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정권
00:30국가 비상사태라도 터진 것입니까? 이들을 꼭 사면해야겠다면 광복절이 아닌 조국의 날, 윤미향의 날을 따로 지정해 그날 하십시오.
00:41조국 부부 특사 등이 강행된다면 8.15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은 부모 찬스 대관식이라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00:54원래대로라면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조국 전 대표 등을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시킬지 말지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01:08그런데 하루 앞당겨진 겁니다.
01:10그래서 오늘 원포인트 국무회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열어서 이 해당 내용을 최종 결론 내리기로 한 겁니다.
01:20방금 들으신 것처럼 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비판이 아주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01:27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 앞당겨서 이렇게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면서 사면 여부를 결정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01:36일단 명단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마침표가 찍혔는지는 지켜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명분이 축적됐다는 전부 정무적인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01:47이를테면 백락천 교수 등 이런 지식인 사회에서도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청하고 있고 종교계에서도 마찬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01:56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오상우 정무수석과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의견을 표명하신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02:04지금 집권 초기에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왔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02:09좀 이 부분을 여야 공의 어떤 사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을 하는 쪽으로 가득을 잡고
02:16논란을 조기에 좀 종식시키기 위해서 원래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이 아닌 오늘 또 안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루 앞당겨서 조치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02:25조국 전 장관 사면도 논란이 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유명 의원도 이름이 들어갔고요.
02:33그렇습니다.
02:33오늘 아침 신문도 보니까 또 백원우 의원 윤건영 뭐 이렇게 자꾸 측근들 이름이 슥슥슥 포함이 되면서
02:41이거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일인데 기왕 하는 거 그냥 쇳불도 당김에 뺀다고 그냥 밀어붙이는 건가요?
02:49그런데 그 부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이름이 사면심사위원회에서 확정된 글에서
02:57국무회의에 올린 상신한 안건에 누가 들어갔는지는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03:02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전망도 나오고 있고
03:08다만 논란이 더 있는 인물들이 또 있죠.
03:11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송 비대위원장이 청구했던 그리고 본인이 요청을 했던 인사들
03:20홍문종 전 의원이랄지 왜냐하면 50억 원이 넘는 교비 같은 걸 횡령을 했거든요.
03:26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포함됐다고 하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다 사면복권이 이뤄질지는
03:31이뤄질지는 조금 열려있고 가능성이 좀 낮은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03:36알겠습니다.
03:38그런데요.
03:39이번 사면을 두고 또 주목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03:43앞서 지난 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나서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 건의를 직접 했습니다.
03:53이게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줬고요.
03:54여기에다가 지난 9일에는 최근 출간된 조국 전 대표의 책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04:03공개적으로.
04:05김성태 전 의원은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에 대해서
04:09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 아니냐.
04:15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04:16조국 전 대표가 독거방에 갇혀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온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04:27조국의 공부가 우리 모두의 공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04:32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아직도 살아있다.
04:37이재명 대표 민주당 체제에서 작년 4월 공천 과정에서
04:43지금 현재 흔히 말하는 친문 인사는 많이 그 당시에 학살당했다고 봅니다.
04:48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12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04:53거기에 몇 명 앞으로 원내 교습단체도 될 수가 있어요.
04:57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을 어떤 경우든 살려내려고 한 그런 의지가 있었어요.
05:04사면 권한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05:14그런데 지금 전직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은 사면시켜줘야 한다라는 의견을 직접적으로 건의를 했고요.
05:26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의 책을 또 직접적으로 홍보까지 저렇게 해줬습니다.
05:33이게 과연 적절한 거냐 여부의 이야기를 떠나서
05:37그만큼 지금 현 대통령, 현 정권의 전 문재인 대통령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 아닌가요?
05:47이런 상황이면.
05:48충분히 그렇게 해석 가능하지요.
05:50사면권은 헌법 79조의 고도의 어떤 통치 행위에 포함되고
05:55또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한 중에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05:59왜냐하면 사법부,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받은 것을 사실은 되돌리거나 정반대였던 그런 결과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06:10그런데 좀 들여다보시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늘 조국 전 대표한테 마음의 빚이지 않습니까?
06:18그 빚을 이번에 확실하게 어떤 청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어떤 행위로 보이고
06:23또 한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도 영향력이지만
06:29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면
06:36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조국 사면의 흐름이 이렇게까지 급박스럽게 되지는 않을 거다.
06:43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원래 좀 확고했던 게 아니냐.
