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중앙 위헌 논란 '내란특별재판부'… 민주당 강행 태세
한국 "특검법 개정안, 수사 무기한 연장시킬 판 내란특별재판부 신설은 사법권 독립 침해"
서울 전현희 "내란특별재판부 추진…野 소속 지자체장도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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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그런가 하면 여당이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추진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09엄연한 대한민국의 사법체가 있는데 그걸 놔두고 별도의 재판부를 꾸리겠다는 겁니다.
00:15국회가 판사를 임명해서 그 임명된 판사로 특별 내란 재판부를 꾸리겠다라고 해서 논란입니다.
00:22들어보시죠.
00:23특히 법원이 지금 내란 재판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00:35신속하게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00:41민주당은 재판부까지 바꿔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자판기처럼 찍어내려는 검은 속내를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00:53이게 뭘까요?
00:56그래서 내란 특별 재판부 그 상세 법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01:07전현희 의원은요.
01:09사법부 국민 신뢰에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사법부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별도의 재판부를 꾸리겠다라고 명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01:18이 내용을 보면 내란 특별 재판부 1, 2심을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01:23그리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겠다.
01:28특별 재판부가 전담해서 즉각 이관시키겠다.
01:32법관들을 국회가 추천하겠다.
01:353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내게 하겠다.
01:37등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01:39야당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01:44입맛대로 특검에 이어 입맛대로 재판부까지 재판으로 내란 몰이를 완성하겠다는 것.
01:48자신들이 원하는 판결 내려줄 민주당 하명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거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01:55위헌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01:56고대 로스쿨의 장용수 교수 헌법상 인정되는 특별법원은 군사법원뿐이다.
02:03근거 자체가 헌법상 없다.
02:04위헌이다.
02:05김기표 의원은 반박합니다.
02:07특별법원이 아닌 특별 재판부다.
02:10헌법이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02:12두 번 생각도 좀 궁금한데 정강재 대변인, 기존에 사업부가 있는데 별도의 재판부를 꾸리겠다.
02:22그럼 앞으로 만약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때마다 힘을 쥔 쪽에서 별도의 재판부를 꾸리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2:29최근 1년에 국회 내에서 이뤄지는 상황들을 놓고 보면 입법부가 완전히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라는 뜻을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2:43지금 입법부와 행정부를 사실상 민주당이 덕점하고 있다시피 하잖아요.
02:48지난 2024년 총선에서 범여권이 180석을 받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02:58사실상 입법 행정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03:02그런데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까지 입법부의 권력을 동원해서 장악하려고 한다면
03:09대한민국의 3권분립 또 자유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03:14특별재판부라는 게 아시겠지만 1948년에 반민적 특위에 따른 특별재판부가 있었던 이유로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었던 내용입니다.
03:25그리고 이 내용이 처음에 언급된 것도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본인들의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급이 됐었는데
03:33본격화된 건 언제 됐냐.
03:35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이렇게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거예요.
03:41그러니까 민주당이 생각한 대로 재판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관련한 행위들에 대한 법적 재단을 하겠다.
03:51그러면 역사적으로 앞으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충분한 입법권만 갖고 있다면
03:59얼마든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 수 있다.
04:03이렇게 되면 얼마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는지.
04:06예를 들어 이 논리대로라면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 이 대통령에게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재판이 돌아갈 텐데
04:14당장 공직선거법부터 파기환송 재판이 멈췄잖아요.
04:18대북선금도.
04:19그때마다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을 해야 한다.
04:22이런 논란이 나올 수 있겠군요.
04:23저는 그때 특별재판부 필요 없이 어차피 임기가 끝나면 재판은 지속된다는 게 헌법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04:29그런 극단적인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04:32그러나 여하튼 이런 상황은 입법부가 충분히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04:38본인들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기에 충분한 사안입니다.
04:44박선미 측은 어떻게 보세요?
04:45일단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의견 수렴을 한 차례 더 할 걸로 보입니다.
04:51이게 아직 당론 아니다.
04:52네. 왜냐하면 지도부에서 이름을 올린 것과 별개로 당론으로 뭔가 지도부에서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없고
04:58지금 당에서 관련한 특위에서 나오는 내용도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 전에
05:03한번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05:05그래서 주초의 논의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05:09그래서 법사위 차원에서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05:11그리고 지도부 차원에서 이 의견을 어떻게 모아갈지에 대해서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05:17다만 이제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05:19사법부의 대부분이 판사들께서 굉장히 좋은 판결을 내리시고
05:23또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고 계시지만
05:25또 한편으로 보면 이 직위원 판사의 논란의 직위원 판사가
05:30약간 알 수 없는 방식의 구속 취소라든지 이런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05:35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05:36그래서 이제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심지어는 의혹,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다 보니까
05:42논란 후에 조사를 착수를 했지만
05:44결론은 또 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05:47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 문제가 되고
05:49이 국민들 사이에서 우려가 있었던 상황인데
05:51그 뒤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까지도 기각이 되고 나니
05:56어떤 일부 판사에 대한 우려 혹은 내란과 관련해서
05:59진정한 내란 종식을 사법부에서 완성을 시켜줘야 되는데
06:02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06:06그런 우려와 의혹이 있기 때문에
06:08이것을 해소하고자 나온 방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06:11네. 아직 당로 아니다라는 말씀이세요?
06:14그런가 하면 이거와 맞물려서
06:15당 내에서 서울, 서울시장, 인천시장, 강원도시사를 콕 집어
06:22수사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나와서 논란입니다.
