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이른바 갑질 의혹으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 강행을 시사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승훈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통령실에서 어제까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했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대통령께서 하루 정도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교육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논문과 관련해서 일단 부적절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두 자녀를 유학 보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고요. 아무래도 전문성과 관련해서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지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끊이지 않았는데 결국 청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낙마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통령도 굉장히 고심 끝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결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을 할 때 자진사퇴 형식이 아니라 지명철회 형태로 결정을 했거든요. 이건 결국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윤기찬]
검증 당시에 알았던 사항하고 다른 내용들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명철회라는 것은 국민께 잘못된 인사다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명철회 방식을 택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자진사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라는 본인의 의사 표시인 거고 지명철회는 내가 인사 기준에 안 맞다. 이후에 여러 가지 벌어진 상황들이 내가 몰랐던 사항들이다라는 것을 국민께 어필한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만 저렇게 낙마시킨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 중에서 선택을 하신 거거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21105529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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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이른바 갑질 의혹으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 강행을 시사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승훈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통령실에서 어제까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했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대통령께서 하루 정도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교육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논문과 관련해서 일단 부적절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두 자녀를 유학 보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고요. 아무래도 전문성과 관련해서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지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끊이지 않았는데 결국 청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낙마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통령도 굉장히 고심 끝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결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을 할 때 자진사퇴 형식이 아니라 지명철회 형태로 결정을 했거든요. 이건 결국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윤기찬]
검증 당시에 알았던 사항하고 다른 내용들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명철회라는 것은 국민께 잘못된 인사다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명철회 방식을 택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자진사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라는 본인의 의사 표시인 거고 지명철회는 내가 인사 기준에 안 맞다. 이후에 여러 가지 벌어진 상황들이 내가 몰랐던 사항들이다라는 것을 국민께 어필한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만 저렇게 낙마시킨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 중에서 선택을 하신 거거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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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00:05이른바 갑질 의혹으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강행을 시사했습니다.
00:13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승훈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00:17안녕하세요. 대통령실에서 어제까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긴 했었는데
00:22일단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했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00:26일단 대통령께서 하루 정도 굉장히 고민을 한 것 같아요.
00:31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고 했습니다만
00:35아무래도 교육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논문과 관련해서 일단 부적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00:42그리고 또한 두 자녀를 유학 보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고요.
00:51아무래도 전문성 관련해서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지식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좀 끊이지 않았는데
01:00결국 청문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낙마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01:05대통령도 굉장히 고심을 끝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결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01:10네.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을 할 때 자진사퇴 형식이 아니라 지명 철회 형태로 결정을 했거든요.
01:18이건 결국에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실패를 했다라는 걸 인정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01:24검증 당시에 알았던 상황하고 다른 내용들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01:28지명 철회라는 것은 국민께 잘못된 인사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거라서
01:33저는 개인적으로 지명 철회 방식을 택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01:37자진사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라는 본인의 의사 표시인 것이고
01:43지명 철회는 내가 한 인사 기준에 안 맞다.
01:46이후에 여러 가지 벌어진 상황들이 내가 몰랐던 상황들이다라는 것을 국민께 어필한 부분이고
01:52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만 저렇게 낙마시킨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01:59왜냐하면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호 후보자 중에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02:04저는 두 분 다 낙마시키든지 아니면 두 분 다 만약에 살려놨으면 그래도 비판이 오래가진 않았을 텐데
02:11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선택한 그분에 대한 비판적 세력의 분들이 여파가 좀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02:20강선호 후보자는 그러면 왜 임명을 강행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02:24저는 뭐 측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당에서 상당히 구명운동을 했겠죠.
02:29그러나 어찌 됐든 이진숙과 강선호 중에 강선호를 선택했다는 부분은
02:35보좌진에 대한 갑질 일부가 청문회 진행 과정에 본인 소명과 달리 사실임이 드러났잖아요.
02:42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02:44이건 어찌 보면 강선호 후보자가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봐요.
02:48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인사검증 단계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이 본인이 스스로 거짓말한 게 드러난 거고
02:55심지어는 국민들까지 속이려고 했다가 증거가 드러나서 안 된 거잖아요.
02:59그렇다면 이 부분을 공직에 적합한 후보자로 선택을 했다.
