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역사적 순간" vs "민주노총 하수인" / YTN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로 향하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민주노총의 하수인이라는 걸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처리된 거죠?

[기자]
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를 거부했고 개혁신당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합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안이 통과되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금껏 미뤄졌던 것을 달성했다며, 역사적으로 큰일을 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진보당은 20년 동안 고통받은 수많은 노동자의 억울함에 정치가 화답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등은 포함되지 않아 아직 갈 길이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민주노총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우리나라가 노사 갈등과 진영 대결로 끊임없이 흔들리는 국가가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어제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 표결을 거쳐 종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국민의힘은 진정성 없는 필리버스터로 노동권 후진국에 머물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자산 2조 원이 넘는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야당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재연된 가운데, 국회는 내일 오전 10시쯤 상법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결선에 오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내일까지 이틀간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에서 최종 승부를 가립니다.

어제 열린 마지막 TV 토론에서는 두 후보의 탄핵 찬성파와의 관계 ...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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