06:48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06:49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번 그런 지원은 어찌 됐든 이재명 대통령의 짐을 좀 덜어주는 것.
06:57나까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종교계도 이야기하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07:02이렇게 좀 홀가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순이 아니겠느냐.
07:07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실용이잖아요.
07:09실용이라는 건 이런 여론의 비판.
07:12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비판적인 어떤 여론도 많거든요.
07:15그렇죠.
07:16그 여론을 딛고서라도 해줄 이익.
07:20이익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결과가 없다면 쉽게 그렇게
07:25결론을 이렇게 빨리 낼 이유가 없어요.
07:27그런데 이렇게 빨리 결론을 내린다는 건 또 드라이브를 이렇게 건다는 건
07:32충분히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지금 포함된 어떤 과정이 아니겠느냐.
07:36알겠습니다.
07:39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을 주변에서 함께 짊어지고 좀 덜어주려는
07:45그런 모양새로 또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7:49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사면인 만큼 정치권도 그리고 여론도 연일 시끌시끌합니다.
07:56오늘 오후에 확정될 특사 명단을 놓고 여론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08:02일단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08:07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56.5%로 조사가 됐습니다.
08:15이 수치는 취임 이후에 나온 조사 수치 가운데 최저를 기록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08:21전주 대비 6.8%포인트가 하락한 수치인데요.
08:27부정평가는 38.2%로 그 전주에는 31.4%였는데 부정평가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8:36이번 조사가 특별사면에 대한 여론조사가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을지요.
08:45특히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론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08:51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시간을 보더라도 지난주 금요일까지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08:57이 이슈가 한창 정치권을 달구고 있을 때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던 측면에서는
09:03하락세 혹시 특별사면에 몇 면을 봤을 때 시기상조 아니냐, 이 인물은 혹시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어느 정도는 담겨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09:13또 민주당으로서는 이춘석 의원의 어떤 보좌진의 휴대전을 통해서 주가를 거래를 했다는 부분도 사실상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부분이 있어서
09:24이런 부분이 좀 종합적으로 하락세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동한 게 아닌가라고 분석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09:31알겠습니다.
09:31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큰 부담을 안고 원포인트 국무회의까지 열어서 사면 여부 명단을 오늘 결정할 예정입니다.
09:45오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 번 더 뜨겁게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09:49여기에다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09:52윤미향 전 의원이 지난 주말 위안부 관련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09:56공개 활동에 나선 건데 그러면서 비판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10:04야권에서는 윤미향 의원이 벌써 사면된 건 줄 아냐 하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10:11지금 뭐 강하게 사면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래서 더욱 지금 논란이 달궈지고 있는데
10:18벌써부터 공개 활동에 나선다? 좀 시기상조 아닐까요?
10:22그러게요.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여부를 떠나서 사면에 오르내리는 해당 당사자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저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대단히 부적재로 보입니다.
10:35그리고 또 사면을 해야 되는 또는 사면을 결정해야 되는 통치권자의 부담을 지어주는 행위예요.
10:43그렇죠.
10:43계속 판단을 해야 되고 여론에 어떤 비판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도리어 불을 지르는 행위거든요.
10:49대개는 사면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결정이 날 때까지 사실은 근신하거나 혹은 자숙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59국민들이 어찌 됐든 간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넘어서서 그걸 되돌리는 것이니까요.
11:05그렇기 때문에 윤미향 전 의원의 비판 여론은 확실히 더 지금 거세게 일고 있고 지지율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11:13확정되기 전에 좀 너무 이르게 움직였다라는 비판 가능합니다.
11:16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준 얘기 중에 확 와닿았던 게 이거 결정하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꾸 저런 게 나오면 부담스럽잖아요.
11:26그러면 이거를 사면을 해주는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좀 조용히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11:33그런데 윤미향 전 의원이 정말 사면 명단에 포함이 될지는 아직 좀 열려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11:39왜냐하면 국무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고 사실 법무부 명단에 정말 포함이 됐는지도 아직 정확하게는 법무부 측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봐야 되겠고
11:50아마 본인이 평생을 걸쳐서 했던 부분들 물론 이 죄질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단죄를 한 부분이 있죠.
11:57그렇지만 그 이후에 많은 부분이 또 무죄로 나온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게 사법수사의 어떤 정치적 수사의 피해자가 아니냐라는 일부의 어떤 전망, 분석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12:08이런 연장선생에서 본인이 해왔던 과업의 업무에 다시 복귀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기를 어렵고
12:14다만 짚어주신 대로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새겨듣는 행보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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