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김종혁 국민의 힘 전 최고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12일에 결정되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김건희 특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간도 짧았고 16시간 만에 바로 구속영장 청구했거든요. 속도전을 낸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서용주]
일단 특검이 전체적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자체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진행한 것 같아요. 사실 김건희 씨를 소환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주가조작 사건이라든지 정치자금 명태균 씨, 건진법사와 통일교 관련된 것들. 많은 관련자들을 수사했고 또 관련자를 구속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진술과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김건희 씨를 불렀고. 사실 특검이 김건희 씨가 와서 사실대로 얘기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김건희 씨는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조사 내용을 보면 사실 거짓말의 향연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검 조사 이후에 쏟아지는 보도들만 보더라도 사실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를 통해서 김건희 씨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인했던 진술들을 다 뒤집었잖아요. 사실 김건희 씨가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거짓 진술을 한 부분들을 구속영장에 적시를 하고 그 구속영장에 적시된 김건희 씨의 진술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근거로서 쓰기 위한 소환이 아니었을까라고 봤을 때는 특검이 구속영장을 통한 김건희 씨의 구속을 하나의 큰 수순으로 생각하고 진행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일단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증거 없는 무리한 영장 청구다라고 반발을 했는데 직접 출석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검 쪽에서 적시한 세 가지 혐의 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명태균 씨 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08103459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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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김종혁 국민의 힘 전 최고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12일에 결정되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김건희 특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간도 짧았고 16시간 만에 바로 구속영장 청구했거든요. 속도전을 낸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서용주]
일단 특검이 전체적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자체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진행한 것 같아요. 사실 김건희 씨를 소환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주가조작 사건이라든지 정치자금 명태균 씨, 건진법사와 통일교 관련된 것들. 많은 관련자들을 수사했고 또 관련자를 구속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진술과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김건희 씨를 불렀고. 사실 특검이 김건희 씨가 와서 사실대로 얘기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김건희 씨는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조사 내용을 보면 사실 거짓말의 향연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검 조사 이후에 쏟아지는 보도들만 보더라도 사실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를 통해서 김건희 씨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인했던 진술들을 다 뒤집었잖아요. 사실 김건희 씨가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거짓 진술을 한 부분들을 구속영장에 적시를 하고 그 구속영장에 적시된 김건희 씨의 진술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근거로서 쓰기 위한 소환이 아니었을까라고 봤을 때는 특검이 구속영장을 통한 김건희 씨의 구속을 하나의 큰 수순으로 생각하고 진행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일단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증거 없는 무리한 영장 청구다라고 반발을 했는데 직접 출석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검 쪽에서 적시한 세 가지 혐의 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명태균 씨 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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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00:04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12일에 결정되는데요.
00:08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00:10사형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김종혁, 국민의힘 선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00:15어서오세요.
00:16안녕하세요.
00:17일단 김건희 특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간도 짧았고
00:2116시간 만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00:23속도전에는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00:25일단 특검이 전체적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자체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진행한 것 같아요.
00:32사실 김건희 씨를 소환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00:38정치자금 명태균 씨, 권진법사의 통일과 관련된 것들
00:41많은 관련자들의 수사를 했고요.
00:44또 관련자를 구속을 시켰지 않습니까?
00:47그래서 관련 진술과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김건희 씨를 불렀고
00:52사실 특검이 김건희 씨가 와서 사실대로 얘기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00:57물론 김건희 씨는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01:01그 조사 내용을 보면 사실 거짓말의 향연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01:09이 특검 조사 이후에 쏟아지는 보도들만 보더라도
01:12사실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를 통해서 김건희 씨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인했던
01:18어떤 진술들을 다 뒤집었잖아요.
01:20사실 김건희 씨가 특검 조사에서 어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01:27거짓 진술을 한 부분들을 구속영장에 적시를 하고
01:31그 구속영장에 적시된 어떤 김건희 씨의 진술 자체가
01:36증거인멸에 아주 상당한 우려가 높다는 근거로서 쓰기 위한
01:41어떤 소환이 아니었을까라고 봤을 때는
01:43특검이 구속영장을 통한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구속을 하나의 큰 수순으로 생각하고 진행한 것이다.
01:52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01:53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의사 쪽에서는 일단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고
01:58반발을 했습니다.
01:59이건 증거 없는 무리한 영장 청구다라고 반발을 했는데
02:02직접 출석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02:05특검 쪽에서 적시한 세 가지 혐의 있잖아요.
02:08도이치모터스 그리고 명태균 씨 리스크 그리고 권진법사 리스크
02:11이 세 가지에 대한 증거는 특검 쪽에서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십니까?
02:16그런데 이제 특검이 저렇게 서두르는 거 보면
02:18이게 일단 목표를 구속이다라고 미리 상정을 한 것 같아요.
02:24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아마 경찰에서 이미 조사한 부분이라든가
02:29그 이전에 검찰에서 어떤 모든 자료를 검토를 해보고
02:32거기다가 이게 다시 재기수사명령 내려진 다음에 추가로 나온 것들을 볼 때
02:38이건 뭐 구속은 그냥 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02:42그러니까 그냥 소환한 것은 요식 절차고 형식적인 절차고
02:47그다음에 오고 난 다음에 바로 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02:51그런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02:54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02:57그걸 뭐 미리 공개할 수는 없는 거겠죠.
03:00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그 세 가지 부분의 주요 혐의에 대한
03:05어떤 어떤 증거가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할 텐데
03:08영장전담판사가 판단을 하시겠죠.
03:11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져요.
