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전
- #2424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1년 만에 장외집회를 열어 대정부 공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정구용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검찰청 폐지 후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출범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두 기관 모두 수장 공백 속에 문을 열었는데요. 먼저, 정치권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치안 공백 시대도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권과 공소권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합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중수청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도 공사판입니다. 수사 인력도 제대로 못 채웠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님, 민주당이 지금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없어졌다고 강조를 했고요. 국민은 새로운 기관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개청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는데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구승]
수사, 기소 분리 자체는 대전환이기 때문에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그리고 부작용 최소화가 되어 있는지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극단파들의 내용이나 일정 밀어붙이기가 과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목소리를 강하게 반영하기 위한 주장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녕]
21세기 대한민국이 19세기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0월 2일날 검찰이 문을 닫으면서 검찰의 형사사건 시스템 자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공소청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법시스템이라는 킥스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로펌에서 업무를 하면서 서류를 가서 손으로 써서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 사건이 어디 있어요 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됐냐. 그동안 열심히 검찰이 하다가 더 이상 본인들이 수사할 수가 없으니까 기소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하는데 이제는 본인들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041242320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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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1년 만에 장외집회를 열어 대정부 공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정구용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검찰청 폐지 후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출범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두 기관 모두 수장 공백 속에 문을 열었는데요. 먼저, 정치권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치안 공백 시대도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권과 공소권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합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중수청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도 공사판입니다. 수사 인력도 제대로 못 채웠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님, 민주당이 지금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없어졌다고 강조를 했고요. 국민은 새로운 기관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개청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는데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구승]
수사, 기소 분리 자체는 대전환이기 때문에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그리고 부작용 최소화가 되어 있는지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극단파들의 내용이나 일정 밀어붙이기가 과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목소리를 강하게 반영하기 위한 주장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녕]
21세기 대한민국이 19세기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0월 2일날 검찰이 문을 닫으면서 검찰의 형사사건 시스템 자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공소청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법시스템이라는 킥스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로펌에서 업무를 하면서 서류를 가서 손으로 써서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 사건이 어디 있어요 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됐냐. 그동안 열심히 검찰이 하다가 더 이상 본인들이 수사할 수가 없으니까 기소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하는데 이제는 본인들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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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00:03국민의힘은 1년 만에 장외 집회를 열어서 대정부 공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00:09전국 상황 정구용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3어서오세요.
00:13네, 안녕하십니까.
00:15검찰청 폐지 후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출범을 했습니다.
00:20공소청과 중수청, 두 기관 모두 수장 공백 속에 문을 열었는데요.
00:26먼저 정치권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00:30정치한 공백 시대도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00:35수사권과 공소권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검찰의 무소불이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00:42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합니다.
00:46중수청 한번 가보십시오.
00:49지금도 공사판입니다.
00:51수사 인력도 제대로 못 채웠습니다.
00:58정구승 변호사님, 민주당이 지금 검찰의 무소불이 권한이 없어졌다.
01:03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01:05국민의힘은 새로운 기관에 제대로 준비 없이 개청했다.
01:09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01:12수사 기소 분리 자체는 당연히 대전제이자 목적이기 때문에 환영을 합니다.
01:16하지만 충분한 준비 그리고 보작용 최소화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01:20우리가 비판을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1:24극단파들의 내용이나 일정 밀어붙이기가 과연
01:27국민의 관광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01:30아니면 자신들의 목소리를 강하게 반영하기 위한 주장이었는지에 대해서는
01:34스스로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1:37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01:3921세기 대한민국이 19세기로 돌아갔습니다.
01:43무슨 말씀이냐면 10월 2일 날 검찰이 문을 닫으면서
01:48검찰의 형사사건 시스템 자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01:53그렇게 하면서 지금 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법 시스템이라는 킥스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02:00그랬더니만 저도 업무를 로펌에서 하면서
02:02했더니만 어떤 서류를 가서 그냥 손으로 써서 영수증을 받습니다.