03:03저는 글쎄 대통령이 왜 이런 악수를 뒀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3:06강선호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03:11일단 대통령실의 입장을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3:14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죠.
03:19제가 보고하러 들어갔을 적에도 주로 물어보시는 것이
03:22각각의 두 분에게 쏟아지고 있는 의혹이 실체가 뭐냐, 사실이 뭐냐를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고요.
03:31하루 이상을, 하루를 꼬박 고민하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03:37또 여러 가지 의혹도 많이 해명됐다고 봤어요, 사실은.
03:40그런데 결국은 여론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03:48여론의 벽을...
03:49본인은 상당히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사실.
03:51자진 사태가 아니라 지명 철회였습니다.
03:54이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03:55그 방법도 사실은 당사자하고 상의를 좀 했습니다.
03:59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고
04:03이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신 것은
04:07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04:15앞서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측근이었기 때문에
04:18강선우 후보자는 일단 선택을 했다는 해석을 주셨는데
04:23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의 목소리 들어보니까
04:26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있었다라는 판단을 얘기했어요.
04:30일단 이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4:33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어서 됐다라고 주장하시는데
04:37실은 측근이 아닌 분이 없어요.
04:39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뛰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04:42측근의 기준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04:45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어떤 갑질 의혹에 대해서
04:50실은 대통령도 굉장히 고심했을 것 같아요.
04:53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의 말처럼
04:55정말 의혹이 사실인 건지
04:57팩트 확인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고요.
05:02그런 측면에서는 고심을 했지만
05:04또 의원으로서 오랫동안 봐왔던 분이잖아요.
05:08그래서 실력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05:10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05:12강선우 후보자를 믿고 좀 돌파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05:19또한 저는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05:21보좌진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었어요.
05:23그래서 보좌진들은 또 국회의원들과 한몸처럼 정치적 통지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05:28좀 존중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05:31또 반면에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05:35강선우 후보자를 믿고 지지해줬던 것 같아요.
05:39지금 제기된 의혹들이 좀 과장되거나
05:42부풀려진 측면이 있었다라고 좀 강조를 했던 것 같고요.
05:46사실관계에 있어서도 강선우 의원을 좀 믿어줬던 것 같습니다.
05:49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아마도 임명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05:54바로 임명까지 안 간 것은
05:56또 대통령 결정 직후에
05:58또 다른 여론의 어떤 의혹들이 제기될 수 있는 거잖아요.
06:02그래서 조금 숨을 고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6:05여야가 워낙 강선 후보자를 두고 공방이 심했기 때문에
06:08지금 임명 수순을 밟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06:11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06:13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06:15업무 수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06:20이렇게 평가한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06:25비난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일단 사과를 했는데
06:30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임명이 되면
06:33본인이 업무를 더 열심히 수행해서
06:38이 부분을 좀 국민적 여론이라든가
06:41비난받는 부분들을 본인이 극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6:44이른바 내 사람은 무조건 지킨다는
06:48이재명식 실용주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입니다.
06:55담요를 덮어주고 충성을 바친 인사는 보호하고
06:59스스로 추천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은 인사는
07:03손절하는 그런 이중적 태도는
07:06공정과 상식, 국민 높이의 거리가 먼
07:11측근 보호 운영 인사입니다.
07:14사실상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07:18지금 윤 변호사님께서는 앞서 악수를 왜 뒀는지 모르겠다는 말씀해주셨는데
07:25실제로 지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기간의 여론조사를 봤을 때
07:29리얼미터 기준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첫 지지율 하락의 모습들이
07:34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07:35아무래도 청문회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이 흔들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07:39청문회 이후에 사실은 결단을 안 하고 있는 측면.
07:42물론 관세 협상도 지지부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07:46그다음에 여러 가지 폭우로 인한 민심이
07:49대통령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07:51일반적으로 통치권자에 대한 잘못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잖아요.
07:55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미가 됐겠지만
07:57상당히 원래 민심에 되게 민감한 이재명 대통령이신데
08:03유독 인사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08:05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고
08:09그다음에 일부 의원들 등이 강선호 후보자가 마치 의혹에 대해서
08:14해명한 부분이 아직 객관적으로 뭔가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08:17말씀들을 하시는데
08:18일단 본인이 나와서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08:22포괄적 사과는 했어요.
