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첫 번째 모닝픽, 연금이 용돈입니다.
00:03네, 뭐 인구 절벽, 소득 절벽에 이어서 이제는 연금 절벽이라고 해서 연금 수령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00:12연금이 용돈? 이게 무슨 말일까요?
00:15혹시 용돈연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00:17그러니까 이게 생활비가 돼야 되는데 용돈 정도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00:21맞습니다. 노후 보장을 위해서 열심히 연금 들었더니 나중에 연금 탈퇴돼서 실제로 받아보니까 연금 수급액이 용돈 정도에 불과하네 뭐 이런 건데요.
00:30그러니까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을 제대로 못하는 연금이다. 이런 이제 야박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00:37이게 실제로 통계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00:39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연금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 10명 가운데 9명은 1개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긴 했습니다.
00:49그런데 월 평균 수급액은 69만 5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00:54그러니까 매년 늘어난다고 하지만 늘어나는 금액도 한 5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요.
00:58또 특히 2023년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월 124만 7천 원이거든요.
01:04그걸 감안해 보면 연금을 받아도 전체 생계비의 한 절반 정도에 불과한 금액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01:11게다가 60만 원 이상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급자의 절반 이상은 50만 원도 채 못 받는다고 합니다.
01:20이후에도 또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 이후가 되잖아요.
01:25여기에도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01:27맞습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서 수급 연령이 좀 다르거든요.
01:31아마 그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의를 해드리면요.
01:35수급 연령의 출생 연도에 따라서 차등이 좀 던져 있는 상황인데요.
01:391952년생은 60세부터 받았습니다. 이미 받고 계시거든요.
01:44이후 한 살씩 늦춰져서 61년생에서 64년생까지는 63세부터 받게 되고요.
01:5165세부터 68세는 64세. 9년 뒤에 연금을 받는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가 되어서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02지금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한 62, 63세 정도부터 연금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02:08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통상 우리가 따질 때 60세의 정년이잖아요.
02:15그럼 60세부터 지금은 좀 덜하지만 앞으로 연금을 받게 될 세대의 경우에는
02:1964세, 65세까지 연금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02:25그 기간 동안에 보통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02:28그러면 뭘 가지고 생활하느냐? 이런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02:32이번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세에서부터 64세까지 10명 중 6명꼴은 연금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02:42퇴직 이후에 소득 공백이 생기는 이 시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적인 제도로 채우든
02:48아니면 다른 연금으로 채우든 채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02:51연금 사각지대 노일 연령층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02:57지금도 소득 공백을 견디기 어려우면 연금을 조금씩 받는 시기를 당길 수 있어요.
03:03이 제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03:06문제는 이렇게 당겼을 때 그만큼 페널티가 커진다는 거예요.
03:10예를 들면 1년을 만약에 수급 연령을 당기면 평생 받을 연금 총액의 6%가 줄어듭니다.
03:18굉장히 큰 손해잖아요.
03:20그러니까 연금을 더 빨리 받고 싶어도 좀 어떻게든 견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03:27결국 근본적인 대책은 요즘에 퇴직연금 얘기도 나오잖아요.
03:32퇴직연금을 미리 당겨서 받지 말고 이후에 나중에 퇴직 후에 받도록 하는
03:38일종의 정립해가지고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을 동시에 같이 받는 방법들
03:42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찾는 것도 있는데
03:45이건 좀 더 근본적인 방법에 해당이 되고요.
03:48가장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방법은 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거잖아요.
03:52그런데 그렇게 되면 연금 재정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03:56결국은 퇴직연령을 좀 뒤로 늦추면 어떻겠느냐.
04:00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04:02그런데 퇴직연령을 늦추게 되면 그러면 청년 일자리 뺏는 것 아니냐.
04:06이런 논란이 또 생기잖아요.
04:08그래서 정부에서 일단은 단계적으로 퇴직연령을 늘리는 방법을 찾고는 있는데요.
04:15청년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04:18당장은 지금 뾰족한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04:22이게 다 맞물려 있어서 말이죠.
04:25국민연금 얘기하면 나는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수급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04:31그렇습니다.
04:32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04:34두 번째 모닝픽.
04:352026년도 예산안은입니다.
04:38내년 정부 예산안이 나왔나요?
04:41네.
04:41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윤곽을 이제 잡았는데요.
04:45성과를 중심으로 줄일 건 과감하게 줄이고 할 일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
04:50일종의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04:51이런 전략이 드러났습니다.
04:53회복과 성장을 이루겠다고 하는 큰 목표도 설정을 했는데요.
04:57당정은 이런 기조에 따라서 핵심 분야를 추렸다고 합니다.
05:01그럼 어떤 분야의 예산이 늘어나게 됩니까?
05:04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민생경제예요.
05:06요즘 살기 어렵다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05:09그러니까 좀 살기 어렵다고 생각할 만한 분들 그리고 출산율을 올릴 만한 그런 대상을 향해서 예산을 좀 더 투자하겠다.
05:17이런 전략이 드러났습니다.
05:18아동 양육과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05:24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요.
05:26인구 감소 지역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05:31또 저소득층 청년의 월세 지원을 상시화하고 보훈급여를 확대하는 데에도 당정의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05:38여기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지원 등도 반영을 해서 수상공인과 자영업 매출 신장과 지역경제 부양에도 힘이 실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05:49그리고 특히 역대 최대치로 편성되는 예산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뭘까요?
05:54가장 주목할 만한 분야는 뭐니뭐니 해도 연구개발, 아랜드 예산이에요.
05:59아랜드 예산은 지금 당장 우리 먹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06:05또 전임 정부 시절에 아랜드 예산 큰 폭으로 깎았다가 굉장히 또 논란이 되기도 했잖아요.
06:11그걸 원상 회복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오히려 더 늘리겠다.
06:15역대 최대치로 늘리겠다고 하는 전략이 공개가 됐습니다.
06:19특히 국정기획위원회가 미래 첨단 산업으로 꼽은 다섯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06:25AI, 바이오, 콘텐츠 문화, 방위산업, 에너지.
06:29맨 앞자를 따니까요. 스펠링이 ABCDE예요.
06:35ABCDE라고 합니다.
06:37ABCDE 분야에 핵심 기술의 R&D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06:42이런 계획이 공개가 됐습니다.
06:44또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을 해서 R&D 분야에 집중적으로 국민들이 투자해서
06:49자연히 이런 기업들한테 돈이 흘러들어가게 하면
06:52이 기업들이 좀 더 연구개발도 활성화해서 좀 더 빨리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겠습니까?
06:58이런 선순환도 이루도록 하겠다.
07:00이런 게 이번 예산안에 반영이 됐습니다.
07:03내년도 예산안 적재적소에 잘 활용이 되도록 편성이 잘 됐으면 좋겠고
07:07더 중요한 거 제대로 세는 데 없이
07:11그럼요.
07:11멀쩡한 도로 파헤치지 말고
07:13보도블록 또 깔지 말고
07:15잘 좀 쓰여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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