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국회 필리버스터 대치 계속..."조희대 딴소리" vs "사법 테러"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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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날개를 달고, 오늘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잠시 후 본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데, 상법이 개정되면 더 오를까요? 자사주 소각, 회사가 새로 산 자기 주식을, 곧 없어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만약 자산가치 1,000만 원짜리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사주로 기업이 20주, 투자자가 80주 갖고 있다면 한 주의 가치는 10만 원. 그런데 자사주 20주가 소각되면, 80주만 남아 이 한 주의 가치가 12만 5천 원으로 오른다는 점을 민주당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적대적 인수합병을 노린 기업 사냥꾼들로부터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진다고 반박합니다. 그 목소리로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의 정치온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청래 대표는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힘을 향해국민 돈 버는 게 배가 아프냐고 비꼬았는데상법개정안 통과되면 주가가 더 오를 거라는 자신감일까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사주라는 게 미발행 주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그게 지분을 가지고 자기 경영권 방어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사주가 시총에 포함시키거나 큰 틀에서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었고 외국에는 실제로 자사주를 소각했을 때 비로소 시총에 포함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국민의힘의 반박 논리는 자사주의 소유 자체를 거의 불허하듯이 하면 사실은 적대적 M&A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소위 개방공포증을 얘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의미에서 본다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만 보였던 비정상적인 관행, 지분만을 가지려고 한다든지 자사주 자체를 배분, 배당률과 연동시킨다든지 시총에 포함시킨다든지. 쉽게 얘기해서 자사주를 자산에 포함하는 잘못된 관행과의 결별을 통해서 좀 더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아가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주식 투자에 의해서 안정...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5160957805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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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8자산가치 1,000만 원짜리

00:30자산의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00:31자사주로 기업이 20주, 투자자가 80주 갖고 있다면 한 주의 가치는 10만 원이죠.

00:38그런데 자사주 20주가 소각이 되면 80주만 남아서 이 한 주의 가치가 12만 5천 원으로 오른다는 점을 민주당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00:48하지만 국민의힘은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적대적 인수합병을 노린 기업 사냥꾼들로부터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진다고 반박합니다.

00:58그 목소리로 정치훈 시작합니다.

01:02코스피가 지금 6천을 넘었습니다.

01:05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죠.

01:07이제 주가지수가 6천을 넘어 7천, 8천까지 헐헐 날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더해야 하는데

01:16국민의힘은 이를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01:20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01:21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 6천, 7천, 8천 되는 것이 배가 아픕니까 혹시?

01:28국민들이 돈을 버는 것이 못마땅합니까?

01:30필요하면 기업이 판단해서 팔고 또 필요하면 기업이 판단해서 더 사고 이렇게 하는 거죠.

01:37그걸 의무적으로 1년 내에 다 팔아라.

01:40폭주하고 있는 우리 거대 여당 입법 독주 막아설 힘이 전혀 없습니다.

01:52오늘의 정치훈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01:57어서 오십시오.

01:59정청래 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민의힘을 향해서 국민 돈 버는 게 배가 아프냐 이렇게 비꼬았는데

02:06상법 개정안 통과되면 주가 더 오를 거라는 자신감일까요?

02:10그렇습니다. 실제로 자사주라는 게 미발행 주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02:15그런 의미에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그게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자기 경영권 방어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02:22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사주가 시총에 포함시키거나 그러면서 큰 틀에서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었고

02:30또 외국인은 실제로 자사주를 소확했을 때 비로소 시총에 포함되거든요.

02:35그런 의미에서 단순하게 물론 국민의힘의 반박 논리는 자사주의 소유 자체를 거의 불허하듯이 하면

02:45사실은 적대적 M&A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소위 개방공포증을 얘기하는데요.

02:53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의미에서 본다면

02:58그동안의 어떤 우리나라에서만 보였던 어떤 비정상적인 관행, 지분만을 가지려고 한다든지

03:06자사주 자체를 배분, 배당률과 연동시킨다든지 시총에 포함시킨다든지

03:12쉽게 얘기해서 자사주를 자산에 포함하는 잘못된 관행과의 결별을 통해서

03:17좀 더 글로벌 스탠다로 나아가고

03:20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주식 투자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03:26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03:2822대 국회 들어서 벌써 22번째 필리버스터가 됐습니다.