08:23그런데 그 사과가 본인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사과가 아니었다는 거죠.
08:27그리고 나서 본인이 여러 가지 변명을 했는데
08:30실제 갑질은 없었다는 취지의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08:33그런데 그 변명이 잘못됐다는 객관적 증명 자료가
08:36청문회 과정에서 나왔어요.
08:37이 정도면 글쎄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죠.
08:42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08:44글쎄 도덕성이 직무 수행 능력을 앞설 수는 없지만
08:49기본적인 도덕성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건데
08:51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갑질의 정도
08:54이런 부분은 사후 평가, 주관적 평가 기준이지만
08:57거짓말은 아닌 것이죠.
08:59청문회에서 국민들께 거짓말한다 이 부분은
09:01대통령께서는 되게 중요시한다고 저는 들었는데
09:04그렇다면 이 부분에도 불구하고 여당에 아무리 구명운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09:08이거를 아직까지 임명한 게 아닙니다.
09:10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09:13다시 대통령께서는 10일을 기한으로 해서 재송부 요청을 할 거예요.
09:1810일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09:19그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09:22추가적인 의혹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09:24대통령께서 저는 임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보지 않아요.
09:28그렇게 되면 이진숙 후보자 같이 뭔가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09:30지금은 좀 숙고의 시간이 아닌가.
09:33만약에 숙고의 시간이 아니고 임명하기로 결정하셨다면
09:36그 참 이해가 안 간다.
09:38일단 두 분 모두 아직 임명을 확실히 결정한 건 아닌 것 같고
09:43조금 더 지켜볼 것 같다라는 분석을 주셨는데
09:45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주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09:49여야 전당대회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09:51충남에 의해서 영남까지 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09:55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10:00김연정 민주당 의원이 정청래 의원의 승리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10:05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08누가 더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을 잘할 것인지
10:13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누가 더 뒷받침을 잘할 것인지가
10:18판단 기준인 것 같아요.
10:20그런데 두 후보를 보면 공약이 거의 대동소위하거든요.
10:25그런데 실제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 맡으면서
10:29탄핵 국면에서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겼고
10:33또 가방위원장 하면서 언론개혁도 주도를 했었거든요.
10:37그래서 이렇게 말이 아닌 실천으로 당원들에게 보여줬던 것이
10:41어필이 된 것 같고요.
10:46김연정 의원은 탄핵 국면에서 정청래 의원이 강한 인상을 남겼다.
10:50그리고 언론개혁 주도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10:52결국에는 이게 선명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걸까요?
10:56네, 그런 것 같습니다.
10:57저도 좀 지지율 추이가 박찬대 대표가 조금 민심에 있어서
11:02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11:04그래서 어느 정도 좀 경쟁 구도가 초기 좀 강하게 형성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11:10초반에는 일단 상대적으로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요.
11:15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법사위원장 하면서 정청래 후보가
11:19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향해서 굉장히 강하게 발언했잖아요.
11:25그런 것에 좀 시원하게 봤던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11:27그리고 과방위원장 하면서도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도 좀 강한 인상을 남아줬기 때문에
11:33아마도 좀 초기에 좀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
11:36다만 이제 수도권 표심이라든가 서울 표심 또 인천 표심은 좀 다를 수 있어요.
11:42충청 같은 경우는 정청래 의원의 고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표심이 있을 수 있고
11:47영남 표심은 또 견제한다라고 하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라든가
11:53이쪽 계열을 좀 견제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11:56그래서 앞으로 수도권, 서울, 인천에서 또 마지막으로 호남에서 굉장히 표가 많잖아요.
12:03호남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은데
12:07수혜로 인해서 8월 2일로 한꺼번에 하기로 했잖아요.
12:11이게 이제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14물론 타당이지만 정청래 의원의 초반의 어떤 강세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12:20저는 이제 선명성이라고 언론들을 평가를 하는데
12:23선명성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다라고 보고요.
12:26그 선명성의 배경은 집권을 더 계속해 나가고 싶다라는 당원들의 열망이 있는 거죠.
12:32예컨대 지난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집권이 일찍 끝났잖아요.
12:38그러다 보니까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개혁과제라는
12:41국민들은 개혁과제에 관심이 없다고 좀 봅니다.