03:15왜냐하면 전부 다 부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03:18뭐 목소리 녹음한 거 들려주고 녹취록 보여주고 그래도
03:22그건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03:25대개의 경우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의 여부인데
03:30본인이 범 혐의를 부인하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03:35그러니까 아마 발부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03:40해명 내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03:41가장 많이 해명 내용이 바뀌었던 게 목걸이 출처에 대한 부분
03:44그리고 이원환 화백의 그림 같은 경우에도
03:48나 같으면 안 샀을 것이다 이런 해명들이 있었거든요.
03:51그거야 개인적인 주장이니까 안 사든 사든 그거야 뭐라고 얘기하든
03:56그것이 무슨 사법 처리에 있어서의 증거에 들면
04:00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04:03소명이 되는 부분은 아니다 소명이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04:06그리고 목걸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04:092015년에 처음 나왔는데 그분도 몇 년 전에 모조품을 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니까
04:15그것이 논리적으로는 말은 안 되잖아요.
04:18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영장전담 판사 앞에 가서
04:23특검이 강조할 부분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글쎄 김건희 여사가
04:29어떤 식으로 해명을 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04:33소장님께서는 목걸이 관련된 해명 있잖아요.
04:36시기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04:38시기 맞지 않은 것들은 미처 그 부분을 확인 못한 것 같아요.
04:42그러니까 김건희 씨 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 측 변호인들도
04:45설마 이 방클리프가 15년에 출시된 건 모르고
04:49한 10년 전, 2010년에도 나왔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04:53아마 본인들이 2010년도에 홍콩에 있는 알리바이가 있어서
04:56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04:58개인적 추측으로는.
04:59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섬세하게 특검이 다 챙겨서 증거를 확보했던 부분이고요.
05:05또 단독 기사를 보니까 목걸이 구매에 대한 확인서가
05:10말하자면 김건희 씨 오빠네 장모 집에서 이런 보증서 같은 게 확인됐는데
05:18그게 서위건설 측의 어떤 구매처로 확인이 됐다라는 보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05:24사실상 이게 모조품이 아니라 진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05:27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특검이 제시를 하게 되면
05:30목걸이가 진짜냐 가짜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05:34진술의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왜 이걸 숨기려고 했느냐는 부분들이
05:38증거인멸의 농구성이 있다는 것이죠.
05:39그다음에 더 거슬러 올라가서
05:42사실 명태균 씨와의 여론조사 부분들의 불법 선거 개입 부분들
05:47공천 개입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05:49사실 진술에서 PNR이라는 회사가 언론사인 줄 알았다라고 했는데
05:55카카오톡에는 이미 그 부분은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것을
05:59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명태균 씨에 대해 얘기했던 게
06:02이미 증거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06:04그런 진술 자체도 또 이게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이고
06:08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문제
06:11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관계가 됐기 때문에
06:14이 부분도 사실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06:19도시부터 주가로 마지막에 가시죠.
06:21그러면 당시 4,700만 원에 대해서
06:24주포가 돈을 다시 돌려줬을 때
06:25이게 그냥 본인은 잘 모르고
06:28이게 손실보증금의 부분들은 아니라고 했지만
06:31사실 증언이 손실보증금 부분이다.
06:33그리고 주포들의 대화 내용 중에서도
06:3640%의 이익을 보장해주기로 해서
06:38우리가 어디들이 이익이 없다라는 진술들이 오갔기 때문에
06:41김건일 씨가 와서 자기는 대학원 수업 때문에
06:44이런 부분들을 신경 쓸 수가 없었다라는
06:47조금은 논리적이지 못한 그런 부인하는 진술들은
06:51결국에는 영장실진심사에서 판사들이 봤을 땐
06:54이거 너무 허점투성인 거짓말인데 라고 할 것이고
06:58특검 측에서는 이런 모든 정황들을 봤을 땐
07:02틀림없이 김건일 씩주를 풀어줬을 때
07:04주변 사람들과 증거인멸할 것이다.
07:06저는 가장 놀라웠던 게
07:08명태균과 권진법사는 고마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07:11이 고마운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은
07:12유아제스처를 쓴 거잖아요.
07:14나는 당신들을 아직도 믿고 있으니까
07:16나에 대해서 진술 부분들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07:19그런 신호가 아니었을까
07:20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서
07:25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07:27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07:29권진법사는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하겠지만
07:31명태균 씨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의
07:33어떤 증언들과 반대되는
07:35불리한 증언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07:37그런데도 왜 고마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07:40그런데 만약에 그 주장을 계속 유지를 하면
07:43그러면 본인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해지니까
07:46그리고 많은 걸 알고 있는 거로 보이잖아요.
07:50많은 대화를 우리가 공개된 대화는 여러 개 봤지만
07:54실질적으로 둘 사이에서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는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07:59명태균 씨가 최근에는 이 두 부부는 원래
08:03집권할 때부터 인사나 무슨 여러 가지 결정에 있어서
08:0850대 50으로 하기로 했다.
08:09이런 얘기를 막 올려놓고 있잖아요.
08:12그거는 대통령 되기 전부터 우리가 계속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08:15그분이 또 명태균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08:18무슨 안진병인 주술사와 장립무사님 이런 식으로
08:23장애인들 표현이 있어서 전달하기가 거북살스럽긴 합니다만
08:29그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두 부부 관계를 묘사를 했었어요.
08:32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어떤 식의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08:36명태균 씨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잘 알았던 걸로 보여요.
08:39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진술을 할 경우에
08:42그러면 본인들한테 굉장히 결정적으로 불리한 것들이
08:45여러 개가 있겠다라고 싶으니까
08:47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직도 당신에 대해서 애정이 있어
08:50라는 그런 제스처,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8:55그리고 명태균 씨 리스크 관련해서
08:57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어서요.