03:31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자사주를 무조건 팔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기업 목적이고

03:36또 외국의 기업 사냥꾼들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지 못한다라는 반박인 거죠?

03:41네, 상법 개정안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어요.

03:45그러니까 그동안 대주주가 자사주를 가지고 지나치게 대주주의 이익을 많이 받고

03:53일반 주주들에게는 별로 이익이 없었다.

03:55그래서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건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03:59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04:05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04:07그건 좋은 일인데 그래서 아마 오늘 코스피가 6천을 넘어선 것도

04:13저런 것들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04:16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 자사주라는 게 그런 나쁜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04:20적대적 M&A라고 하는 특히 우리 국내 기업들이 외국의

04:25그러한 해치펀드나 이런 걸로부터 적대적 M&A를 경영권을 방어하는

04:30그런 중요한 수단으로 자사주가 활용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04:34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업이 갖고 있는 이 자산을 입법부가 법으로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게

04:42시장경제 원리에 맞냐 이런 부분이고요.

04:45그리고 전체적으로 자사주라는 게 일반 자사주도 있고 목적 자사주도 있는데

04:50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기업이 자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04:56그런 여지는 남겨두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05:01사실 이런 상법 개정안 정도는 저렇게 여당이 그냥 힘으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05:08지금 저희 당에서도 우리 대안과 미래가 3차 3법 개정안을 대안을 발의도 해놓은 상황이고

05:15그러면 얼마든지 정무위에서 수기를 통해서 합의 처리할 수 있고 부작용을 막을 수 있었는데

05:22저렇게 모든 걸 힘으로 그냥 속도전으로 밀고 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아마 또 다른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32지금 저렇게 주식이 올라가고 또 올라감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국민들이 생기는 거

05:37누가 그걸 싫어하겠습니까?

05:39그런데 지금 이 장세라는 게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이 성장이 돼서

05:44그걸 반영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05:46지금 계속 반도체 장세거든요.

05:49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요.

05:54그렇지만 주식시장에 같이 투자하는 사람 중에서도

05:57지금도 만약 손해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06:01또 이게 어찌 보면 외화 내빌이라는 게 우리 경제가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건 너무 어렵습니다.

06:06지금 최악이라고 그럽니다.

06:08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은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서 박수만 치고 있다는 게

06:13국민 경제 전체로 볼 때 적어도 집권 여당이 해서는 저는 안 될 일이다.

06:18그런 면에서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6:21법안 처리의 디테일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06:25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06:26민주당이 법 왜곡제에 대해서 수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6:32위헌 소지가 있는 것들을 최소화하고 이 부분을 수정해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6:40잠시 뒤에 본회의에서 법 왜곡제 수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06:44지금 현재 저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06:48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 이 법 왜곡제가 상정될 예정이었는데 수정안을 올리겠다고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06:57다음 키워드에서 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6:59키워드 열어주시죠.

07:06네,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 개정안 뒤에는 민주당의 법 왜곡제 등 사법 3법 상정의 차례로 예정돼 있는데

07:14국민의힘에서는 망국적 악법이란 말이 나왔고

07:17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꾸 시비 걸지 말라며 직격했습니다.

07:22법 왜곡제는 법관과 검사 등이 고의로 법을 왜곡하거나 조작된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경우 처벌하는 죄목인데

07:31번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위헌성 우려도 제기됩니다.

07:39결과가 국민들의 전환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한다고 했습니다.

07:52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07:57재판소 원제가 위헌이다 아니다 자꾸 시비 걸 모양인데

08:03헌법 재판소에서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08:09개혁의 가면을 쓴 사법 테러.

08:12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법부를 마음대로 길들이려는 헛된 야욕을 버리고

08:17오만한 속도전을 즉각 멈추십시오.

08:27법 왜곡죄에 대한 여야 목소리를 듣고 왔는데요.

08:30잠시 국회 상황을 좀 보도 오고 도록 하겠습니다.

08:35이 시각 국회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08:39플리버스터를 마치는 표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8:44토론 24시간이 지나서 이를 종결하기 위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08:48민주당 주도, 법 여권 주도로 아마도 표결이 가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08:54플리버스터를 마치면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08:58이어서 법 왜곡죄 수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09:03이 이야기 두 분과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9:05강문금주 의원을 대신하여 김준혁 의원, 정의로 의원을 감표 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09:14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9:17법 왜곡죄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09:19사실 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09:22예를 들어서 물론 판검사들이 법을 왜곡해서 적용하면 안 되죠.