02:09그런데 제 사건이 어디 있어요? 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02:12어떻게 되느냐?
02:13그동안 열심히 검찰이 사건을 하다가 더 이상 본인들이 수사할 수가 없으니까
02:18기소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02:20이제는 본인들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뭘 할 수 없으니까
02:24다시 모든 사건을 다 경찰로 보내는 그런 문자 통보가 왔습니다.
02:28결국 검찰개혁이라고 합니다.
02:31개혁은 뭐죠?
02:32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복리를 늘리는 것이 개혁 아닙니까?
02:39그런데 국민들의 어떤 범죄 피해를 더 이상 제대로 어떻게 보면 수사할 수 없고
02:45제대로 기소가 될 수가 없고 그것이 만연 늦어지기만 한 이게 무슨 개혁입니까?
02:51개문발차도 이런 개문발차도 없는 것이죠.
02:53뒤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공수청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02:57중수청 정말 중립적이고 정말 독립적인 어떤 기관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03:02중수청장은 없고 중수청 차장은 저 멀리 혼자 앉아 있으면서
03:07중수청 문계청을 하는데 왜 정부의 다른 요인들
03:11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있죠?
03:14정말 시작 자체가 중수청은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는 공수처보다
03:20더 어떻게 보면 나쁜 길로 갈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어서
03:25법정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쉬움을 넘어서 약간의 분노까지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03:32지금 중수청장 후보자에 있는 김지웅 후보자에 대해서
03:35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면서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갔는데
03:41여권 내 반발을 좀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다고 봐야 될까요?
03:45여권 내 일부 극렬파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이미 마친 상황입니다.
03:51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그리고 재검증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03:54거기에 추가적인 의혹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 일방적인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03:59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로 보이고요.
04:02그리고 일부 그런 극렬파들은 왜 저러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04:05특수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저러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편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는지 건지는 모르겠지만
04:11최소 대통령의 인상권 침해 또는 특수수사 회피 목적이기 때문에
04:16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04:21이재명 대통령이 허위임을 알면서 하는 억지 주장은 국정방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04:28저는 이걸 보면서 이른바 명청전쟁.
04:32전체적으로 당 내에 있는 당권 투쟁이 이제는 대통령의 인상권까지 이루는
04:37그렇기 때문에 벌써 몇 주 전에 지금 공수처장을 사실상 임명수순으로 가다가 아직까지 못했지 않습니까?
04:45이런 내부적인 어떤 갈등을 넘어서 본인들 내부에서의 어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해서
04:50어떻게 보면 당선시켰던 그 지지층까지도 사실상 허위사실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서
04:56국민은 상당 부분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05:01물론 지금 송영길 의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특보로
05:05어떻게 보면 자리를 맡은 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말씀을 한 것이죠.
05:11민주당이 여당이 의견을 얘기를 할 수 있다.
05:13하지만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임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05:17그런 부분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한 것이다.
05:19저는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5:22개문 발차하고 해서 아직 중수청장이 없는 이런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
05:27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를 하겠습니까?
05:30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딜레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05:33하지만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05:36그런 어떤 내부적인 말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05:39대신에 신속하게 임명을 하는 절차, 진행하는 것이
05:43현재로서는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5:45그런데 지금 추미애 경기지사가 자신이 법무장관 때 검사장으로 발탁한 인물이라고 했더니
05:52자신이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05:54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05:58지금 김용민 의원, 윤건용 의원 다 반대 입장인데
06:02어떤 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06:04거기에 대한 코멘트보다는 제가 타임라인 몇 개를 말씀드리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06:092020년 1월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됩니다.
06:12그리고 1월 28일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됩니다.
06:16여의도 저승자자라고 불렀던 그들이 해체된 거죠.
06:19그리고 2월 3일 박은정 의원의 남편이기도 한 이종근 검사장이 남부지검 1차장으로 발령이 됩니다.
06:25그래서 신라젠 등, 신라젠 나임 사태 등을 다루는 라인에 들어가게 되고요.