12:43민주당원들은.
12:45다만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또 한 번 집권할 수 있는
12:48당의 해결의 문의를 쥔 강력한 당대표를 원한다.
12:52거기에는 박찬대 대표도 행위 면에서는 기존의 행위에 대해서는 평가가 강력했지만
12:58이미지가 그렇지 않아요.
13:00그리고 본인 내세운 부분도 약간의 통합성이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13:03정청래 의원에 대한 당원들의 기대가 큰데
13:05다만 이 부분이 민주당 내 갈등으로 비화될 여지가 있죠.
13:10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국정운영에 정청래 당대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13:15지금은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13:17당대표가 당선이 된다.
13:19후보가 당대표로 당선이 된다 그러면
13:21개인적으로 보면 본인만의 색깔을 당대표 행보에 녹아낼 여지가 있기 때문에
13:27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넘어선 다음 정부 출연을 위해서는
13:32보수정부의 정치권을 괴멸시켜야 된다는
13:35이전에 본인이 계속 말해왔던 이런 부분이 있어서
13:37저는 당정 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다.
13:41그러니까 박찬대 후보는 그 부분을 파고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13:44모르죠. 어떻게 변했지.
13:47그리고 국민의힘 당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13:51당권 경쟁 구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데요.
13:54한국사강사 전원길 씨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13:58국민의힘 내홍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14:01김문수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14:05관련 이야기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14:09재난길 씨가 지금 무엇을 투장하느냐
14:12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더 토론도 하고
14:17더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14:19우리 당은 입당하는 사람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4:23일단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14:25그래서 문호를 개방하자 이렇게 하죠.
14:28개방하고 개방된 문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14:35그런 사람들하고는 열린 대화
14:38그 열린 대화가 한 번 해보고 막 자르고 이런 식이 아니라
14:43그분에게 그런 장을 깔아주는 당의 중진들
14:47우리 당의 중진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14:49그분의 목소리를 우리 당의 목소리인 것처럼 증폭시키고
14:53당의 목소리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오해하게 만드는
14:57우리 중진들의 그 무책임
14:59그렇다면 저는 당의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15:01그 좀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5:04어떤 행동이?
15:05거기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어야죠.
15:06징계 가능하다고 보세요?
15:08그럼 징계 가능하고 그리고 그거 그분만 하면 뭐합니까?
15:11그렇게 팔을 깔아준 중진들한테도 저는 징계해야 된다고 봐요.
15:15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전환길 강사 같은 분께
15:21장을 깔아주는 당의 중진들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
15:25지금 김문수 전 장관은 문우를 개방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5:28일단 당내 지금 목소리 어떻게 듣고 계세요?
15:31저는 정당 정치라는 게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15:35물론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 부정성 근무론
15:38이거 저도 믿지 않거든요.
15:39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민심을 입안케 하면
15:42거기에 대한 또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15:44이 사람 안 되고 저 사람 안 되고
15:46이 사람도 징계에서 잘라내고 저 사람 못 들게 하고
15:50당세가 어떻게 확장이 되죠?
15:52심지어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진보당하고도
15:55선거 연대를 했다고 평가받는 행위를 하잖아요.
15:58그러니까 집권을 위해서는 또는 많은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16:02저희가 문호를 개방하고 많은 세력 확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16:05지금 혁신위원장 저분의 말씀은 재판관 같은 얘기예요.
16:10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옳고 그러고
16:12그런데 정당사라는 게 옳고 그름으로 평가받지 않잖아요.
16:16저희가 예전에 3당 합당도 그렇고
16:18정당 합종 연행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16:21상대방 정치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적과도 손을 잡는 거예요.
16:24그런데 왜 안 된다는 것인지
16:26만약에 저분이 전환경 씨가 주장하는 대로 출마를 하면 당원들의 선택을 못 받으면 그만이고
16:32또 같이 들어오신 분들을 저희가 설득하면 그만이고
16:35그런데 뭐가 무서워서 저러는지 모르겠고
16:37저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저희는 늘 갇힌다.
16:41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보수 인사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16:45그런데 강한 좌파분들도 받아들이고
16:49또 일부 보수 분들도 받아들이는데
16:51저희는 스스로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분들을 향해서 극우론을 펼쳐요.