09:26안 되지만 만약에 검사들이 열심히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09:30이 부분이 무죄가 나왔을 경우 그럼 검사들이 법을 왜곡한 것이냐

09:34또 1, 2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이 최종심에서 무죄가 되면

09:37또 1, 2심 판결이 잘못된 것이냐

09:39이 부분도 처벌 대상이냐 아니냐를 놓고

09:41의원 시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09:43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수정하겠다고 밝혔으니까

09:45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09:48그렇습니다.

09:48예정된 수순으로 봤습니다.

09:51원래는 사실은 의총에 다 동의를 구한 것이라서

09:56수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여론을 꽤 있었습니다.

09:58그러나 워낙 당 내부에서 검토할 때부터

10:01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어떤 명확성의 문제

10:05특히 왜곡죄의 1항, 3항에 있어서의 문제

10:09그리고 근본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는

10:12자유심중주의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10:15그러니까 판사 스스로가 양심에 따라 정거를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인데

10:19이 부분하고 지금 법의 곡죄가 서로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10:25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있고

10:28또 실제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하나를 잘했다 하더라도

10:32나중에 이것이 역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꽤 있단 말입니다.

10:37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이 당내 반발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10:41그때로 표현하지는,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10:46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자꾸 수정이 필요했다는 데 동의를 한 것 같고요.

10:50저도 지금 수정안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10:53조금 더 이러한 대내외적인 비판에 대해서 당이 경청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00법 왜곡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정확히 수정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11:04아무래도 그동안 참여연대 등 진보적 시민단체도 모호하다고 비판을 했었고

11:09조국혁신당 역시도 이 부분을 모호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11:13어느 부분이 수정된 거라고 보십니까?

11:15지금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도 어느 부분이 수정된지 몰라요.

11:19지금 우리 국회의 문제는 어제 법안이 9개가 상정됐습니다.

11:252시에 개회한다고 하다가 3시로 연기됐어요.

11:29아무도 오늘 어떤 법이 상정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11:33민주당 지도부도 몰랐어요.

11:35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지금 다시 수정안을 표결 직전에 또 낸다는 거예요.

11:42아니 법을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까?

11:45그런데 이 법이란 게 정말 악법이죠.

11:49이 법 왜곡죄라는 거는 판사든 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해서 할 경우에

11:56징역 10년 이하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거든요.

12:00그런데 그러면 아니 어떻게 법을 잘못했던 게 의도적으로 법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07누가 의도적으로 조작을 했는지 누가 판단할 거예요.

12:11그러니까 이게 명확성의 원칙에 헌법에 있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거라는 거예요.

12:16그리고 헌법 103조가 뭐냐 하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심판하도록 돼 있어요.

12:26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람이란 걸 실수할 수 있어요.

12:29법관도 법을 잘못 적용할 수도 있어요.

12:32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심, 2심, 3심까지를 두고 있는 겁니다.

12:36그런데 이걸 가지고 앞으로는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12:40법관들이 이런 판결을 하게 되면 내한테 어떤 소송이 들어올까

12:47이걸 걱정하면서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12:53이래서 이 법은 명백한 위헌이고

12:55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법체계 자체를 뒤흔드는 건데

13:00이걸 저렇게 강행하는 민주당이 아무리 다수 우석이라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

13:07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나오고

13:09지금 참여회민들도 반대가 하니까

13:11지금 법안 처리하기 불과 얼마 직전에 수정안을 내서 처리하겠다는 거거든요.

13:17이게 국회 운영하는 원칙에 완전히 반하는 거예요.

13:20행포입니다. 이건 행포.

13:22위헌 소비가 불거진 법 왜곡제.

13:24어느 부분을 민주당이 수정했는지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8그런가 하면 민주당 개별 의원 100여 명이 모여서 구성했던

13:32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13:35명청 갈등의 한 단면으로 해석되기도 했는데

13:37오늘 당내 정식 기구로 확대 재편됐습니다.

13:41최근 유시민 작가는 이른바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었죠.

13:48거기 주신 분들 빨리 나오세요.