06:316월 8일 신라젠 정관계 로비 의혹이 무혐의 처분이 나옵니다.
06:35그리고 8월 11일 6개월 만에, 인사 6개월 만에 이종근 검사장이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06:41그리고 그때 문제가 있었던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사건에 대해서 반기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고요.
06:46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이제 21년 9월 1일, 즉 같은 정부에 있던 다른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06:55근육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라는 이름이 살짝 바뀐 형태로 부활시킵니다.
06:59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수청장 후보에 대해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07:05대통령이 인사권을 흔드는 목적도 있겠지만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07:10이런 의심스러운 타임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더 발끈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7:15어떤 목적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07:17특수수사 회피 목적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은가라는 의혹이 있고
07:19여기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이 자신이 임명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 실력으로서 보여주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07:26지금 의원으로 복귀한 정성호 전 법무장관이 강경파를 겨냥한 뼈 있는 메시지를 냈는데
07:32검찰개혁 과정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주의자 반개혁이라는 낙인찍기가 이뤄졌다.
07:40어떤 주장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드러나는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거다.
07:46어떤 해석을 해야 될까요?
07:47사실 사법위원수원 이재명 대통령과의 동기이자 이른바 아주 이너서클이라고 할 수 있는
07:53유기대의 좌장이 지금 정성호 전 법무장관 아니겠습니까?
07:57또 법조인으로서 상당 부분 실무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8:03실제로 지금 실세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검수완박에 있어서 보안수하권까지는
08:10어떻게든 해서 경찰 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민주당에 의해서 비토된 건 아닙니까?
08:17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던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이기 때문에
08:23그에 대한 아쉬움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8:27그때 제가 퇴임할 때 저도 아직까지 기억을 하는데요.
08:31다시 당으로 가서 목소리를 내겠다.
08:34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08:38그 부분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08:40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제도적인 개선으로 들어가지 않는
08:44어떻게 보면 구현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이와 같은 어떤 검수완박
08:50이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급전직하 더 떨어지게 하는
08:55가장 KTX급 어떻게 보면 실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법조인으로 생각하는데요.
09:01아마 지금 정 전 법무부 장관도 저와 비슷한 실무가로서의 어떤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9:09지금 공소청과 중소청이 이제 막 출범을 했는데
09:13정성호 전 장관이 부작용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09:17어떤 점을 얘기한 걸까요?
09:19일단 마찰적 혼란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극려파들이 주장했던 내용에 의한 부작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09:25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중소청의 설계와 다르게 중소청으로 떠넘겨진 보완수사건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9:33애초에 인력이나 목적이 특수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중소청인데
09:37거기에 어떻게 보면 보완수사를 공소청에 둘 수 없다는 극려파의 반대 주장 때문에
09:42어쩔 수 없이 중소청으로 넘어가게 됐거든요.
09:45그렇게 되면 기간의 목적과 인원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업무 부담이 가해진다고 하면
09:51사실 공수처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09:55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건에 대해서 어디에 좋을 것인지
09:58그리고 만약에 중소청이 계속 둘 거라면
10:00그에 대한 인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추가 증언은 어떻게 할 것인지
10:04이런 것들이 후속작업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10:07그리고 수사기관, 견제받지 않은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책이나
10:09아니면 수사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12특히나 경찰, 민생과 가장 관련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10:17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수사 역량을 제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10:20사실 경찰 내부에서 안이 올라온 것들이 있었지만
10:23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 의지가 있는지 많이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10:27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을 통해서 조금 보완이 빠르게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31네, 지금 김중 중소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10:37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찬을 진행을 했습니다.
10:43이재명 대통령은 정 전 대표를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우며 넘어온 동지다.
10:49이렇게 언급하면서 화기했던 만찬 분위기를 전했고요.
10:52정청래 전 대표도 지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이어지는
11:00통합을 함께 가자.
11:02뭉쳐야 산다.
11:02이렇게 또 강조를 했더라고요.
