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오늘 국회에 나왔습니다.
00:08민주당이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알바끼 인사들을 내보내겠다면서
00:12임기일치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00:16오늘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국회에 나왔는데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00:21김영석 독립기념관장
00:51김영석 관장님이 윤석열 정권 때 독립기념관장으로 지명이 되고
01:02면접하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대국적이 일본이라고 하신 분 맞으시죠?
01:08네. 앞부분만 그렇게 발췌를 해서 보도받게 되었습니다.
01:13앞부분만 발췌해서 질문한 거니까 저런 생각을 하는 분이 독립기념관장으로 가니까
01:18또 이슈가 돼서 이번 80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한마디로
01:23타율적 해방론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얻어 걸린 거다.
01:288월 15일이라고 하는 광복절에 독립기념관장이 왜 세계사적 입장을 얘기합니까?
01:35국무조정시장님 이거 반드시 인사검증 절차 감사해야 됩니다.
01:41감사 빠르게 해가지고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01:44광복절 축사 관련 여당의 비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게 쏟아지고 있는데
01:53일단 다음 화물 볼게요.
01:55그 역사 논쟁, 논란의 발언 그 얘기는 정치권으로 두기로 하고요.
01:59정혁진 변호사님.
02:00아예 보니까 이게 최근에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절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02:08법정으로까지 거취가 가게 생겼어요?
02:11이게 일단 독립기념관장은요. 차관급 공무원인데 독립기념관법이 있습니다.
02:17거기 7조를 찾아보면 관장은 어떻게 임명하느냐.
02:21임추위에서 복수로 추천을 하면요.
02:23국가본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 그리고 누가 임명을 하느냐.
02:28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02:30그런데 지금 광복회 측에서는요.
02:33임추위 위원 중에 광복회장, 이종찬 광복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02:38아마 그때 이종찬 광복회장이 배제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02:44정부 측에서는 임추위에서는 그냥 추천만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02:51그러면 그 임명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02:56이거 관련해서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지금 무효확인, 임명 결정 무효확인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03:04법원 판결이 아마 제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3:07정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03:08이게 김영석 관장에 대한 본인 자체에 대한 여러 논란도 있습니다만
03:16공공기관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기일치 이것 때문에 더 논란이 확대 재생산된다고 판단하세요?
03:24그런데 법적으로는 지금 임기일치는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03:28결국은 임추위가 추천한 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냐 임추위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03:38그런데 제가 봤을 때 추천 정도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했는데
03:44그거 가지고 문제가 하자가 결정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인데
03:50판사님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03:53지금 언급했던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혹은 최근에 이진수 방통위원장까지 임기가 엄연히 보장이 돼 있는데
04:01여당에서는 일단은 이 인물들을 타깃으로 집중 공격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여당의 반박이고요.
04:10일단 민주당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장 임기를 맞추겠다는 의지가 뚜렷합니다.
04:17이 배경에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 장관 사례가 있습니다.
04:22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블랙리스트다.
04:31사표를 내라고 한 겁니까? 본인이 낸 겁니까?
04:34사표를 내시는 거... 사표를 내시도록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04:41우리말로 대화하는데 내라고 하신 거예요? 본인이 먼저 낸 거예요?
04:46사표를 내시도록 한 것 같은데요.
04:48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례를 만나봤죠.
05:06최근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되긴 했습니다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2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05:13장윤 변호사님. 맞아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되는데
05:19본인들은 과거에 다 저렇게 해놓고 또 이제 와서 야당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든다고 눈에 가시처럼 보여서
05:29이거 스스로 옷 벗길 바란다고 압력을 하는 게 정말 전형적인 내려놓은 분 아니냐.
05:34야당의 지적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05:35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05:38전현이 국가권익위원장 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책상을 치워버렸어요.
05:44국무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05:46정권 내내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장관급으로서 계속해서 참여했던 인사들이었어요.
05:52이거 여권과 야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요.
05:56국민을 위해서 이 부분은 여권제를 차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06:01산하기관장들 그리고 공공기관들.
06:03이 정부와 결이 맞지 않으면서 그냥 자리보전을 하고 있는 게 그게 과연 맞습니까?
06:08그러니까 법률로 정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06:10공공기관과 관련한 법률로 이런 기관장들의 임기를 정권과 같이 하도록.
06:16그런데 윤석열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06:17탄핵 바로 직전까지 개협 이후에도 계속 알받게 인사를 했던 부분이에요.
06:21그럼 2년, 3년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 철학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서
06:26그 한 축을 본인들이 담당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06:29이거는 보수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06:31언젠가 국민의힘 집권했을 때 똑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 또 책상 안 치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06:36그나마 이 정부에서는 이진수 방통위원장, 국무위원으로 예우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06:42이거는 법률에도 야당도 협조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06:45그런데 장 변호사님, 이게 이재명 정부도 윤석열 정부 잘못한 거 더 나아지려고 정권 달라고 한 거잖아요.
06:52그러면 오늘 한 사설을 보니까 그 의견에 제가 100%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06:56이렇게 다 부메랑처럼 서로서로 비판만 할 거 아니면
07:01다음 정권이 누가 정권을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07:04그때부터 딱 임기하면 또 공정하지 않냐, 비교적.
07:07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07:08이걸 왜 차후 과제로 남겨야 되겠다는지
07:11그걸 말로 정파적인 견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07:14말씀 주셨다시피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었습니다.
07:17그렇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면 그 고리를 지금 우리가 입법 권한을 갖고 있을 때
07:22마무리를 짓겠다는 게 더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07:25그런데요. 문재인 정부 때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07:27문재인 정부 말기에 알바퀴 다 했잖아요.
07:30그리고 인인숙 방통위원장 지금 자리 치웠어요.
07:33공무원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07:34똑같이 하는 겁니다.
07:36그렇다면 이게 정당을 하려면 우리 정권의 피해를 봐야 됩니다.
07:40자기 정권에서.
07:41자기 정권의 피해를 보고 그놈이 해야 공정한데
07:44문제는 우리 정권은 하나도 피해 안 보고
07:46지금 이제 임명된 사람들 다 나가.
07:48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새로 들어오고.
07:50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게 불공정하잖아요.
07:53입법권이 있는 지금 민주당이 정말 이걸 공정하게 하려고 그러면
07:56현재 임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명을 인정해 주고
07:59그럼 법 만들고.
08:01그다음에 정권에부터는 이걸 적용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08:04오히려 공평하지 않나요?
08:05자기 하나도 손해 안 보고 다른 정권에 손해보라는 이야기가
08:08맞지 않지 않습니까?
08:09이게 신경전의 극치 중에 하나가 어제 저 장면이었어요.
08:12그러니까 장면은 보지 않겠지만
08:14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이진숙 씨라고 직함을 빼니까
08:17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김우영 씨라고 했고요.
08:20이게 알겠습니다.
08:24임기일치법 아마 민주당이 강행을 할 것 같은데
08:27여러 가지 얘기까지 3위였습니다.
08:29됐습니다.
08:3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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