16:56극우론을 펼치고 마치 당내 주류 세력이 극우에 흡수되는 것처럼
17:00이렇게 스스로 국어 프레임을 우리가 스스로 씌운다는 거죠.
17:04저는 이 부분을 맞지 않다고 봅니다.
17:06그래서 저 부분은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조금 더
17:09너무 도덕적 잣대를 갖고 본인의 시각을 당의 시각을 일반화하는 게 아닌가.
17:13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한 가지 더 내드리겠습니다.
17:18주말 동안 장마가 극심했었는데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왔습니다.
17:21더위가 한층 심해지면서 폭염특보가 내륙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 강화됐는데요.
17:27기상청은 북대평양 고기압 명향권에서 폭염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17:31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확대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17:35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날씨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17:40저희는 전국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17:41조경태 의원이 오늘 오전 10시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17:45그러면서 당권 어떤 경쟁 구도가 좀 윤곽이 드러나긴 했는데
17:49조금 전에 조경태 의원의 출마 선언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17:54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당원동의 여러분.
17:59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또 묻습니다.
18:03보수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18:07보수의 가치는 바로 헌법수호, 법치주의, 자유민제주의, 그리고 사회안정, 경제발전이 우리가 추구하는 정통 보수의 가치입니다.
18:17이 보수의 가치에 맞지 않는 당원들이 있다면 적각 당을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18:24조경태는 정통 보수의 가치를 제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18:30지금 우리 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18:36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18:37당이 해체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18:42우리는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18:47우리 당은 스스로 보수의 정신, 보수의 가치를 어겼습니다.
18:52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 그리고 법치주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19:06하지만 그 가치를 우리 당 스스로 어겼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19:13이번 전당대회는 가거를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우리 국민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19:25이 마지막 기회를 살릴 사람은 온전히 자신의 신념과 국민의 뜻을 따라온 저 조경태입니다.
19:34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대혼란에 빠뜨려 우리 당을 백척간두의 위기로 몰고간 세력들을 성산하는데 저 조경태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19:51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감내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19:56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확실한 혁신을 위해 국민 100%가 참여하는 인적쇄신위원회를 적각적으로 상설기구로 구성하겠습니다.
20:11누구나 말로는 혁신을 말하고 가거청산을 외칠 수 있습니다.
20:15하지만 이를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만이 진정성 있게 해낼 수 있습니다.
20:21저 조경태는 12.3 비상기엄 해제에 적각 나선 후 1년의 모든 결정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동으로 보여드렸습니다.
20:35만약 이번 기회마저 어정쩡하게 넘어간다면 우리 당은 국민의 외면 속에서 민주당의 공격은 물론 그곳을 해 그기까지 둘러싸이는 사면 초과에 직면할 것입니다.
20:51저 조경태의 잘못된 각오와의 완전한 절연을 통해 국민의 힘을 살려내겠습니다.
21:00동시에 이재명 정권에 경과합니다.
21:04이재명 정권이 무고한 우리 당원들을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핍박한다면 가장 강력하게 투쟁하겠습니다.
21:1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1:15윤 변호사께서는 프레임에 가치지 말고 좀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조경태 의원을 출마 선언하면서 일부 절연해야 될 세력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21:25아니 받아들이는데 좀 유능하고 도덕적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21:31세력을 확장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이게 세력이 확장이 되겠습니까.
21:36당이 망하는 길이 아닐까요.
21:37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통 보수의 가치를 좀 재건하겠다고 했는데 과거 보수는 법은 잘 지키는 거였잖아요.
21:46법 지키자는 거였는데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는 측면이고 또 유능하다고 했습니다만 경제를 망가뜨렸다는 측면이 있잖아요.
21:55그래서 보수의 가치를 완전히 다 망가진 정당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문제인데 그 재건을 전환길 강사 가지고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22:05저는 전환길 강사가 국회에 나와서 성원석 원내대표까지 있는 자리에서 부정선거 얘기하고 윤석열 어게인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걸 보면서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요.
22:19전혀 맞지 않는 분이 저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저런 분들이 전당대회를 자주 의지하고 정광훈 목사까지 나와서 국민의힘을 장악한다고 한다면
22:32민주당이 차기에도 정권을 당연히 유지할 수 있겠죠.
