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런 일이 좀 벌어졌다라고 하는데요.
00:04주차를 막기 위해서 차량 바퀴에 돌을 본드로 붙여놨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00:12한 커뮤니티에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온 건데요.
00:16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본드로 고정된 돌을 바퀴 주변에 이렇게 괴어놓은 건데
00:21최진봉 교수님, 이게 그냥 주차 맡기려고 하는 행위치고는 좀 너무 과격한 것 같아요.
00:28어떻게 보셨나요?
00:29너무 심하죠. 저렇게 하면 고장 날 수도 있고 부딪혀서 송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00:35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고
00:37왜냐하면 저게 다가구 주택인데 ABC동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00:41지금 저장매입니다. 보세요. 저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어떻게 운전을 할 수 있을지
00:47뺄지 이것도 엄청나게 불안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00:50저런 식으로 돌을 겨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더 이해가 안 돼요.
00:54왜 넘어왔냐. 주차를 막았다. 이웃의 행포라고 하는데
00:57저런 형태로 본인의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저건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1:03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제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01:07그런데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아니면 차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
01:14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01:16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찰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01:21검찰이 참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01:24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의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01:30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형식의 그런 행동들은 도저히 납득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01:37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하고 싶을 때인데요.
01:41차주 입장에서는 재물손괴제가 적용이 될 거냐 이게 좀 궁금한데
01:46허주현 변호사 보시기에는 적용이 가능할까요?
01:49재물손괴제가 적용이 되려면 직접적으로 차량이 부서진 경우 외에도
01:53일시적으로라도 그 효용을 해야 하는 경우에 성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01:58그러니까 차량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가 됐다면
02:02재물손괴제가 이를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02:05지금 앞뒤 전후 사정을 살펴보고 내용을 봤더니
02:08이 돌을 완전히 고정시킨 게 아니라 발로 차면 빠질 수 있을 정도로
02:14강한 접착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02:17검찰 측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때 당시에 차를 내가 운행하고 싶었을 때
02:22차를 뺄 수 있는 상황이 됐었다고 합니다.
02:24그렇다고 하면 이 자체만 가지고 효용이 했다.
02:28그러니까 차를 정상적인 운행 방법대로 완전히 사용 못하도록
02:31막았다라고 볼 여지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02:34이걸 재물손괴�제로 처벌하는 사항까지 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02:38생각이 듭니다.
02:40주차 가지고 시비 붙는 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02:44많은 분들이 또 실제로 겪고 계시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02:48또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02:49보통은 아파트에 불법 주차를 하면 주차 금지 경고문을 붙이는데요.
02:54한 주민 같은 경우는 부착 시 제거비로 수백만 원 청구하겠다.
02:58이런 글을 올린 것 같아요.
03:00남혜영 기자님, 이것도 한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알려진 글이었는데
03:05주차 딱지를 붙이지 말라, 손해를 입히면 그걸 내가 배상 청구하겠다.
03:11이런 글이네요.
03:12저도 굉장히 이해는 합니다.
03:14왜냐하면 이걸 붙이기까지는 사실 얼마나 많은 불법 주차가 있었기 때문에
03:18이걸 붙이는 거잖아요.
03:19사실 저희 아파트에도 원래 안 붙였습니다.
03:22그런데 올해부터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03:24너무 많으니까요.
03:25네, 너무 많으니까.
03:26그런데 그거는 이해하지만 이거 떼는 비용으로 200만 원은 과하잖아요.
03:31그래서 약간 지금 사이트를 보니까 진짜 이거는 200만 원 좀 과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03:38아무래도 이거는 주민들 간에 조금의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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