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1년 전
이재명 대통령이 서민 대상 대출 금리에 대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최저 신용자 대출 금리가 15.9%라니,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자가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며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최저 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자가 15.9%”라는 답변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신용자에게는 저리로 장기·고액 대출을 해주면서, 저신용자에겐 고리로 소액·단기 대출을 제공한다”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성장률이 1%대인데,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금리를 내고 어떻게 서민이 살 수 있느냐”며 “서민이 500만~1000만원을 빌려도 결국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사실상 고리대금 사업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부유층은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 부동산 투기를 하고, 저신용자는 능력 없다는 이유로 더 많은 이자를 낸다”며 “은행이 연간 30조~40조원의 예대마진을 남기는 구조에서 최소한 일부를 공동 부담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우대 고객의 초저금리에 0.1%라도 더해 이를 저신용자 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은행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활용해 돈을 버는 구조를 독점하고 있다”며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5643?cloc=dailymotion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불법 사금융 예방대출 200억 원은 대충 이자율이 얼마예요?
00:0315.9%입니다.
00:07어려운 사람은 대출해 주는 게 더 비싸니까 이게...
00:10물론 경제 논리에 의하면 맞는데
00:13최저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거 이자가 얼마예요?
00:1915.9%입니다.
00:23이거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00:26금융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고신용자는 저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잖아요.
00:36그리고 저신용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주잖아요.
00:42죽을 지경이죠 이게.
00:44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긴 한데
00:47자본주의의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그럴 수 있긴 하지만
00:50이걸 어떻게 서민금융이라고 이름을 붙이냐
00:54서민들 돈 없는 사람 돈 빌려준다 그러면서
00:59이자를 막 15.9% 이거 좀 낮춘 거죠.
01:0118.9% 그러다가 좀 낮춘 거잖아요.
01:03네. 그렇습니다.
01:05경제성장률 2%도 안 되는 1%대 시대에
01:10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 15% 넘게 주고
01:14이 서민들이 살 수 있어요.
01:17이 서민들 15% 이자 내고 500만원, 천만원 빌리면
01:22빌 못 갚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01:25그럼 또 뭐 신용불량 이런 데도 전락하고 하는데
01:29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저는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01:35예를 들면 고신용자들 돈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려고
01:391.9% 뭐 2. 몇 퍼센트 아주 낮게 빌려주잖아요.
01:45그거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이러는데
01:47못 사는 사람은 네가 능력 없으니까
01:49어쩔 수 없다. 운명이다.
01:51넌 이자 더 많이 내냐 이럴 게 아니고
01:52최소한 일부나마 공동의 부담을 할 수는 있잖아요.
01:58예를 들면 초 우대 고객한테 정말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 데다가
02:06한 0.1% 정도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시킨 다음에
02:11왜냐하면 그건 비용이니까요.
02:14이런 사람들한테 15.9%가 아니라 좀 싸게 빌려주고 그러면 안 됩니까?
02:18그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건가요? 제가 하는 말이?
02:22금융회사의 이익이 많고 있으니까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02:27저희가 출연료로 일단 좀 출연을 시키면
02:30살상 그 출연료가 저리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니까
02:36그 출연료를 해서 저는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02:41국가 시스템을 활용해서 영업하는 거잖아요.
02:44금융이 사회적 시스템인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02:47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02:49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02:50저는 이거 볼 때마다 왜 이래야 되나?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