09:01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09:03김건희 여사와 한 두세 차례 통화를 했고
09:07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공선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다.
09:10그리고 왜 내가 안 되냐라는 하소연을 했다고 밝혔는데
09:13김 여사 쪽에서는 김영선 전 의원이 계속해서 연락을 했고
09:17공천을 얘기했다.
09:18대통령실과 얘기해서 끊어냈다라고 하는데
09:20이게 특검에서는 이런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
09:23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09:24일단은 사실 김영선 전 의원이 두 차례가 있죠.
09:28재보궐이 있고
09:29그다음에 그 다음 공천 과정이 두 번 있는데
09:32첫 번째 재보궐에서의 공천 과정이
09:35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의 부분에 있어서
09:39사실적으로 카카오톡이라든지 통화 녹취 내용에 드러난 사실입니다.
09:44저는 그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봐요.
09:47사실 이런 조사 부분들이
09:49사실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후보에게 도움이 됐던 것은
09:54그게 이제 정치 자금법 위반일 수 있잖아요.
09:58무상 의료 증서를 받고 그 대가로 있어서 명태균 씨가 요구하는 김영선 전 의원을
10:04공천을 당시에 준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혐의가 입증이 되는 것이고요.
10:09그 이후에 끊어냈다는 그 다음 문제잖아요.
10:12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지금 김건희 씨 측에서는
10:15혼선을 주기 위해서 유리한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10:18끊어낸 건 사실이나 그 전에 재보궐에서는 공천 준 건 또 사실이잖아요.
10:22저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땐
10:24사실 이 정치 자금법 위반 그다음에 선거 개입 공천 개입이 있어서는
10:30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10:31왜냐하면 녹취가 있잖아요.
10:33육성이 있잖아요.
10:34육성 부분들을 본인들이 내 게 아니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10:37이 부분은 사실 김건희 씨가 어떤 얘기를 해도
10:40이거는 벗어날 수 없고요.
10:43사실 김영선 전 의원의 말이 더 사실이지 않을까 싶어요.
10:46본인이 요청을 여러 차례 했었던 것이고
10:48그리고 우리가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했던 건
10:52갑자기 와서 그냥 국민께 심혈을 켜주세요.
10:54죄송합니다. 하면 되지.
10:56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10:57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랑 밑자락을 깔고
11:00또 특검 진술에 있어서도 힘 없는 사람에게
11:04자꾸 전화해서 부담스러웠다라는 것들은
11:07본인이 조금이라도 법적인 어떤 부담과 책임을 벗어나려는
11:11그런 전술인데
11:12특검은 이 뼈대의 골자만 가지고도요.
11:14충분히 김건희 씨를 처벌할 수 있고
11:17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1:18그렇게 보입니다.
11:19한 16가지 혐의 중에 일단 3가지 혐의로
11:22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11:24나토 순방목걸이 의혹 관련해서
11:25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11:28이런 것들은 아직 안 넣은 이유는 뭘까요?
11:31글쎄요.
11:31현재 실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11:35그러니까 그 실무를 찾는데
11:36제일 큰 신경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1:41그리고 지금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
11:43혐의로만으로도 구속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11:46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언급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11:50지금 혐의보다 사실 더 큰 거는
11:52뒤에 남아있는 양평고속도로 같은 게
11:54제일 큰 문제겠죠.
11:56그거는 일반적인 한 개인의
11:58뇌물 수수 사건이라든가
12:01혹은 인사 개입 정도가 아니잖아요.
12:03그건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12:05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12:08대통령 부인의 어떤 일가의 이익을 위해서
12:11고속도로 노선을 바꿨다는 거니까
12:14만약에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되면
12:16그 파장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12:19지금까지 거론됐던 모든 것들 다
12:21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질 거예요.
12:23그런데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12:26그러니까 이번 부분에서는 빼놓고
12:29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특검의 제일 주된 관심사는
12:34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의혹을 밝히는 데에
12:37집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40김여사 신병 확보하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12:43좀 수사 속도가 날까요?
12:44그러겠죠.
12:45일단 구속이 됐으니까
12:47아까 말씀드린 대로
12:48특검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성격도 감이 된 거잖아요.
12:52이게 무슨 사법기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12:57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다루는 곳이니까
12:59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3:02국민 감정들을 고려해서
13:03김건희 여사를 일단 구속시키겠다.
13:06처벌받게 하겠다라는 부분에
13:08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13:10일단 집어넣고 난 다음에는
13:12그 뒤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더 큰 문제들에 대해서
13:16양평고속도로 같은 거
13:17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겠죠.
13:20그래프 목걸이나 샤넬백 같은 경우에는
13:23실물을 확보는 못했는데
13:24일단 영수증 정도는 확보를 한 상황이잖아요.
13:26그러면 특검 쪽에서 실물 확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13:29이 부분으로 소명은 어렵습니까?
13:32사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3:35샤넬백이라든지 신발, 그다음에 목걸이는
13:40그렇게 큰 중요한 변수는 아닌 것 같아요.
13:43그러니까 이 통일교칙에
13:45뭔가 오고 갔다는 정황은 확실한 것 같고
13:49정황은
13:49이 실물만 확보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13:51그 부분에 대한 범죄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13:54추후에 조금 더 실물 확보한 다음에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것 같고
13:58공직자율법 위반 같은 것도
14:01재산 신고 부분들은 과태료 처분 정도 되기 때문에
14:04이게 또 큰 16개의 혐의 중에는 일부분이거든요.