11:05이재명 대통령께서 엑스닷컴 본인 소셜미디어에 어떻게 보면
11:10본인에 대해서 쓴소리하는 정청래 대표 좀 너무 이렇게
11:15시천말로 갈구지 마라.
11:17이런 취지를 하니까 그렇지 않다.
11:19정청래 대표와 관계가 좋고 또 어려운 시기를 같이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1:23이재명 대통령 정말 밤에 좀 편히 주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11:28그래야 낮에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1:30최근 보면 이른바 폭풍포스팅이라고 해서 밤새도록 10개가 넘는 글을 올리는
11:36이런 일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편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11:41나아가 여기에서는 왜 그러면 그 네티즌이 그와 같은 글을 올렸겠습니까?
11:46실제로 8.17 민주당 전당대회에 마치고
11:49정청래 전 대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본인이 소셜미디어에 뭐라고 했습니까?
11:56내가 당대표를 하는 동안 스님은 아니지만 내 몸에 사리가 생긴다.
12:02즉 동안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벼렀던 부분이 있습니다.
12:06최근에 보면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감이 있는 듯한 얘기를 했는데
12:12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뭡니까?
12:15지난번 매주 전 금요일날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면서
12:19마치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김대중이고
12:24우리 모두가 노태우고 노무현이고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2:28그래서 이게 과연 대국민 기자회견인가 아니면 민주당 전당대회인가
12:32라는 그런 비판을 받았었는데
12:34그에 대한 어떤 답일까요?
12:36정청래 전당대표가 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12:39하지만 그렇게 같이 한번 만나서 4시간 동안 저는 한두 시간도 아니고
12:444시간 동안 같이 밥을 먹었다는 것도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12:48바쁜 시기에 이런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이른바 친명과 친청 간의 어떤 그 골이 메꿔질 수 있느냐.
12:56오히려 최근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가지고
13:01오히려 문조톨레유라고 불리우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당권에서 다른 측면에 있는 분들이
13:08훨씬 더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13:10정청래 대표가 그 간극을 메꾸는 역할을 하기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바라겠지만
13:15그러기에는 이미 조금 더 늦은 것이 아닌가
13:18좀 그런 느낌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13:21늦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13:23정청래 전 대표가 자신은 홀대받은 게 없다.
13:26뭉쳐야 산다.
13:27다나 팝시다라고 SNS에 재차 강조를 했거든요.
13:30그렇다면 정청래 전 대표가 강경파 설득에 나서줄 것인가.
13:34어떻게 보십니까?
13:35일단 최진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13:38정청래 전 당대표에게 했던 것이 어떤 의미인가.
13:41그리고 SNS의 활용.
13:42그리고 바쁜 시기에 저게 맞는가에 대해서
13:44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6저는 소위 말하는 팀 극려파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람들이
13:50일시적으로 하나로 묶였을 뿐이지
13:52모두 개별 이해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13:55과거 검찰개혁 실패나 윤석열 정권 탄생에
13:57어떻게 보면 지대한 공로를 했던
13:59추미애, 김용민 의원들과는 다르게
14:01정청래 전 대표는 그거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14:04여기에서 또 이해관계가 갈라지는 부분이 있고
14:06당 자체가 다른 조국 혹은 박은정 의원과는
14:09또 여기서 이해관계가 달라집니다.
14:11그리고 특히 특정 유튜버들은
14:13사실 정치 군수업자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인데
14:16그 사람들은 갈등이 커질수록 이해관계가 커지는 것 반면
14:20정청래 의원은 이제는 그런 거에 휩쓸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4:23모두가 이해관계가 다르다.
14:25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당내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14:28정치라는 게 가장 편을 많이 만들수록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14:32거기에 대해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4:34SNS에 관련해서 한마디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14:37사실 성남 경기지사 때는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소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4:42모두가 그 SNS 활용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거나 찬성을 많이 했습니다.
14:47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14:50정치인의 언어에 대해 해석 권력을 활용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14:54그거를 직거래함으로써 오해나 아니면 그 새로운 유통 권력에 대해서
14:59견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효위도 있기 때문입니다.
