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주 전
'국민임명식' 반쪽 개막? 보수 전직 대통령들 불참
국민의힘·개혁신당 이어 MB·朴 전 대통령 불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불참… "건강·사정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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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
00:30인물들이 더 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01:00전략적, 정무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카드입니다.
01:05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참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설득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01:16국민과 함께 출발하는 이재명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는 자리이고
01:23주권자인 국민이 임명하시는 그런 자리다라고 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자리이니 만큼
01:28일단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참 얘기는 전해드린 바가 있었다면 최수영 변호사님.
01:36박근혜 전 대통령도 건강, 사실 대구 사주에서 서울까지 이동거리 포함해서 참석하기 어렵다.
01:44그리고 이제 다 남편분들 고인이 된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이순재 여사도 참석이 어렵다.
01:53물론 다 고령이시긴 해요. 다만 이렇게 되면 전직 대통령 혹은 전직 대통령의 부인들도
01:59보수 인사 쪽은 거의 참석을 못하게 된 셈이 됐어요?
02:03말 그대로 반쪽 자리에 되는 거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02:07이걸 왜 합니까? 지난번에 갑자기 보궐선거 성격으로 치러진 대선이다 보니까
02:12바로 취임식을 하고 국회의사단에서 취임식을 하고 업무에 돌입할 수밖에 없어서
02:17처음에 제가 알기로 이제 이거를 국민 주권의 임명식을 재헌절날 할까 8위로 할까 하다가 8위로 잡은 것 같아요.
02:24그런데 이게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02:26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에서 50.3%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02:32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02:35그렇다면 3개월 정도 일을 한 다음에 국민에게 100% 지지를 받는 쪽으로
02:40우리가 통합과 어떤 실용의 행보를 갖는 차원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자고 기획을 했는데
02:44그 당일 말하자면 8월 15일 날 이렇게 국민 모두가 국민 모두라고는 알 수 없지만
02:51보수 진영에서 그렇게 반발했던 사람들의 사면복권을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02:56또 당사자들은 반성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희화하고
02:59그리고 얼마 전 선출된 당대표는 나는 사람과 악수하지 사람이 아닌 사람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03:05야당을 겁박하고 그다음에 이 위헌 정당을 통해서 야당을 해산하겠다고 하고
03:10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그러면 100점짜리 혹은 소통합의 행사가 되겠습니까?
03:16그런 측면에서 여당이 충분히 이런 것을 인식했다 그러면 속도를 조절하거나
03:20방향을 틀거나 아니면 박수현 의원의 얘기처럼 끝까지 설득해서 야당을 끌어들일 거라
03:27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야당은 이렇게 정의학적으로 안 오니까
03:30우리 길을 가겠다. 이게 무슨 취임식의 의미입니까?
03:33그래서 저는 이렇게 된 거는 어쨌든 이거는 오롯이 이재명 정부가 책임져야 되지만
03:38정무적 관리에서 저는 이거는 조금 패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03:42네. 이 4명. 특히 김옥숙 여사, 이순재 여사도 불참하겠다. 다음 화면으로 볼게요.
03:52김재욱 대변인. 그러니까 최성평론가의 지적은 이런 것 같아요.
03:56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카드이기 때문에 굳이 국민 임명식 참석을 요청 안 한다.
04:02그래도 취임식을 여는 주인이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이면
04:09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재차 밝히는 게 오히려 더 보기 좋은 모양새 아니냐는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4:16그런 부분도 일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04:20그랬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예의를 갖춰서 전직 대통령들 또는 저희 대통령의 영부인들께도
04:30직접 초대장을 전달하러 다녔던 것 아니겠습니까?
04:35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참석 초청을 아예 안 한 것과 관계없이
04:42개인적 사정, 특히 건강상의 사정을 들어서 참석을 못하시겠다고 얘기하는 부분까지
04:49지금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참석을 불참하겠다고 얘기하는 것하고
04:55같이 붙고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4:58국민의힘은 나름의 사정이 있겠죠.
05:01지금 이번에 사면과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석을 보이콧하는 이런 방식으로
05:08본인들의 노골적인 불만을 전달하겠다.