14:10그건 나중에 추가로 덧붙일 부분이라고 봤을 때는
14:13사실 통일교와 건진법상,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간에 있었던
14:19과연 그 거래의 배경은 무엇인가
14:22통일교가 원했던 캄보디아의 어떤 오디에이 개발이라든지
14:26여러 가지 방송사에 대한 어떤 인수 과정에서의 청탁이
14:30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어떤 증거 확보가 중요한 것이고
14:34저는 오고간 부분들은 특검이 증거를 확보했다고 봅니다.
14:39왜냐하면 말씀한 대로 천수삼이라든지
14:42목걸이 선물 받은 거는 녹취를 들려준 거예요.
14:46김건희 씨에게.
14:47그랬더니 김건희 씨가
14:48이거는 건진법사가 대신 좀 감사 말을 전해달라는데
14:53왜 본인이 선물을 안 받고
14:55건진이라는 사람이 선물을 받았는데
14:58그걸 통일교 측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까?
15:01논리가 안 맞잖아요.
15:02저는 받은 거는 확실하나 실물은 없다.
15:05이거는 추후에 또 추가로 범죄 혐의로
15:08또 이렇게 말하자면 책임을 물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15:13김건희 여사 구속용자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
15:16여야의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15:18저희가 정치권 목소리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15:20여야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15:24법 논리나 국민적 경서로 보나
15:26구속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죠.
15:29그리고 혐의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15:31가령 주식시장을 교란시켰다.
15:34선거법을 위반했다.
15:35보통 사람들이라면 벌써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15:40저는 지금의 상황대로라면
15:42그리고 지금의 특검의 방식대로라면
15:44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15:47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15:52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15:54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
15:56여지껏 공개 수사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5:59김건희 의사에 대해서는 들어갈 때 나올 때
16:01기자들에게 일일이 동선까지 이야기하면서
16:04포토라인에 두 번을 세웠습니다.
16:06저는 같은 기준에 의해서
16:08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6:12근거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16:15정치권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것 같은데
16:20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경우들은 법조계에서 이례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16:24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경우도 이례적이고
16:27전직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이 구속되는 건
16:30함께 구속되는 건 처음이죠.
16:32지금까지 대통령 부인들께서 몇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16:37서면 조사를 받은 적도 있고
16:39또 공개되지 않고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도 있죠.
16:42그런 면에서 장동혁 의원이 같은 기준과 같은 잣대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
16:47문제는 김건희 여사처럼
16:49실질적으로 국정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람은
16:53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16:54어떤 영부인도 그렇게까지 화제의 중심에 서면서
16:59저 사람 때문에 지금 정권이 다 망가지고 있다는
17:02그런 내부의 반발 사고 이런 적이 없거든요.
17:05그러니까 이것을 과거의 영부인들이 그러지 않았으니까
17:10영부인의 체면을 살려주지 왜 그러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17:14그거는 별로 설득력은 없는 것 같아요.
17:16그런데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영부인
17:20지금 이제 국민적인 이거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17:24솔직히 김건희 여사는 지금 국민적 밉상으로 돼 있어요.
17:28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녀사냥척식으로 가는 거는
17:31저는 그건 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7:33예를 들면 발 사이즈가 245다, 255다, 아니다 260이다.
17:38샤넬 구두가 몇 개가 있었다.
17:40이런 식의 자료들을 그런 내용들을 흘리거나
17:44그걸 보도되게 하는 것은
17:46실질적으로 구현되어야 될 정의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17:51너무 자잘한 것을 가지고서
17:53자꾸만 인격살인 같은 것들을 하려고 한다.
17:57그게 아니고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17:59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식으로 수사를 해서
18:03국민들께 밝히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8:07네, 알겠습니다.
18:09저희는 어제 있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8:15어제 2차 집행도 실패로 끝났는데
18:17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그리고 여야가
18:20윤 전 대통령 체포의 필요성과 물리력 행사에 적법성을 두고
18:24팽팽히 맞섰는데요.
18:25일단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18:26젊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18:31앉아있는 대통령을
18:33양쪽에서 팔을 끼고
18:35다리를 붙잡고
18:36그래로 들어서
18:37차량으로 타슴 시키려고 했습니다.
18:40그러면서 허리를
18:40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하셨고
18:43또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가지고
18:46팔이 빠질 것 같다고
18:48제발 좀 놔달라고 부탁을 해서
18:49겨우 강제력을
18:51조금씩 벗어났습니다.
18:52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18:55너무나 좀 어이없고
18:56그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18:59도저히 묵과하고
19:01강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03도대체 얼마나 극렬하게 저항했기에
19:06영장 집행을 중단했다는 말입니까?
19:11권권력이 피의자 하나 제압하지 못해
19:14쩔쩔매고 있는 것을
19:16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19:20국민께서는 내란수계의 건강을 걱정하거나
19:24부상을 걱정합니까?
19:28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19:30이미 인신의 자유
19:32여러 가지로
19:34제가 더 덧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19:39자유가 박탈된 분위기 때문에
19:41강제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19:44발생될 수 있는 불상사
19:46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합니다.
19:51네, 어제 특검 쪽에서는
19:53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면서
19:55물리력도 행사를 했지만
19:57워낙 완강하게 거부를 했고
19:59부상 우려가 있어서
20:00집행을 그만뒀다라고 했지만
20:02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20:04부상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20:06일단 어제까지 일련의 상황들은
20:08어떻게 보셨습니까?
20:09부상을 당했다는 게
20:10정당한 어떤 신분에 있었을 때
20:14부상을 당했다면
20:15그런 호소를 할 수 있는데
20:16체포영장이 발부된 피해자입니다.