15:04그리고 민주 진영 내 최고의 스피커이기 때문에
15:06그것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5:09저는 이거 자체가 뉴노말한 미디어 환경에서의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고
15:15여기에 반대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활용을 못하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이거나
15:20아니면 시대상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15:24그리고 바쁜 시기에 이렇게 밥을 4시간 먹는 게 맞느냐
15:27아니면 SNS하는 게 맞느냐라는 데에 반박을 좀 드리자면
15:30대통령 업무 자체를 반기했던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할 말인가
15:35라는 의문이 좀 있고요.
15:37특히 후보자 시절부터 무슨 문제로 일정 펑크를 작게 일으켰던 사람을
15:42아무런 검증 없이 대통령까지 했고
15:44대통령 관전에 사우나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사람에 비해서
15:48정말 바쁘게 살고 있는 대통령에게 그런 비판이 온당한가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15:52그럼 한동훈 의원이 지금 검찰개혁에 앞장서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15:57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16:00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가
16:02검찰개혁의 계기이자 이유로 작용했다는 건데
16:06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16:08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16:11지난번에 검찰 보안사건을 완전히 박탈하는 입법을 하니까
16:14그거 들고 봉화마을에 가서 대통령님 내준 숙제 다 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16:22그 얘기가 지금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것과
16:24맥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16:26그에 대한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16:28다만 최근에 지금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16:30한동훈 의원이 객관적인 팩트를 얘기한다.
16:34그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특히 친노와 관련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6:38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다른 것이죠?
16:42그러면서 지금 일부 민주당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16:45검찰의 어떤 진술이 사실관계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16:50악마다 이런 얘기 극단적인 얘기까지 합니다.
16:53아시아리시피 법조인으로서 그 당시 조사를 했을 때
16:56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그 자체로 피고인이 재판정에 부인한다 하더라도
17:02그대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17:04지금이야 그런 법적인 것이 의미가 바뀌었지만
17:07그때에서의 어떤 검찰 진술 그리고 단순히
17:10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고
17:13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이라든가 관계자들의 증언이 그대로 다 있고
17:17그것은 검찰의 어떤 피의자 신문 조서는
17:20증거능력이 그대로 있는 것들입니다.
17:22그런데 사실관계는 하나도 얘기를 못하면서
17:25안타깝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함으로써
17:29기소되지 못하고 공소 자체가 어떤
17:32제기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해서 계속 사실관계를 다툰다?
17:35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렇게 된다고 하면
17:38지금까지는 그래도 성력이다.
17:40그게 크게 우파에서도 얘기하지 않았던
17:44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과 관련되는 얘기가
17:47오히려 훨씬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7:49한동훈 대표는 그러한 정치적 나름대로의 어젠다를 띄운 것인데
17:54거기에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좀 우려 섞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8:00우려 섞인 기대를 말씀하셨는데
18:02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05반박에 나서면서 팩트를 보여달라.
18:08이랬더니 한동훈 의원이 곽상원 의원 부부의
18:10뉴저지 아파트 구입 대금 일부를 노무현 전 대통령 스폰서
18:14박연차로부터 받은 게 팩트다.
18:16이렇게 또 재반박했더라고요.
18:18그 일방적 주장을 한다고 팩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18:21애초에 사실관계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전 서초동 편집국장
18:24현 여의도 정치레카의 그냥 일방적 주장이 불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18:28마치 민주당 극렬파처럼 대한민국의 발전이나
18:31민생과는 하나도 관련 없는 생산성 없는 분쟁 제조기에 불구하고
18:36거기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검증이나
18:39확인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18:41민주당 정권에서 검찰개혁이 대두되기 시작한 건 문재인 정권 후반기고
18:45그때만 하더라도 핵심은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지
18:49지금처럼 수사기소 분리의 얘기에 대해서는
18:52사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나서 거기서 워낙 많은 부작용이 나오다 보니까
18:56주장이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매번 한동훈 의원이 그렇다시피
19:00사실관계를 호도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03그리고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잘 짚어주신 증거능력인데요.