22:37계속적으로.
22:37그런데 건전한 야당이 없고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건전한 야당이 없다고 한다면 실은 여당도 또 약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22:48스스로 또 부패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건전하게 견제할 수 있는 정당이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22:55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22:56그런 측면에서 좀 국민의힘이 개혁도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좀 정당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여전히 그냥 내란 정당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좀 한심한 모습으로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23:10그런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대권에서 압도적인 지지율, 대권 주자로 지지율을 갖고 있었던 당시 이재명 당대표, 현 대통령이시죠.
23:21이분은 지지율을 근거로 해서 5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권 후보 주자로 선출을 했어요.
23:27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23:30도저히 자격이 없다고 했잖아요.
23:32그러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어요.
23:34이런 정당이에요.
23:35이런 정당이 국민의힘 보고 뭐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
23:38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저는 민주당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23:41민주당은 어쨌든 이기기 위해서는 제 세력에 합쳐요.
23:45김경수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 확정되신 분, 드루킹 사건으로.
23:50이분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시키고.
23:53그러니까 모든 제 세력에 합쳐서 본인들의 원래 정당의 목적인 정권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23:59그런데 국내심은 지금 내후 외환인 것이 밖에서는 제2의 적폐청산으로 내란 청산을 하자.
24:05청산하자고 합니다.
24:05안에서도 청산하자고 그래요.
24:08도대체 국민의힘은 누구 갖고 싸울 건가요?
24:10당기필만가요?
24:11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24:13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당대표에서 어떤 갈등 구도를 확정하기 위한 하나의 구호다라고 생각하지만
24:18만약에 정말 본인 내심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청산 대상이다.
24:24이거는 정당 정치가 아닌 거죠.
24:26저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갈등 구도 형성을 위한 구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24:31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24:34전환기 씨요.
24:34이분이 당대표 나온다고 뽑히겠습니까?
24:38당원들이 나 당대표 나갈래.
24:39그런데 당원 행보를 보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
24:41그럼 쫓아냅니까?
24:43저는 이런 생각들도 너무 당내 정치에 매몰돼서 당이 시들어가는 이 결과를 초래하는 이 부분도
24:49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24:52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인적 청산 두고 계속해서 내용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24:58만약에 8월 2일 전당대회 마치고 당대표가 정해진다면
25:03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 문제가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25:06저는 추진이 될 거라고 봐요.
25:07왜냐하면 지금 인적 청산이 지금 인적 청산 논은 뭐냐면 당대표로 나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25:13솔직히 말해서 선거가 없는 당시에 인적 청산이라는 것은
25:16예전에 희생적 인적 청산이 있었어요.
25:18내가 앞으로 있을 대선이나 그다음에 지방선거나 아니면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
25:24선제 불출마 선언이죠.
25:25이런 부분은 희생적 인적 쇄신이 있었지만
25:28선거가 없는 쯤에 인적 청산이라는 것은 당대표가 되고 싶은 분들이 부르짖는 정치구에 불과하다.
25:35당대표가 되게 되면 앞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연착륙적 인적 쇄신을 하겠다.
25:40인적 쇄신이라는 부분은 공직 선출의 기회를 없애는 거잖아요.
25:45그럼 출마의 기회를 없애는 거고 공천에 반영하겠다.
25:47이렇게 제도적으로 본인들이 천명하면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인적 청산을 하겠다.
25:53그 부분이 사실은 정치적 구에 불과한 거죠.
25:5520일 전당대회 경쟁 구도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데
25:59나경환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26:02불출마 선언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26:05저는 일단 대선 룰이 나왔잖아요.
26:0780대 20, 당원 80, 민심 20인데
26:09실제 결선 투표제도 있고요.
26:11그렇다면 본인과 지지층이 겹치는 다수의 후보가 출마하게 되면
26:16사실은 결선 투표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고
26:20그럴 바에는 특정 후보를 밀고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 여정에 필요한 행보를 하겠다.
26:25예를 들면 지방선거를 대비한다든가
26:26이런 식 각자의 정치 일정이 다르다고 보고요.
