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어제 국회에서는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개회식에서도 여야가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00:09한쪽은 한복을 입고 한쪽은 상복을 입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00:30국민의힘에 상사가 발생한지 몰랐습니다. 부고를 내주시면 조문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00:43저는 웃거나 즐기거나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의회 민주주의가 상당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00:52K-POP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끌고 있어서일까요?
01:01국회의원들마저도 저승사자 옷에 한복을 또 입고 등장을 했군요.
01:06정치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꼭 저렇게 숟가락을 같이 얹어서 가려는 것 같습니다.
01:16뭐 주목을 끄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본분과 할 일을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01:25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인데 시작부터 기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01:30여당에서는 내란 척결을 외치고 있고 야당에서는 독재 정치를 외쳤습니다.
01:35흡사, 해방 전국, 반민특위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01:43그때 친일파 척결이 시대적 과제였다면 지금은 내란 세력 척결이 시대정신이고 시대적 과제입니다.
01:51한 손에는 다수당의 권력, 한 손에는 턱검의 칼을 쥔 이재명 정권에 있어서 독재라는 말은 더 이상 정치적 외톨익이 아니라 정권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02:06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
02:13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여당과 야당 협치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02:27오죽하면 대통령이 중재에 나서서 여야 대표를 좀 만나도록 애를 쓰는 이례적인 모습까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02:35그런데 9월 정기국회 개회식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복장 그리고 서로 극명하게 다른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02:46앞으로 100일 동안 정기국회의 모습이 어떨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02:53일단 이번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대통령께서는 AI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03:01그리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삭감되었던 R&D 예산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나라의 어떤 신성장 동력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03:13또 저희 민주당에서도 3대 개혁 입법 그러니까 검찰, 언론, 사법에 대해서 3대 개혁 입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03:20세 번째로는 3대 특검법에 대한 어떤 개정안 그러니까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을 늘리는 그런 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3:28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3:32여기에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 추진을 두고
03:41국회에서는 물론이고요.
03:44사법부에서도 일제히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03:49다른 재판부로 전보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 감자를 통해서 징계를 한다든지
03:56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선행된다면 굳이 이렇게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 그런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냐
04:04국회라든지 이런 외부 기관에서 관여해서 법관을 임명하는 데 관여한다는 것은
04:10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
04:13헌법재판에서 위헌 판단을 받게 되면 이런 역사적인 재판이 무효화되어버리는 그런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04:20더불어민주당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예 재판부를 바꿔버리겠다
04:26이런 발상 자체가 위헌이고 독재입니다.
04:30한마디로 악몽 같은 인민 재판을 하겠다는 발상입니다.
04:36대법원 산하 법원 행정처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04:43공식 반박하는 의견서를 최근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04:47그리고 전국의 법원장 회의에서도 전국 법원장 회의까지 추진하고
04:54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는데요.
04:58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위헌이 아니다, 아닐 뿐더러
05:02직위헌 판사를 전보 조치 또는 징계를 한다면
05:06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05:12오죽하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이 됐던 천대역 법원 행정처장까지
05:16저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낼까?
05:18민주당이 숙고를 해볼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5:21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판결만
05:24체리피킹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5:26사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이 트리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5:31그런데 정작 해당 영장을 기각시켰던 영장 발부 판사가
05:34김건희 여사와 이상민 전 장관의 영장은 발부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05:38드러나면서 민주당이 굉장히 궁색해졌습니다.
05:41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다시 직위원 판사를 소환을 해서
05:44전보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5:47그런데 직위원 판사가 얘기했던 공수처가 수사 관할 건이 없기 때문에
05:51구속 취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05:52비단 직위원 판사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왕왕 나왔던
05:55지적이 됐던 얘기들이었습니다.
05:57그렇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른 부분들을
06:00자신들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06:02법치 자체를 형혜화하고
06:04누더기로 만드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06:06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6:07Aquí 있는지 요청의 defense
06:11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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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지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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