06:27전현희 의원인데요.
06:30내란의 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김지태 강원지사, 유정봉 인적시장 등
06:33지자체장 가담 여부가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다라며
06:37수사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06:39그러자 논란입니다.
06:43지방선거를 의식한 발언이다라는 논란인 거죠.
06:466.3 지방선거는 내란 잔존 세력을 청산하는 피날레가 돼야 한다.
06:49국내임, 특검을 도구로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야비한 시도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06:56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주혜 의원님, 굉장히 수복하고 싶은 지역들이 탁 거론됐어요.
07:04서울시장, 인천시장, 강원도지사.
07:06서울시장에는 김민속 총리가 나오시는 건 아니냐.
07:11강원도지사에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출마하는 거 아니냐.
07:15인천시장에는 박찬대 의원이 출마하는 거 아니냐.
07:18굉장히 강하게 줄 서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탁 이 새 시장을 콕 집어서 특검 수사하라.
07:26어떻게 보세요?
07:28지금 전현이 특별위원장의 지금 뜬금없는 이야기죠.
07:35뜬금포다.
07:35굉장히 어떤 그런 특별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민주당에서 굉장히 비중이 있는 자리 아닙니까?
07:46그렇게 그런 분이 어떤 그런 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7:55그런데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듯한 이런 맥락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08:04지금 반출을 해보면 오세훈 특별시장, 그다음에 또 인천시장, 강원도지사 이런 분들이 다 과염에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표명을 했죠.
08:16그리고 또 탄핵소추 의결이 좀 지지부진할 때 탄핵소추 의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해야 된다.
08:25이러한 성명을 냈단 말이에요.
08:27그런데 어떠한 그런 것을 가지고 수사를 합니까?
08:31그냥 민주당이 수사하라고 하면 수사해야 되는 건가요?
08:34수사를 하려면 최소한의 수사 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08:39그런데 한덕수 지금 총리에 대한 이 내란, 방조 혐의.
08:45이것도 결국은 어떠한 그런 법 해석의 문제, 방조가 되는지가 불분명하다.
08:52사실 영장 기각 사회로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08:55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무리한 수사이고 또한 정치적인 수사를 한다.
09:00오히려 특검이 정치적인 특검을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다.
09:04지금 그렇게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09:06그런 면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지난 주말에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라.
09:14저는 이건 명백한 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09:18명백한 위원이고요.
09:19어떤 그런 특정 사안에 대해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죠.
09:29어떤 그런 재판부의 구성은 사법부에게 온전히 권한이 있습니다.
09:34이것을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만들어서 법원이 따르라.
09:40그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기 때문에 저는 100% 이것은 위원이라고 생각하는데.
09:45여기에 더 나가서 콕 집어서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자리에 있는 시장이나 또 도지사에 대해서 여기까지 내란 수사를 하라는 것은 결국은 기소하라는 그런 명령밖에 되지 않습니까?
10:01되는 거죠.
10:02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10:05이준석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요.
10:07저는 아마 대통령실에서 검토를 했을 거예요.
10:12집권 면직이 될 만한 사유면 집권 면직을 하지 사퇴 운은 하겠습니까?
10:17그런데 주의 처분을 받은 겁니다.
10:20그리고 어떤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한 것이 아니라
10:23유튜브에 나가서 한 발언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주의 명령을 한 거예요.
10:28중징계도 아니고.
10:30그것을 가지고 어떤 그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이런 장관급의 인사에 대해서 집권 면직을 하면
10:39그럼 법원에서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법원에서 오히려 취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45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집권 면직을 시키고는 싶으나 집권 면직을 시키기에는 약한 사유이기 때문에
10:53아마 이제 사퇴 운운을 하는 거 아닌가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10:57정말 그 정부나 민주당이 합리적인 시각을 가지고 발언이나 어떤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11:06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11:08서울시장, 인천시장, 강원도지사, 민주당이 눈독들이는 지자체장을 수사하라라는
11:15전현희 의원의 발언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라고 비판하셨어요.
11:19조경 변호사님.
11:21일단 특별재판부 문제 간단하게 언급하면
11:23이건 특별 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11:26재판부를 설치하는 게기 때문에 상권불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요.
11:31법원 조직법에 의하면 지방법원 합의부 또 고등법원 관할 관련해서
11:36다른 법률에 의해서 재판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을 때 둘 수 있게 돼 있습니다.
11:41그에 따른 거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고 보고요.
11:44지자체에 대한 수사는 일단 내란 수사 관련해서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11:49통상적인 어떤 긴급상황 대처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11:57일사불란하게 폐쇄를 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12:02그리고 2급 경계태세라는 특별한 상황.
12:06이것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에 행안부 장관을 통한 폐쇄 명령이 이행되는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12:16그렇다면 비상계엄 내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방조한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12:23물론 그게 통상적인 대처 범위라고 한다면 들여다본 이후에 혐의 없음이 되겠죠.
12:30그런데 적어도 지금 문제제기하는 수준은 그 이상을 넘어서는 정도의 문제인 거고
12:36그 이후에 오세훈 시장 등이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기는 했지만
12:41그게 해제한 이후에 아마 나온 입장이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12:46그렇다고 하면 실제 계엄 선포가 된 직후에 있었던 행위들은 내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12:54적어도 소극적으로나마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니냐.
12:59문제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13:00특검이 확인한 후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조치를 하는 것이지만
13:05적어도 그런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는 있다.
13:09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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