13:50이상한 모임에 왜 들어가서

13:52많은 사람들이 미친 것 같은 짓을 하면

13:54그 사람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

13:57새로 설치된 특별위원회가

14:00그 성과를 이어받고 확대 개편되는 것입니다.

14:04공취무의 취지까지 받아 안아서

14:07일부의 보도처럼 개파를 진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14:15민주당이 추진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14:19이제 당내 정식 기구로 확대 재편된다는 건데

14:23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명청 갈등의 한 국면이 아니라

14:26당의 정식 기구다라고 인정받는 건가요?

14:29아무래도 이제 그저는 시기적으로 보면

14:33이제 다 차기 전당대회를 위한 그런 어떤 새 불리기의 모임처럼

14:41친명그룹의 새 불리기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14:44다 있었기 때문에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자진 탈대하기도 했고

14:48그리고 실제로 당의 구성원, 국회의원들의 구성원에서

14:523분의 1 가까이가 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14:56의미가 없습니다.

14:57사실은 그게 당의 전체적인 결의안 하나 정도를 통과시키면 될 일이지

15:01그거 이름을 들고 누가 보더라도

15:04유시민 작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15:06마치 대통령을 위해서 마치 이렇게

15:09그분만을 위한 연구 모임

15:12이런 것으로 보면 상당히 명군상 어려움이 겪기 때문에

15:18오히려 그것을 조금 더 보편적인 어떤 적용

15:21가능한 모양으로 이름도 바꾸고 하는 것

15:25그리고 실제로 몇 명이 누가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15:29이걸 가지고 또 논의하기도 그렇고

15:31그러면 과연 이 모임에 정청래 대표는 들어가는 게 맞냐 안 맞냐

15:36이런 논의까지 하기 시작했으니까

15:38차라리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모임이라고 하기보다는

15:42당 전체의 방향으로만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고

15:47최근에 또 복당 신청을 한 송영길 대표 또한 약간 부적절하다

15:53그 이름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15:56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하는 어떤 조금 더 두루뭉술한

16:00그리고 개파색을 줄이는 그런 모습으로 진화 발전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16:06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이 개파 갈등 확산을 막으려는 걸까요?

16:11오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16:13키워드 열어주시죠

16:22이재명 대통령도 개파 갈등 확산을 차단하려는 걸까요?

16:27대통령은 뒷전된 일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16:32여당과 청와대 간의 엇박자에 대한 보도를 공유하면서

16:36대통령은 뒷전된 일이 없다

16:37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6:41부동산 메시지도 이어갔는데요

16:53이에 대해서 공산주의를 운운하는 사람이 있다며

16:57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한다는

16:59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한 사람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고

17:04이승만 전 대통령은 빨갱이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역설했습니다

17:08그런데 이 농지 얘기가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17:11정원호 성동구청장에게 튀었습니다

17:16정원호 구청장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17:20여수에 위치한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고

17:26공시자료에는 0세 때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의 영농인인 것처럼 기입돼 있습니다

17:34이 대통령은 정구청장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십시오

17:40이에 대해 민주당 최연일 의원은 정구청장이 매각을 시도했지만

17:45그 땅을 사려는 사람이 없었던 거라며

17:48투기꾼 묘사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는데요

17:50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은

17:54정원호 구청장이 투기꾼인지 농사꾼인지만 밝히면 된다며

17:58참 쉽죠 라고 재반박했습니다

18:04네 사실 그동안 대통령이 외교 성과로 빛나야 할 순간마다

18:08정청래 대표가 분란을 만들었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었는데

18:12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참 잘하고 있고

18:15나는 뒷전된 일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18:17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18:19기본적으로는 그동안에 약간 아슬아슬한 지점도 없지 않아 있었고

18:23또 하필 예컨대 대통령이 외교 순방하고 난 다음에

18:27법사위를 열면서 이제 우리 일을 하자 라는 얘기를 했다든지

18:32혹은 실제로 대통령 1주년 신년 기자회견 이후 바로 그 다음날

18:38합당론을 일방적으로 얘기하면서 연주원의 반발을 샀다든지

18:42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어렵사리 좀 뭔가 벌어놓은 것을 까먹었다

18:47이런 비판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18:49그래서 보이지 않게 그런 어떤 갈등론들이 있었습니다만

18:54최근에 들어가서는 대체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주 고공행진하고

19:00당 지지율이 멈춤거리는 그런 입장에서

19:04아마 정청래 대표도 어떤 개별적인 어떤 뭔가 갈등기류를 만들어내기에는

19:12역부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9:14이런 흐름 속에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조금 더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 거 아닌가

19:21좀 여유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19:23청와대도 당도 당청각 등 없다라고 지금 부정하는 것 같은데

19:27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19:28농사 안 짓는 농지가 있다면 이건 나라가 매각을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

19:33이런 강한 메시지를 냈는데

19:34지금 김재섭 의원이 정원호 구청장의 1호 전수대상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9:40어떤 배경인가요?