20:20그러면 당연히 공권력에 저항하면
20:23누가 잘못했죠?
20:24공권력에 저항한 사람 잘못된 거 아닙니까?
20:27범인이 체포장에서 다치면
20:28그 범인을 다치게 한 경찰이
20:30책임을 져야 되는 사회가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20:33사실 교도관들이
20:35이런 물리력을 써기까지 가는 게
20:38결국엔 누구 때문일까요?
20:40진술 거부권은 본인의 방어권이지만
20:42조사 거부권은 없습니다.
20:44법률상으로도.
20:46그런데 인권침해라는 어떤
20:48여러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20:50또 본인이 전직 대통령의 이유를 들어서
20:52지금 버티고 있는 것은
20:54윤석열 피의자입니다.
20:57그분이 저항하지 않았으면
20:58다칠 일도 없잖아요.
21:00순순히 끌려갔으면 다쳤겠습니까?
21:01사실 10명이 붙어서
21:04끌어내려고 했는데
21:05얼마나 완강히 저항을 했으면
21:07그게 또 그냥 어떤 잡범이나
21:10어떤 조폭들도 아니라
21:12전직 대통령이에요.
21:14법치를 그렇게 외쳤던 정직 대통령이
21:16교도관 10명이 붙어서
21:17끌어내려고 하는데
21:18그렇게 몸부림을 쳤다면
21:20얼마나 민망한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21:23저는 윤석열 측 변호인들도
21:25이런 얘기를 하려고 변호인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21:30참 배운 게 아깝다.
21:31아무리 변호하는 측에서의
21:35어떤 여러 가지의 여론조론을 한다 하더라도
21:37법을 집행하는 특권과 교도관들이
21:42그거를 일부러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21:45사적 감정에 있어서 그랬겠어요?
21:48그래서 저는 사실상
21:49대한민국 국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서
21:53참담하고요.
21:55언제까지 이럴 건지
21:56우리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21:57국민한테 보여줘야 될지 있어서는
21:58저는 공권력의 집행에 대해서는
22:00조금 아쉽다.
22:02언제까지 이렇게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해서
22:04부상을 우려하면서 계속해서 공권력 집행을 안 할 것인지
22:08이런 게 잠수 때 케이스가 되면요.
22:11이제 다른 잡범들이나 조폭들도요.
22:13나 안 나가.
22:14나 재판 안 받고 나 수사 안 받을 거야.
22:16내 권리야.
22:17끌어낸다고 나도 저항해서 부상당하면 인권 침해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22:21그러면 대한민국 사법주의가 돌아가겠어요?
22:24저는 이게 어제부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22:27체포영장을 실익이 있든 없든 간에
22:30진술권을 쓰더라도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들
22:33사법적인 절차가 나라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22:38기준을 세우는 부분들
22:40이거 심각하게 우리 사법당국이 고민해야 된다.
22:43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2:45어떻게 보셨습니까?
22:46저는 거기에 반대하는데요.
22:48그러니까 이미 두 차례의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서
22:53전직 대통령으로서 보여줄 수 없는 모습들을 다 보여준 거잖아요.
22:58옷을 벗고 항의를 했다든가 의자에 앉아있다 떨어졌다고
23:02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런 뉴스 보는 것 자체가
23:05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처참한 느낌이 들거든요.
23:09나라 꼬리 도대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23:11이게 외신에도 다 보도가 될 텐데
23:14그리고 특검도 이 정도 했으면
23:16아니 나와서 아무것도 진술하지 않을 거라는 건 뻔한 거 아닙니까?
23:20그런데 자꾸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23:22일종의 보복적 성격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23:26이제는 그만 그냥 있는 조사를 가지고서
23:29기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3:32하지만 대통령 지금 전직 대통령 윤석열 전직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23:36정말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실 것 같아요.
23:39이분 평생 검찰 검사하면서 검찰총장 하시고
23:44법을 기준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밥 먹고 사시는 분 아닙니까?
23:48그런데 자기가 만약에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23:51본인처럼 행동을 하면 본인은 어땠겠어요?
23:54어떻게 했겠습니까?
23:55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도입해서 끌고 왔었잖아요.
23:58그런데 대통령이라는 분이 물론 이제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24:05적어도 소환에는 응해야 되잖아요.
24:07그래서 나가서 나 할 말이 없다.
24:09당신 마음대로 해라.
24:10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 못 나가겠다고 그냥 버티고 앉아 있는
24:14저 모습을 보면서
24:15저거 저기서 어떤 대통령의 품격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냐.
24:20많은 사람들이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분들 전직 대통령들
24:24다 조사 받았어요.
24:26어떤 분도 저렇게 막갑하시게 행동을 하신 분은 없어요.
24:31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24:33정말 일반 국민들 보기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4:39특검에 설명한 내용들 보게 되면
24:42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설명들이 있거든요.
24:47여기에 대해서도 특검 측이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4:50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4:53그건 사실 부분적인 거잖아요.
24:56서로 밀치고 당기고 하는데 거기서 보호하겠다고 들어왔는데
25:00당신 왜 이 자리에 있어? 나가.
25:02그리고 나 변호인인데
25:03이건 굉장히 감정적인 거기 때문에
25:05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25:08간도 끝도 없는 거고
25:10중요한 기본적인 어떤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서만
25:14서로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
25:16여기에 대해서 변호인이 왜 이 자리에 있었어?
25:18그러니까 나 변호인들 전부 다 기소할, 문제 삼을 거야.
25:22이렇게 하는 것도 별로 올바른 대응은 아닌 것 같고요.
25:25네.
