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공간을 개인이 쓴다? 이런 행위는 합법일까?

Name: 공용공간을 개인이 쓴다? 이런 행위는 합법일까?
Uploaded: 2025-09-08T06:39:44+00:00
Duration: 6 min 17 s
Channel: 채널A Life
Description: 옥상,주차장,복도는 모두의 공간 집합 건물법상 공용부분에 해당 개인 정원,창고처럼 독점 불가 대법원 공용부분 독점은 불법, 시설물 철거 원상회복 요구할 법적 권리 보장돼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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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주차장,복도는 모두의 공간 집합 건물법상 공용부분에 해당 개인 정원,창고처럼 독점 불가 대법원 공용부분 독점은 불법, 시설물 철거 원상회복 요구할 법적 권리 보장돼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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