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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대법원 국감'…이번 국감 최대 쟁점
증인 선서·증언 두고 여야 입장 차…파행 가능성도
국방부·합참 국감도…'지뢰 폭발 사고' 쟁점
이번 주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 일정 논의 본격화


국회는 이번 주부터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첫주부터 굵직한 일정들이 예정되면서, 시작부터 '민생 국감'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정책 실패를 정조준하는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충돌할 거로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국정감사 시작부터 여야의 격돌이 예상되죠?

[기자]
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인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 성과를 부각하며 정책,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의 실정을 철저히 밝히겠다며 전방위 검증을 예고했는데, 당장 첫날인 모레부터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대법원 국정감사가 법사위에서 예정돼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날 일반증인으로 채택해뒀는데,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재제청 거부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 앞에 충실히 소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권, 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맞서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를 쟁점화할 전망입니다.

양당은 조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와 증언 절차 자체를 두고도 정반대 입장을 보여, 국감 시작부터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중후반부터는 여야의 대치 전선이 국방위의 국방부, 합참 국정감사로 확장될 거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논평에서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이재명 정권의 저자세 기조로 지적하며 '안보 참사'라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미흡한 대처에 화살을 돌리며 군사적 대응엔 신중론을 펴고 있는 만큼, 이번 사고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도 본격화하죠?

[기자]
네, 국민의힘 일각에선 국정감사 이후 청문회 일정을 잡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민주당은 청문안 송부 15일 이내라는 규정을 지키겠단 입장입니다.

말씀하신 여야의 신경전이 본격화할 전망인데, 여당의 신경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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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회는 이번 주부터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00:04첫 주부터 북직한 일정들이 예정되면서 시작부터 민생 국감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과
00:11정부 정책 실패를 정조준하는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0:16국회에 연결하겠습니다.
00:18송재인 기자, 국정감사 시작부터 여야의 격돌이 예상되죠?
00:22네, 맞습니다.
00:23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인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 성과를 부각하며
00:29정책,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00:33반면 국민의힘은 정권의 실정을 철저히 밝히겠다며 전방위 검증을 예고했는데요.
00:39당장 첫날인 모레부터 거생공방이 예상됩니다.
00:42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대법원 국정감사가 법사위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00:49민주당은 조의대 대법원장을 이날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뒀는데
00:53서영규 법사위원장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00:56대법관 제재청 거부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 앞에 충실히 소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01:02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권,
01:06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맞서면서
01:08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를 쟁점화할 전망입니다.
01:12양당은 조 대법원장의 증인선서와 증언 절차 자체를 두고도
01:16정반대 입장을 보여 국감 시작부터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01:21이번 주 중후반부터는 여야의 대치전선이 국방위의 국방부 합참 국정감사로 확장될 걸로 예상됩니다.
01:29국민의힘은 오늘도 논평에서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01:34이재명 정권의 저자세 기조로 지적하며 안보 참사라고 비판했는데요.
01:40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미흡한 대처에 화살을 돌리면서
01:44군사적 대응에는 신중론을 펴고 있는 만큼
01:47이번 사고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1:53이번 주부터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01:57인사청문회 일정 논의도 본격화하죠.
02:01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국정감사 이후 청문회 일정을 잡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02:06민주당은 청문안 통보 15일 이내라는 규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02:11말씀하신 대로 여야의 신경전이 본격화할 전망인데
02:14여당의 신경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야당보다
02:18내부 이견에 덧솔린 분위기입니다.
02:21당내 강경파들이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소신
02:24또 의지를 의심하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02:27이에 당내 결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02:31원로 박지원 의원은 어젯밤 SNS에 김 후보자와 관련해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02:36무제한 토론 뒤 표결로 당론을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02:40다만 청문회를 진행할 상임위 위원 가운데 공개적인 반대
02:44또는 신중론을 제기한 의원들에 대해
02:46뿅망치로 내려칠까요라고 말한 뒤
02:49옥에도 티가 있고 순금은 없다는 말을 남기면서
02:53김 후보자 인선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02:56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YTN과의 통화에서
02:58반대 의견의 내용으로 보나 또 수적으로 보나
03:01임명 절차엔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03:05다만 임명 여부와는 별개로 개혁을 둘러싸고
03:08계속되는 당내 이견이
03:10장기적으로 민주당의 부담으로 남을 거라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03:14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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