25:26김 전 최고께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완강히 거부하는 데에 대한
25:30국민들의 심경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25:32윤 전 대통령 지난 공수처 조사 때는 일단 갔는데
25:36전부 진술을 거부했잖아요.
25:38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조사 자체도 받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25:41일단은 본인 스스로가 법률적으로 대응할 게 없다.
25:46그러니까 진술 거부권 그거는 이제
25:50피의자 방어권의 일환이기 때문에
25:52그걸 비판할 이유는 없지만
25:54조사 거부하는 것들은요.
25:56법치를 유린하는 겁니다.
25:58사실.
25:59조롱하는 것이고.
26:00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법원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26:03체포를 허가해 주는 거예요.
26:05안쳐놔라.
26:06그리고 법의 어떤 기강을 바로잡아라.
26:09이런 취지거든요.
26:10그런데 그 자체도 지금 무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26:12사실 이제는 법률적 투쟁보다는
26:15정치적 투쟁을 하겠다라는 선언 같아요.
26:17나는 정치범이다.
26:19그리고 지금 본인이 이 구치소에 있고
26:21특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모든
26:23내란, 김건희, 최혜병 이 특검 자체도
26:26나를 정치적으로 올가매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26:30반대 세력의 모든 공작이다.
26:32이걸 하려면 결국에는 모든 걸 거부해야 됩니다.
26:36그러니까 속옷 입고 들어 놓고.
26:38저런 식으로 교도관들의 몸부림을
26:41집행에 몸부림을 치는 거거든요.
26:43그리고 이제 김계리 씨도
26:45CCTV 보드캠 공개를 윤측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26:48이 민망한 상황을.
26:49전지택 토론이.
26:50왜 그러겠어요.
26:52본인들을 지지하는 측에 이런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26:56내가 이렇게 현 정권과 반대 세력에 저항하고 있는
27:01정치적인 여러 가지 투쟁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거든요.
27:05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27:08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단호하게.
27:12정성호 법무부장관도 얘기하셨잖아요.
27:14이런 부분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27:16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
27:18사회혼란이 가중될 뿐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27:21주제를 바꿔서 특별사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27:23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적 특별사면 심사 대상자 명단에
27:27조국 전 대표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27:29정치권 반응도 각각 달랐습니다.
27:31한번 들어보시죠.
27:33조국 혁신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을 때부터
27:51아마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면을 강하게 요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8:11이재명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28:19또 하나 그것이 정치적으로도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28:24그래서 사면할 것은 결과적으로 거의 결정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28:31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해서 싸웠고
28:35그러면 함께 힘을 합해 싸운 동지가 일제시대에 서대문 형수문서에 들어가 있는데
28:43저거를 내년에 꺼낼까 연말에 꺼낼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느냐
28:48이것이 검찰 독재의에서 부당하게 희생된 분들은 우리 조국 대표뿐만이 아니라 많지 않습니까?
28:56빠르게 원상복귀를 시키는 것이 내란 청산의 신호탄이다.
29:01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29:05조국 전 대표 포함된 것뿐만 아니라 송원석 비대위원장 문자에 등장했던 인사들까지 포함이 됐는데
29:12그분들까지는 어떻게 포함이 된 걸까요?
29:15일단은 조국 장관에 대한 건 좀 이따 얘기하기도 하고요.
29:18일단 송원석 원내대표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29:22본인 스스로가 이번 사면은 민생사범에 국한되어야 되고
29:27그다음에 정치적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일가를 했지 않습니까?
29:31원내대책회의에서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그로부터 이틀인가 뒤에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감사합니다.
29:38이렇게 물결 이런 이모티콘까지 보내가면서 더구나 그 자체도 문제지만
29:45그 안에 있는 내용들 다 비리 정치인들이잖아요.
29:48우리 당 출신이지만 비리 정치인이어서 징역 4년, 7년 중형을 선거받은 분들이에요.
29:54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그런 제안이 온다 하더라도
29:58이거 조국 전 장관 풀어주려고 우리 지금 들러리 세우는 거 아니냐.
30:02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마땅한 거 아닙니까?
30:05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더 없습니까? 지금까지 이거 전부 다 합니다.
30:10이런 식의 모습을 보였고 이번에 보니까 그분들이 다 포함됐다는 거 아닙니까?
30:15풀려난다는 거 아닙니까?
30:17이거 이렇다면 그러면 조은석 원내대표는 책임져야 돼요, 이거.
30:22아니, 본인 때문에 지금 조국 씨가 풀려나.
30:25본인이 그런 얘기하면서 결국은 거래한 거 아닙니까?
30:28뒷거래를 해서 뒤늦게 무슨 우리가 제출했던 명단 다 취소합니다라고 얘기하면
30:34취소가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30:41야, 국민의힘 말이야 니들 앞에서는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30:44뒤에서는 완전히 뒷거래나 하고 있는 정당이네.
30:47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30:48이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타격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30:52그리고 조국 전 대표 부부 포함된 건 어떻게 보셨어요?
30:55조국 대표는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조국 대표는 무슨 독립운동 동지라고 얘기를 해요.
31:01그래서 서대문형무소까지 얘기하시는데
31:03그분이 무슨 정치범입니까? 그분이 지금 문제가 된 것은
31:07자녀 비리 문제예요. 그게 왜 갑자기 무슨 독립운동한
31:12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31:15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31:18내란, 내란 청산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22아니, 가사 그것이 내란으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31:25그건 작년 12월 3일의 일이에요.
31:28조국 씨가 자기 자녀 비리 입학한 것은
31:32그거로부터 훨씬 몇 년 전에 일이었어요.