26:29그런 부분들은 물밑에서 의사조율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26:33다시 한 번 지금 또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까지
26:39또 연쇄 회동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26:42또 전당대회 앞도 찬탄, 반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26:45개파 좀 나뉘는 듯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26:47여긴 또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26:49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가 과거에는
26:51자기 위주로 좀 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26:54그때 좀 자기 편도 좀 있어야 되고
26:57통합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데
26:59좀 너무 덕불장군식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는데
27:02이번에는 안철수 후보도 만나고
27:05유승민 전 의원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27:07합리적 개혁 세력과 좀 함께하겠다.
27:11뜻을 같이 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27:13본인이 후보로 나올 수도 있고
27:15본인이 나오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27:18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27:21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고
27:24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1보 후퇴를 통한
27:272보 전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27:29이렇게 싶고요.
27:31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많이 봐왔잖아요.
27:34사람들이 개혐한다고 하니까 진짜 하잖아요.
27:37의료 개혁 망칠 거라고 하니까
27:39정말 망치잖아요.
27:41그리고 경제도 망가질 거라고 하니까
27:43정말 망가지잖아요.
27:44너무 국민들이 예상한 대로 가기 때문에
27:46전혀 국민에게 어떠한 반응이라든가
27:50이런 걸 받지 못하고 비판만 받아왔었거든요.
27:52마찬가지로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도
27:57이 사람은 대통령 선거 나오는 것이 아니라
28:00당대표 선거 나오시는 분 같다.
28:03이런 말씀 많이 했잖아요.
28:05그런데 이번에 당대표 나온다는 거 보면
28:07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28:10그냥 고정된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28:13이분이 이번 선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8:18국민의힘이 변하려고 한다면
28:20자꾸 합리적 보수 세력, 합리적 개혁 세력과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28:25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28:29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28:33한동훈 대표는 제가 볼 때는 변호사님 말씀의 연장선언인데
28:37약간 갈등 고도를 좀 바꾸는 것 같아요.
28:40그러니까 이전에 탄핵 반대냐 아니면 개혁받고
28:42이건 사실은 당원들이 호응 안 하거든요.
28:44이미 지나간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략적 판단이
28:47각각 생각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28:49그런데 이제는 극우인 거죠.
28:51약간 갈등 정산, 합리적 보수 말씀 주시는데
28:54그런 쪽에 예전에 유승민 의원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28:57약간의 그런 개혁 노선을 좀 온관화해가지고
29:00갈등 고도로 삼는 이런 전선으로 가지 않을까.
29:03그래서 개인적으로 불출마하고 다음을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9:06네. 저희는 이제 특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9:09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29:12추가 기소를 해봤자 좀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29:18더 나올 내용이 없다 이렇게 본 걸까요?
29:21그렇죠. 일단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본 것 같아요.
29:24그리고 충분한 증언도 확보한 것 같고요.
29:27김성훈 경호 차장이 진술을 번복했잖아요.
29:30윤석열 대통령이 시켰다라는 취지로 번복을 했고
29:34강의구 부속실장도 이런 개엄 선포문 관련해서 허위로 고문서를 작성하고
29:41이걸 폐기하는 과정에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29:46그런데 이분들은 상징적인 분들이고 이분들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29:51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진술을 진실되게 털어놓고 있어요.
29:55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기소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30:00그러면 마무리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30:02굳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절대 죽어도 못 나오겠다라고 하는 건데
30:06추가 구속기간 10일을 연장한다 할지라도
30:09결국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30:13일단 구속, 기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0:16앞으로 외환 혐의 관련해서 수사가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30:21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진술을 배지한 채
30:25그 외의 수사를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을 좀 조여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30:31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바로 기소를 했거든요.
30:36그런데 여기에 외환죄 관련된 혐의가 없고
30:38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30:41저는 추가 기소를 못한다고 보거든요.
30:43추가 기소를 하려고 했으면 법리 검토가 끝나서
30:46왜냐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벌써 압수수색을 몇 번 했습니까? 외환 관련해서.
30:50그래서 일반 이적까지 구속 유권이 어느 정도 오르내렸단 말이에요.
30:54그런데 추가 기소를 못했다는 거고 추가 수사를 안 한다는 거죠.
30:57그 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한다고 해서 나올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31:02이건 저는 변명이라고 보고요.