19:41아니 이제 대통령께서 사실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19:45본인이 직접 나서서 SNS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규제하고

19:51다주택자를 특히 뺏어야 된다

19:53뭐 이런 걸 계속적으로 드라이브를 해나가면서

19:56이게 여론에는 상당히 좀 좋게 평가되는 것 같아요

20:00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농지 문제까지 가는 겁니다

20:05이게 상당히 오바한 건데 그런데 이 유탄이 지금 대통령이 키우고 있는

20:11서울시장 유료기부인 정원호 구청장에게 간 겁니다

20:15이게 내용인 즉은 정원호 구청장이 자기가 지금 농지를 한 600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20:23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당연히 구청장 하면 농사 못 짓겠죠

20:27그런데 알고 보니 이 땅이 1968년 1970년도에 상관한 겁니다

20:351968년도면 정원호 구청장이 태어난 애예요

20:38그러니까 태어날 때 갓난 애기 4개월 된 애기가 농지를 농사를 짓으려고 산 적은 없잖아요

20:44그러니까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고 김재석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20:49이제 최현일 의원이 변명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

20:52그때 조부모하고 부모가 관습에 따라서 자기 집안의 관습에 따라서

20:59갓난 애한테 농지를 사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1:02저게 해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21:05어떻게 저 집안은 어떤 집안이길래 태어나면 갓난 애한테 농지를 600평이나 사주는 거냐

21:12물론 저 이해는 돼요 아마 정원호 구청장도 팔려고 했을 거라고 봐요

21:17그런데 잘 안 팔리니까 이태까지 지금 57년간 들고 있었겠죠

21:22그러나 저거는 대통령의 기준으로 보면 잘못된 그러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21:31그래서 대통령의 조금 오바가 그게 유탄이 정원호 구청장의 틴 해프닝이 일어났다

21:39뭐 이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21:41정원호 구청장도 입장을 냈는데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서 위법이 아니고

21:45이렇게 정치 공세 소재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21:50추가 입장이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263 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21:56국민의힘은 이른바 절윤 문제를 놓고 헛바퀴 공방만 계속하는 모습입니다

22:01절윤 요구를 받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대항할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해 화제가 됐는데

22:08먼저 들어보시죠

22:11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여쭤보고 싶은데

22:14출마하게 된다면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22:18승리할 수 있도록 선거를 전략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22:23장동혁의 전략이 한동훈 꺾는 겁니까?

22:26어떻게 여기서 아주 천기 노선을 했더라고요

22:28관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22:30그냥 부지불식간에 전륜하랬더니요

22:33장동혁 대표는 절민을 한 거예요

22:3680% 국민을 끊어버렸어요

22:39이재명 정부 민주당의 도우미 역할

22:47107명 의원 전원이 참여한 채팅방에서도 윤 어게인 노선으로 되겠느냐는 비판이 들끓었는데

22:53당 중진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22:59국민의힘 중진 양심불량들이에요

23:02윤석열 대통령 권력의 첫 근원으로서

23:06호가오이한 세력들이 있으면

23:08근신이라도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23:11한 명도 없잖아요

23:12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별거 이혼 중에도

23:14같이 손잡고 와요

23:16딸의 결혼식은 치러주잖아요

23:18그런 마음으로라도

23:20지금 이 당이 수습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23:26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의 귀염둥이다

23:29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온 상황인데

23:32권 의원님이 소속된 대안과 미래에서도 장동혁 대표 면담하지 않았습니까?

