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더 오르나

[앵커]
여당이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증시 살릴 다음 법안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지목했는데요.

이 법 통과되면 주가 더 오를까요.

국민의힘은 왜 반대할까요.

이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원식 / 국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24시간 반대 토론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왜 밤까지 새며 극한 반대하는지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썼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기업 대주주가 경영권 승계 때 상속세를 덜 내기 위해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꼼수를 막겠다며 추진 중입니다.

상속세 산정 기준을 바꿔, 기업이 주가를 낮출 동기를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표 발의자)]
"작년 5월 발의했는데 야당의 반대 때문에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올해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준을 바꾸면 상속세가 올라가 기업들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합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채널A 통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질적 논의 없이 '주가 억누르기'라는 상징적 구호에 기대는 입법은 또 다른 왜곡을 낳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신고자에게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주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김지균


이솔 기자 2so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