19:06그 당시에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는 것과 별개로
19:09증명력, 즉 이것이 얼마나 사실인가에 대해서는
19:12너무나 많은 이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9:14그 부분을 바로 증거능력 아니면 이게 팩트이다
19:17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19:19심지어 한동훈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19:21검찰이 그때 풀했던 보도자료와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27공소권 없으므로 법원이나 사법부를 통해서 확인된 팩트가 없는 상황에서
19:32일방적인 검찰의 주장 그리고 일반적인 당사자들의 진술
19:35그리고 언론 보도만으로 팩트로 주장하는 것 자체가
19:38한동훈 의원이 얼마나 검증과 사실관계를 혼동하고 있는지를
19:46방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9:48네 그렇습니다.
19:49제가 팩트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53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과 관련해가지고
19:55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기소된 건 아닙니다.
19:58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장녀가 어떻게 보면
20:02해외 자금으로 밀반출해서 뉴저지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던
20:06그 부분과 관련된 외환을 유출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는
20:101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20:13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녀가 항소를 했다가
20:17그 사건을 항소심을 항소 취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20:21그래서 유죄 확정이 됐었는데 그 취하서를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20:25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녀의 사위인 지금 곽상원 의원이
20:29그 항소를 취하서를 냈던 사람입니다.
20:35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하나도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20:39그 사실 자체가 저는 가짜 현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20:42혐의 자체가 왜 불법 송금이었지
20:46박연차로부터 받았다라는 것까지 사실관계가 확인됐는지는 의문이고
20:50아까 제가 말씀드리던 중간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20:54성역화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20:56우파에서는 주기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을 해서
20:59계속 능욕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21:00실제로 보수 사이트라고 불려지는 극단적인 사이트들에서는
21:04일상용어로서 노무현 대통령을 능욕을 해왔습니다.
21:07그런데 언제부터 보수해서 성역을 했고
21:09노무현 대통령을 건들지 않았다는지
21:11그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른 입장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14지금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의 대국민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21:19피해가 국민 몫으로 이어지고 있다.
21:21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악마가 따로 없다.
21:24이렇게 거친 발언들이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21:26이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하는 데 일조하면서
21:31정치적 체급을 끌어올리고 있다.
21:34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21:35국민의힘 복귀는 어떻게 보십니까?
21:38국민의힘 복귀는 시기상절을 넘어
21:41현실적으로 될 가능성은 현재이 낮다고 봅니다.
21:44실제로 지금 현재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21:48두 가지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21:50본인이 사실상 당에서 퇴출되게 이루는
21:53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 이 부분이 현재 경찰에 수사 중인 것이고
21:57또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공선법 위반
22:01이런 부분도 여전히 지금 문제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22:05어쨌든 본인으로서는 성과를 내고
22:07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22:09대중 정치인으로 커가려고 하는 것은
22:11정치인으로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22:13하지만 당에도 금도가 있는 것입니다.
22:16결국 적법 절차를 거쳐서
22:17본인이 퇴출을 당한 이런 상황 속에서
22:20아직까지 어떤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22:22이에 대한 정확한 어떤 법적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2:26과연 복당이 되는가
22:27거기다가 사실 저를 비롯한
22:29국민의힘 관련되는 사람들에게
22:31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22:33지금 한동훈 전 의원의 측근을 통해서
22:35고소고발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22:38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22:39과연 국민의힘에 복당할 수가 있느냐
22:41오히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뭐냐면
22:44한동훈 의원은 복당하는 척하지만
22:47실질적으로 복당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22:49다가오는 2028년에 있는 총선에서는
22:53이른바 제2의 조국과 같은
22:56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22:58지역구는 국민의힘
22:59그리고 본인은 창당한 이후에
23:01비례대표는 본인들 당에 달라고 하는
23:04그런 정치적 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23:05현실적으로 높기 때문에
23:06사실상 복당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같지만
23:10사실 개인적으로는 당을 새로 창당할 가능성이
23:13오히려 높다고 예측을 합니다.