23:36면담도 하고 또 장동혁 대표한테 민심을 제도로 입고

23:41민심에 부응하는 그런 우리 당의 스탠스와 노선을 정해야 된다

23:47그것은 이제 그동안 우리 당이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다

23:53그러나 비상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23:56그 내란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했잖아요

23:59그런데 어쨌거나 1심 재판부가

24:02모든 비상계엄이 내란은 아니지만

24:0612월 3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그 비상계엄은 내란이었다고 해서

24:13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잖아요

24:15그러면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가 1심이기 때문에

24:20이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24:23그리고 그 비상계엄을 옹호하면서 개몽룡이라고 떠들고

24:28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무죄라고 얘기하면서

24:32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이 윤어게인들하고

24:38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가면 국민 상식이 맞겠냐는 거예요

24:43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개몽룡이라고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24:47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무죄라고 얘기하고

24:50그리고 윤석열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대표적인 전환길이나

24:55아니면 고성국 같은 이런 분들하고는 우리 같이 못 갑니다

24:59국민 여러분 안 가겠습니다

25:01다시는 이런 비상계엄 우리 없도록

25:04그러한 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 만드는데 국민이 헌신하겠습니다

25:08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상황이 국민들이 우리 당에 지지를 보낼까 말까인데

25:14지금 윤어게인을 외치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 지지자인데

25:19이 사람들도 우리가 같이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니

25:23이게 선거를 치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25:25이게 당내에도 많은 의원들의 생각이고 당 밖에

25:29이번에 2월 20일 날 장동혁 대표가 1심 재판을 보면서

25:34하루 쉬었다가 기자회견 한 걸 보면서

25:37도안 모든 언론들이 야 이거 국민의힘 선거 이제 끝났다

25:42보수가 자멸하게 생겼다 이렇게 걱정을 하잖아요

25:45그러면 저는 대표가 이 목소리에 기기울여서

25:49우리 당의 노선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당의 리더의 역할이다

25:54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에요

25:58그래서 우리 대안과 미리에서도 그러면 의원들 총회를 열어서라도

26:03여기 표결을 해서라도 어쨌든 한쪽 방향으로 노선을 정하자라고 했는데

26:09아마 중진들도 그동안 민구정 민구작 하다가 어제 모여서

26:13자기들끼리 얘기를 들으니까 통일된 의견은 없었다고 하는데

26:18장동혁 대표의 면담을 신청했고 내일 아마 10시에 만나니까

26:22그거 타고 3월 3일 날 의원총회를 엽니다

26:26열어서 하여튼 문 딱 걸어 잠궈놓고

26:29여기서는 난상토론하고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26:32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 선거 못 치는 거예요

26:35문 딱 걸어 잠그고 결론을 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26:40지금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26:42당내 중진들이 좋은 말로 하면 너무 점잖다

26:45이럴 땐 좀 강하게 장대표를 좀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26:48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26:50그렇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집단지도체제가 필요하고

26:59특히 당의 고문들이 좀 약한 입장을 그런데 윤 의견 세력하고는 안 된다라고

27:05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 대통령 선고 있었던 날

27:10소원석 원내대표가 상당히 적절한 수준의 논평을 내셨어요

27:15그러니까 과거 세력하고는 하지 않겠다

27:18윤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가야 될

27:22절윤의 어떤 상황에 대한 적절한 얘기를 했고

27:25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우리 장동영 대표가 소원석 원내대표의 논의

27:31플러스 그때 강조했던 단어가 대전환이었거든요

27:35전환을 하겠다 당면 개정하겠다

27:38또 우리 서울시당 위원장 배 의원 문제도 징계하지 않겠다

27:44이런 부분만 갔으면 분위기가 지금하고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27:49이제는 과거의 어떤 윤과에 함께 했지만

27:52자연스럽게 자유 우파 그리고 중도를 먹으면서

27:56일정 정도 이번 지방선거에 선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28:02이미 너무 많이 실기를 하셨단 말이죠 장동영 대표

28:06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더 원로들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28:12그리고 당에 쫓아낸 사람들을 더 못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28:17당의 선거 원칙처럼 된다는 것은 더 망하는 길이거든요

28:21제가 걱정하는 건 사실은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28:23이렇게 되면요 대통령 권력 국회의원 권력 그리고 지방선거 권력까지

28:29일당에 다 갔을 때 민주당의 무소불위의 권력 오만함

28:35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28:37지금도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되어지는 사태가

28:43오히려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28:46아예 국민의힘은 뒷전이고 민주당 내부에 사실은 갈등이 더 양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8:52그게 국민에게 좋지 않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저는 오히려 갖게 됩니다