05:12그것도 하나의 또 어떤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5:17저는 그조차도 존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05:20다만 지금 과연 국민의힘이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임명식, 그 임명식이라는 것이
05:29임명식만을 위한 임명식이 아니라 8.15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05:36일부 행사를 대통령의 임명식으로 진행하는 것까지 참석을 안 하겠다는 것은
05:42결국은 8.15 행사 전체를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05:47국민의힘에서도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것을 저는 당부드린다.
05:52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5:53수백억 예산이 남기된다는 게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고
05:56국민 임명식 불참하겠다는 여러 명분은 바로 이
06:01특히 이준석 대표 얘기
06:03광복절에 조국 윤미향 사면을 축복하는 듯한 이런 기이한 행사에
06:08들러리설 이유가 없다.
06:10개혁신당에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06:13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조웅천 전 의원이 출연해서
06:16과거 본인이 사면 관련 업무를 맡았을 때 얘기를 하면서
06:20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6:25제가 법무부와 김재중 청와대에서 사면을 정말 지긋지긋하게 한 사람입니다.
06:34이렇게 3분의 1 복역했을 때는 안 됩니다.
06:38그리고 권력형 비리 또 사회적 무리가 엄청나게 야기됐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06:46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실무진으로서는
06:50이걸 목숨 걸고 막는 수밖에 없는데
06:52굉장히 부적절하고요. 깔끔하게 털나고
06:56그런데 그냥 재심하기가 겁나니까
06:58정치 검찰의 전행에 의해서
07:04개소된 사건을 바로잡는 특별법을 지금 발의를 해놨대요.
07:09그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재심을 신청하겠다.
07:12송영훈 대변인, 사면 대상이다 이제 곧 풀려날 조국 전 대표는
07:18감옥에 갇힌 건 불행, 마음껏 독선 행운
07:20최강욱 전 의원, 더 착하게 살겠다라고 했고
07:25윤명지 전 의원 고맙습니다.
07:28사면 대상이 됐고 이제 복권도 되고 여러 가지 할 텐데
07:31이들의 태도가 과연 사면이 됐으니까
07:36나는 그동안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고
07:38실제로 정치 검찰의 무도함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된 거다라는 얘기가
07:43이번 사면을 정치 사면이라고 비판하는
07:46야당의 시각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07:48사면 복권이 됐다고 해서요.
07:50그 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07:54판결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07:56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는 1심, 2심, 3심 통틀어서
08:0010명의 법관이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08:02중역 인연이었죠.
08:03그 판결문에 어떠한 허위 공문서 행사, 위조 공문서 행사 이런 것들을 했는지가
08:09아주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08:11또 최강욱 전 의원, 더 착하게 살겠다라고 했는데
08:14그러면 원래도 착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인가요?
08:16허위 인턴 증명서 작성해 준 것 판결문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08:21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08:25본인의 사익을 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08:28이런 사람을 광복절, 그것도 80주년 광복절에 사면해 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08:33본인이 사면되기 전에도 SNS에 저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해요.
08:37이런 글을 올리고.
08:38윤미향 전 의원이요.
08:39그렇죠. 사면되고 나니까 고맙습니다라고 한 줄 딱 올렸는데
08:42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08:45이재명 정권에서 이 사면의 명분을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데
08:49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과 통합한다는 것인가?
08:51일본 국민과 통합한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8:55그런데 사면 복권과는 별개로요, 장현주 변호사님.
09:00아예 조국 혁신당에서는 대법원 판결이라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라.
09:06재심도 해야 된다라고.
09:08그러니까 이게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없었던 일, 말도 안 되는
09:13입시 비리 혐의가 더 씌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09:16이게 실제로 재심을 하면 가능한 일인 겁니까?
09:18사실 사면과 재심은 엄격히 구별이 됩니다.
09:22아시다시피 사면 같은 경우에는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09:25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도 되고 또 복권도 되는 절차라고 한다면
09:29재심은 말 그대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불복해서 재판을 받겠다라는 것이거든요.
09:37재심은 당연히 우리나라 사법 절차에서도 엄격하게만 인정됩니다.