31:35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31:37무슨 비상계엄과 거기에 대한 내란으로 다 갖다 붙이면서
31:41그 이전에 자기들이 했던 모든 잘못과 비리 이런 것들을
31:45야, 너희들이 비상계엄 했으니까 이거 다 덮어줘야 돼.
31:48우린 다 풀려놔야 돼.
31:50아니, 왜 그러려면 다른 사범들도 다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31:54다른 범죄자들을 왜 놔둡니까?
31:56그러면 12월 3일에 비상계엄 이전에 벌어졌던 모든 범죄자들을 다 풀어주셔야죠.
32:02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갖다 붙이고 계세요.
32:07저게 실현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 굉장한 큰 타격이 갈 겁니다.
32:13많은 분들이 이게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정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32:18정부에 대한 타격에 대한 우려도 말씀하셨는데
32:22여권 내에서도 지금 목소리가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32:25사면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목소리도 있고
32:27반대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32:30서 소장님께서 느끼셨을 때
32:32여권 내에 좀 더 큰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습니까?
32:35신중론이 더 강하죠.
32:37여권 내에서는 조금 더 이번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32:41그러니까 사면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나
32:44시기상으로 지금이냐라는 것이에요.
32:46조국 전 대표를 사면해주면 안 된다.
32:49사면법권이 어려운 대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32:52시기상 첫 사면이고
32:54그리고 민생사범들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지는 게
32:58이 축이 돼야 되는데
32:59그런 민생사범들에 대한 사면 자체가 아니라
33:03조국 전 대표를 사면함으로써
33:04그런 게 싹 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33:07그래서 저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33:10조국 전 대표가 많은 고초를 겪었고
33:12물론 국민적인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도 있었으나
33:15충분히 사면의 대상이 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33:21하지만 저 또한 시기상으로는 첫 사면
33:248.15 사면에는 정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33:27조국 전 대표가 현기를 50%를 아직 넘기지 않은 상황에서
33:31사면법권이 진행된다면
33:34이건 뭔가 여론에 밀려서 대통령의
33:369.6.9 사면권이 이게 결정되는 거 아니냐라는
33:40조금은 성숙되지 않은
33:43여물지 않은 어떤 상황에서의
33:45사면권이 행사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33:48저도 이번에는 좀 신중하게
33:50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하는데
33:52하는데 지금 뭐 여러 아침 조간신문들을 보면 사실상 기정사실을 하더라고요.
33:58명단에 올랐으니까 이거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이에요.
34:03아까 말씀했듯이 송은숙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참 그 얼굴이 붉어질 만한
34:08앞에서는 정치인 사면 안 된다 해놓고 뒤에서는 강원식 비서실장과
34:13뒷거래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걸 들켰잖아요.
34:16또 들키고 나니까 이거 취소한다.
34:18이런 모습을 송은숙 비대위원장이 보였어요.
34:21하지만 일단은 그 의견을 들어서 대상인을 올려놨는데 저분들의 국민의힘
34:26사면 대상이 몇 면을 보면 심학본원, 정찬민원이라든지 홍문종원
34:30이분들은 개인 불법 비리로 조금은 정치권의 다시 사면법권의 대상일까
34:37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대상인데 저기를 올려놓고 지금 정치인의
34:42사면을 심사한단 말이에요 아니 올렸단 말입니다 대상으로 그러면
34:47저는 대통령께서 고심에 고심을 해서 이번에는 아쉽지만
34:52정치인 사면은 배제한다 전부 다요 아예 그냥 정치인 사면을 배제하면서
34:58어차피 누구나 해주고 누구나 안 해주고 할 수 없이 정치인들은 다 사면해줘야 돼요
35:02해준다면 동수여야 균형을 좀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핑계거리가 좋단 말이에요
35:09유옥 전 대표를 안 해주면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35:13국민의힘에서 올린 대상이 이게 몇 면이 사면법권을 통해서 통합의 어떤 효과를 거둘 만한 분들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35:23이번 8위로는 정치는 배제하겠다 이번에는 민생 어떤 사범들에 대한 사면법권
35:30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화물연대 검포 부분들을 또 이렇게 혐의를 받아서 참 여러 가지 고초를 겪는 분들에 대한
35:39참여를 하겠다는 발표나 어떤 결정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
35:45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5:47일단 결단은 어쨌든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요
35:49지금 서 소장님께서는 추천 의견을 뒤집을 수도 있다라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35:54그러기가 쉽지는 않겠죠 근데 뭐 강선우 여가부 전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36:00뭐 다 그냥 임명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36:04뒤늦게 이제 또 여론 같은 것들이 나빠지니까 지지도가 한 2%포인트 정도 떨어졌다나
36:09뭐 이런 보도들이 막 나왔잖아요
36:11그러니까 그 낙마를 시켰지 않습니까?