23:15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1년 만에
23:18다시 장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23:20어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23:23국민의힘의 장애 집회가
23:25전국 주도권 확보에 유리할 것인가
23:27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3:29당력을 소모할 뿐이지
23:30그것이 전국 주도권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
23:32당내의 결속력을 다지는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23:35말씀드리고 싶고
23:35이렇게 하다 보면 비용과 인원 동원에서
23:38한계를 드러낼 거기 때문에
23:39왜 하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23:41그리고 탈출로가 있어야 됩니다.
23:43장애 집회 같은 경우에는.
23:44예를 들어서 어떠한 법안을 철회하라
23:46뭐를 해라
23:47이런 식으로 뭔가 있어야 되는데
23:48그렇지 않으면 사실 물러날 때
23:50되게 모양새가 우스워질 수 있거든요.
23:52그런 걸 정해놓지 않고
23:53사실상 들어줄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23:55장애 집회를 하는 게
23:56도대체 어떤 효용이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고
23:59추가적으로 한동훈 의원에 관련해서
24:01말씀을 드리면
24:01저는 제명 사유에 대해서도 최진영 변호사님과 너무 동의하는 바가 많습니다.
24:06기본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제명된 이유는
24:09명의 도용과 당내 조사 무마라는 어떻게 보면
24:11사법 리스크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24:14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검찰 자료 유출
24:17그리고 군 작전 계획을 유출한 것으로
24:19뿐만 아니라 부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위장정의 사건까지
24:22한동훈 의원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첩첩산중처럼
24:25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24:26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24:28당내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보이는데
24:30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24:31계속 사법 리스크가 쌓이고 있는 중이라
24:33최진영 변호사님의 분석처럼
24:35복당보다는 다른 루트를 찾는 게
24:38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4:39어제 국민의힘 집회장에는
24:41윤석열이 옳았다.
24:43우리가 윤석열이다.
24:44이런 깃발이 곳곳에서 포착이 됐는데
24:46이러다 보니까 윤어겐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24:51그런 시각 자체가 국민의힘이 주도가 된
24:54집회를 가급적 어떻게든 폄하하려고 하는
24:58그런 프레임이다라고 봅니다.
24:59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25:02큰 그림 같은 경우에는
25:05주체는 국민의힘에서 해서
25:08특히 오후 5시에 장동규 당대표가
25:11한 30분 정도 이재명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25:14질타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25:16단순히 그 자리가 동원된 자리가 아닙니다.
25:20조금 전 같은 경우에는
25:20지금 정 변호사님이 마치 동원하는 그런 모임이
25:23무슨 의미가 있느냐 했지만
25:25전국에서 오신 애국시민들
25:27정말 많은 젊은 사람들이
25:28현장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25:31어떤 비판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25:33결국 지금 현재의 9월, 10월
25:35정기국회
25:36특히 다가오는 9월, 10월에 있어서의
25:40어떤 그런 국정감사
25:41이런 부분에 있어서
25:42전체적인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실정
25:45이런 부분을 질타하고
25:46거기에 에너지를 결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5:48상당히 전략, 정치 전략적으로도
25:51의미가 있는 것이고
25:52마치 또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합니까?
25:54지금 이렇게 정기국회를 하는데
25:56장외투쟁하는 것이 많으냐?
25:58어제 그제가 주중이었습니까?
26:003연휴 중에 정말 본인들의 시간을 쪼개가지고
26:03전국에서 오신 분들의 어떤 의견을 모인 것입니다.
26:06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26:08큰 틀에서 봤을 때에도
26:09전국의 흐름을 어떻게 보면
26:11넘겨올 수 있는 큰 이벤트였기 때문에
26:14상당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고
26:16성공적인 것이었다.
26:18민주당의 반응을 봤을 때는
26:19아마 그런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하루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6:24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27정구승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26:30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