09:41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만
09:44그런 등에서만 엄격하게 지금 되는 것인데
09:47조국혁신단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조국 전 대표가 그냥 사면만 되는 것이 아니라
09:53결국 이 판결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음으로써 결국 재심을 청구함으로써
09:58정치적인 부담을 다 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0:03재심 사유는 정치적인 부분과는 별도로 법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10:08만약에 실제로 재심까지 나아갔을 때 이런 부분들이 법원들이 받아들여져서
10:13재심 자체가 열리게 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명백해 보입니다.
10:18이번에 광복철 특사 정치인 27명을 발표하면서 강유정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10:23여러 비판들이 있으니까 아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웠던
10:28측근들의 사면은 완전히 배제하고 얘기를 했다라고 했어요.
10:33사실 조국 전 대표 말고도 이화영 전 부지사 사면 얘기가 그 전부터 나왔었기 때문에요.
10:38송영훈 대변인,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 최근에 접견을 한 모양인데
10:43몸은 아프지만 묵묵히 견디면서 검찰에 의한 대북손금 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10:51그런데 이게 특사 이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 옥중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10:54이게 의미가 적지 않아 보인단 말이죠.
10:58나도 사면해달라라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죠.
11:02그런데 행여라도 이재명 정권에서 저런 사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11:06왜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손금 사건 재판은 끝난 게 아니에요.
11:11잠시 멈춰 있을 뿐입니다.
11:13그리고 그 사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엄연한 공동 피고인입니다.
11:17그리고 공범의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것이죠.
11:20그러면 선행 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사면을 해주면 결국 본인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고
11:26본인 재판에서 또 증인으로 나올 수도 있는 그 공동 피고인에게 은전을 베풀어서
11:31나중에 본인 재판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다.
11:34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11:35더더군다나 저것을 찾고 대북손금이 조작 사건이다라고 주장하는데
11:39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 겁니다.
11:41그리고 얼마나 상세한 근거들이 판시되어 있는지는 그동안에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수도 없이 많이 다뤘죠.
11:48이걸 뒤집고 싶으면 명백한 새로운 증거를 갖고 재심을 청구를 하십시오.
11:52재심 청구는 못하면서 저렇게 조작 사건 조작 사건 운운하는 것은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11:58김진우 대변인님, 제가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를
12:00단순히 김광민 변호사가 얘기를 했다고 저희가 질문과 주제로 짚어본 건 아닐 테고
12:06이번 사멸에서 제외돼서 실망이 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의원했다.
12:10왜냐하면 이 이른바 쌍방울의 대북손금 사건 관련을
12:14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나 김광민 변호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2:18민주당 지도부인가요? 김병기 원내대표?
12:21한준호 최고위원 등등도 얘기를 계속 언급하는 게
12:24이게 마치 다시 수사해야 된다.
12:27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인기내에
12:29혹은 이화영 전 부지사 사면을 밑자락 가는 거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도 있어요?
12:35지금 방금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12:38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12:42언제든지 사면에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12:45그렇지만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48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지금 중단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12:53이것이 가능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2:57법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12:59또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고 봅니다.
13:02다만 지금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증언들이
13:07계속해서 뒤집히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3:10이번에도 김성태의 쌍방울 회장이
13:13이것은 이재명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13:19또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13:21그와 관련해서 여러 다른 사람들의 증언들도 있기 때문에
13:24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13:27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
13:29그리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라든지
13:34아니면 김용 전 부원장이라든지 정진상 실장이라든지
13:40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소위 가깝다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13:45이번 특별 사면에 언급조차 거론조차 되지도 않았는데
13:51마치 이 부분까지 한꺼번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었던 것처럼
13:55또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13:58특별 사면에 거론이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14:02너무나 이른 얘기고 또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다.
14:06이런 생각이 듭니다.
14:074위까지 만나봤습니다.
14:10최악의 정치 사면 광복질 특사 아니었냐
14:13비판으로 불참하겠다는 국민 임명식에 불참하겠다는
14:17보수 쪽 얘기가 하나하나 인물로 짚어봤습니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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