28:56야당의 견제 능력을 걱정하셨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절윤 선언 못하고

29:01친 한동훈계를 중률 징계한다 이 부분도 논란이 됐지만

29:04어제는 주호영 의원과 소원석 원내대표 사이에 큰소리가 났다고 하는데

29:08이게 대구경북 통합법에 대한 이견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29:12대구경북 지역이시니까요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29:15사실은 지금 대구경북은 절박한 심정으로 대구경북이 다시 합쳐서

29:21규모의 경제를 하고 그리고 지방분권을 해야 수도권에 대항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다

29:29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광주 전남 대전 충남 대구경북 세 법이 올라왔어요

29:36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 대전 충남은 자기들이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29:41대전 충남 도지사 시장도 국회의원들이 우리 당 의원들이 안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29:47우리 당이 자꾸 대구경북하고 같이 연관 지어서

29:51이걸 충남 대전 충남이 안 하면 대구경북도 안 해야 된다

29:55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는 거예요

29:57그래서 제가 의총회 나가서 그러면 안 된다

30:00대전 충남은 수도권에 연담화돼서 가만히 있어도 기업도 오고

30:06그리고 사람도 오지만 대구경북은 지금 지방소멸 1위가 대구경북 아니냐

30:11그래서 우리 대구경북은 이제 하나로 합치자는 걸 이미 2019년부터 해왔는데

30:17이번에 보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선거를 의식한 그러한 정략적인 건 있지만

30:24지원책이 매력적인 걸 주었단 말이에요

30:28그러면 이거라도 우리가 받고 제대로 된 빈권은 계속해서 받아내자 이런 건데

30:35사실은 어제 추미애 위원장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대해서

30:41우리 대구경북통합법안도 유보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30:46주호영 의원이 누가 지도부 누구냐 이렇게 돼서 송원석 대표하고

30:51설전이 붙고 또 송원석 대표는 나 이러면 원내대표 안 해 여기까지 갔는데

30:57사실은 이 책임은 우선은 민주당이 사실은 대구경북은 끼워주고

31:02쉽지가 않는 민주당의 송내가 첫 번째 원인이에요

31:06그런데 거기에 빌미를 준 것은 우리 지도부 원내 지도부에 어찌 보면 무능하고

31:13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의지가 부족했던 거예요

31:16원내대표가 김천 출신인데 이거 밀어붙여야 되겠다고 하면은

31:20민주당이 그걸 거부할 수 있겠어요

31:22그 다음에는 그런 빌미를 준 건 우리 대구경북 의원들이 무책임하고 비겁했다고 생각해요

31:28아니 법안 발의할 때는 다 서명해놓고 아니 비공개된 의원총회라든지 간담회에서는

31:35자기 원칙은 찬성이지만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니

31:40지도부에서도 그걸 받아가지고 강하게 찬성 여론을 못 무너붙인 게 이 사단을 냈는데

31:47그래서 내일 우리 대구경북 의원들이 다시 모입니다

31:51내일은 제가 기명으로 하자 그랬어요

31:54비겁하게 무기명의 뒤에 숨지 말고

31:56누가 정말 대구경북 통합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자기 이름을 걸고

32:02그렇게 해서 내일은 우리가 똘똘 뭉쳐서 민주당을 설득해서

32:09광주, 전남이 갈 때 대구경북도 함께 이 통합열차에 타고 가야

32:14대구경북이 정말 살 길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다

32:18생존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2:21지방선거에 역량을 미칠 행정통합법 지역의 생존 문제다라고 역설을 해주셨습니다

32:26마지막으로 따뜻한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2:29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국빈 방한 일정을 마친 가운데

32:32현충원 참배 당시 우리 정부가 마련한 장갑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2:36화면 함께 보시죠

32:39룰라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직접 올린 영상인데요

32:42우리 현충원 참배에 앞서서 하얀 장갑을 끼던 중

32:46왼쪽 새끼손가락 부분이 없는 걸 발견하고

32:49옆에 있던 연구인에게 보여주며 놀라움을 표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32:53룰라 대통령 어릴 적 공장에서 일하다가 왼쪽 손가락을 잃은 걸로 알려졌는데

32:59우리 정부에서 이를 고려한 맞춤 장갑을 준비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3:07정치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33:08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33:12두 분 고맙습니다

33:13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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