]
"초우대고객한테 정말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 정도만이라도 부담을 좀 더 시킨다면, 이런 사람들한테 15.9%가 아니라 좀 싸게 빌려주고 그러면 안 됩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국민의 저신용화가 우려된다" "고신용자가 호구냐"등 성실히 빚 갚은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치권도 들썩였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약속을 지키면 징벌 받고 약속을 어기면 보상을 받으면 누가 약속을 지키려 하겠냐"고 비판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신용자 금리가 낮은 건 특혜가 아니고, 저신용자의 금리가 높은 건 부도 위험이 크기 때문이지 사회적 차별 때문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편집 : 최동훈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