36:15그러고 나서는 또 굉장히 박수를 받았어요
36:18대통령이 달라졌다
36:19자기 사람에 대해서도 저렇게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도 저렇게 날리는구나
36:24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36:26저는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과
36:30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그런 정치인들
36:35이런 분들 일괄해서 사면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36:39민생사범으로만 국한시키겠다
36:41민생경제사범으로만 국한시키겠다라고 하면
36:44대통령의 지지도는 꽤 올라갈 것이다
36:46그리고 신뢰 자본도 좀 쌓일 것이다
36:48이렇게 보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36:51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되자마자 지금 내려가서
36:55양산에 내려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면서
36:58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사면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37:02당대표가 가서 같이 밥 식사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37:06그건 무언의 압박이거든요
37:08대통령에 대한 압박이에요
37:10그런데 전직 대통령과 이번에 당선된 당대표가 함께
37:14연합전선을 펴서 대통령을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37:18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거예요
37:22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겠는데
37:24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7:28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작게 좀 말씀드리면
37:31그러니까 주변에서 전직 대통령
37:33그다음에 지금 집권자당의 대표도
37:36대통령을 좀 압박하는 형국이 돼버렸어요
37:40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텐데
37:43사실 보면 저는 그렇게 전직 대통령이나 당대표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37:49조국 혁신당도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봐요
37:53저는 이쯤 되면 사실 조국 전 대표가 입장을 내는 게 어떨까
37:59이번은 좀 국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38:02이번에 사면복권에 저는 형기가 아직 넘지 않았기 때문에
38:05저는 이번에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거론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38:10이러면 훨씬 더 본인 정치에도 도움이 되고
38:14이재명 정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38:17일단 그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38:19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38:23이번에 차라리 지금 재판 중인데
38:25형을 그냥 항소를 포기하고 형을 확정한 다음에
38:28사면복권 대상으로 신청을 할까 했었지만
38:31본인은 무죄를 끝까지 가서 주장해서 밝혀내겠다
38:35본인은 나중에 무죄를 밝힌 다음에
38:39어떤 사면복권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겠다
38:41이런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38:43이게 정치적인 좀 엄력 같아요
38:45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인 의견이면 조국 전 대표가
38:49미리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을
38:51압박하는 사면복권의 논란 속에서
38:53입장을 했었더라면
38:55이재명 대통령도 좋고
38:57본인도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38:59나는 좀 아쉬움은 남기 때문에
39:01사실 이제 곧 보지 않았지만
39:03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39:05어떻게 결정하는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39:0710일 국무회에서 이제 결정이 날 거기 때문에
39:10어떤 결단을 내릴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39:13그 이후에는 또 한미회담이 열립니다
39:1525일에 개최되는 게 유력한 걸로 꼽히고 있는데
39:19그때 관세 협상하면서 일단 큰 얼개는 나왔지만
39:22세부적인 내용들은 아직 협상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39:26그 후속 논의가 이뤄질 거라고 하는데
39:28관련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39:32지금 휴가가 있지만
39:34아마 모든 관심, 모든 신경은 거기 곤두서 있을 겁니다
39:37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만나니까
39:39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39:42별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39:45뭐 다 알다시피 미국에 있는 우파, 극우들
39:49뭐 이런 사람들은 한국이 중국과 손잡으려는 거 아니야?
39:52뭐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39:55더구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39:59누구를 만났을 때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40:02라포라고 그러나요? 인간관계
40:05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40:07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을 때
40:11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 했던 게
40:16당신도 총 맞아서 죽을 뻔했고 나도 칼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40:19그래도 우리가 다 극복하지 않았느냐
40:22이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맞다
40:25뭐 이렇게 대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40:28이번에 미국에 갔던 우리 의원단 있잖아요
40:31이분들이 가서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을 만났더니
40:34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40:36그런 거 보면 개인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40:40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40:42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40:45어떻게 어떤 포인트로 접근해 나가야지
40:48이 대통령의 마음을 좀 살 것이냐
40:51트럼프 대통령이
40:52이게 좀 국민적 입장에서는 좀 불욕스럽기도 하지만
40:55국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40:57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EU하고 FTA 할 때
41:02그때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계속 반대했어요
41:08그래서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
41:11식사 자리에 가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41:13그때 당시에 굉장히 스캔들이 많은
41:16그런 베를루스코니 총리한테
41:17총리님은 어떻게 그렇게 여성들한테 인기가 좋습니까
41:21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41:22그랬더니 총리가 막 웃으면서
41:24당신 말이야 마음에 든다
41:26이래서 그 다음날인가
41:28이태리가 입장을 바꿨다는 거예요
41:31어떻게 보면 스트롱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41:34그런 면이 있어요
41:36그래서 대통령이 가서
41:38그냥 논리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되고
41:41트럼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41:44그다음에 트럼프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뭔가를
41:46좀 찾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41:48이재명 대통령 그 특유의 친화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41:51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어떤 후속 협상에 대한
41:53방점을 찍게 될까요
41:55저는 방점을 찍기 위해서
41:57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41:59그 휴가를 가신 거라고 봐요
42:01그 저도 휴가가 갑자기
42:03왜 휴가를 갔지라고 생각할 텐데
42:06이 바쁜 와중에 휴가를 갔다고
42:08비판하는 분들한테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건
42:10오로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42:12보관을 연구하러 들어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2:15왜냐하면 그만큼 이 마무리
42:17관세 협상의 마무리를 25일에
42:19한미 정상회담으로 보는 것이고
42:20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친화력도 좋고요
42:24위트도 있고 트럼프에 못지않게 나름대로 세요
42:30그래서 가서 트럼프한테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42:33라는 것인데 사실 관세 협상을 보면
42:36일본도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42:3815% 한 것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42:41그게 아니라 플러스가 있고
42:43대한민국의 관세 협상이 다른 주변 국들과 비해서는
42:46굉장히 성공적으로 맞췄기 때문에
42:48이 부분들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42:50저는 보관을 다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42:53조금 더 예행의 현실을 통해서
42:55그 나머지 좀 논 외에 말씀한 대로
42:59그 트럼프와의 어떤 친분을 위한
43:02여러 가지 퍼포먼스에 대한 기획들도 하고 있어서
43:058월 25일 이후에
43:07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43:10좀 밝다
43:12좀 그렇게
43:13알겠습니다
43:14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43:15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43:17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43:20고맙습니다
43:22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