31:03실제 일반 이적 등 외환 관련죄로 기소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31:07아마 자체 법리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31:09그래서 수사를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마무리한 거다라고 보고
31:14그렇다면 결국 뭐냐면 특검이 나와서 한 게 특별히 많지 않죠.
31:20그러니까 실제 다른 수사기관에서 특수 공무집행방에는 경찰
31:23나머지는 검찰에서 했던 부분들을 다 취합해서 영장 청구해서 구속시킨 거
31:28이거 빼놓고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31:31그렇다면 특검의 성과는 구속 하나.
31:34그다음에 관계자들로의 수사 확대죠.
31:36그중에 하나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를 해야 되는데
31:40이것도 여의치 않은 거예요.
31:42그러니까 내란 방조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안 되니까 위증.
31:46위증은 원래 특검의 수사 범위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31:48물론 수사 중에 인지한 사건이 수사 범위이지만
31:52실제 10개로 적시된 데에는 위증이 없어요.
31:55그렇다면 특검이 실제 원래 국민이 뜻한 바, 원래 법안이 통과될 때 기대한 바, 그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자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하나 있는 것이고
32:04그다음에 국민이 심의에 향한 수사.
32:07이 정도만 남아 있지 않겠는가.
32:08기회인지 그렇게 봅니다.
32:09아마 윤 변호사님의 희망사항이실 것 같은데요.
32:12이제 외환죄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좀 결과는 기다려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32:17오늘 드론 작전사령관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32:23이게 만약에 발부된다고 한다면 지금 외환유치죄, 일반이적죄의 신호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31드론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냈는데 이 드론이 추락이 됐고
32:35이 드론을 개조해서 전단지를 살포할 수 있는 드론을 만든 거예요.
32:40이렇게 개조를 하면 추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32:45정말로 그냥 가서 추락시켰어요.
32:48이건 상당히 고의적인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32:50드론 관계자들, 제작업체들, 그리고 드론 사령관 이런 분들에 대한 진술이 충분히 확보돼서
32:57일단 체포영장이 신청이 됐기 때문에
33:00만약에 발부됐다고 한다면 일단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33:05김용연, 여인연, 전 반첩사령관 등 관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기간을 6개월 연장했기 때문에
33:12아직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33:15그런데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고 한다면 외환유치나 일반이적제에 일단 수사가 제대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33:24그 신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외환유치 관련해서는
33:28몽골에 블랙요원을 문상우 전 정보사령관이 파견했다고 하는데
33:33이 블랙요원들의 명단이 유출돼서 정보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었던 상황인데
33:39보냈거든요.
33:40그래서 북한 대상원에 접촉하려다가 체포됐다고 했는데
33:42이런 부분들은 국가기밀사항인 거잖아요.
33:45그래서 서로 특검에서 수사를 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최대한 유출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33:53특검이 어느 부분까지 수사가 진행되느냐라고 했을 때
33:58언론에서 나오는 게 없으니까 별거 없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좀 착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34:04그런데 자꾸 몽골 얘기하시는데 그건 군에서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34:09추가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물론 특검이가 발표 안 하는 건지 모르지만
34:13아직까지는 그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34:16김용대 드론사령관의 경우에는 언론 종합해보면 긴급체포를 한 거예요.
34:22다시 한번 소환을 통제했다가 긴급체포한 이유는 신병 때문에
34:27혹시나 극단적 선택을 할까 봐 보통 그럴 경우 영장을 치거든요.
34:30그런 거지 혐의가 그만큼 성숙됐기 때문에 친 건 아니다.
34:33더군다나 거기에 적용한 거 보면 허위 공문서 작성은 보고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건데
34:38사실 대북작전은 비익성이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달리 작성할 수도 있는 거고요.
34:42그다음에 유엔사령관에 허가받지 않고 비무장대를 통과했다는 것인데
34:47그래서 직권남용이거든요.
34:48이 부분도 그렇다면 역대 부파공작원 이분들은 다 그런 외환죄입니까?
34:54저는 이런 부분을 군사적인 어떤 작전에 관련돼서
34:58형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건 안 맞다고 보고
35:00마지막으로 드론 관련해서 드롱령에 보면 심리전도 들어가 있어요.
35:06드론이 타격도 있고 정찰도 있고 정보 수집도 있고 심리도 있기 때문에
35:10거기에 어떤 형태로 활용됐는지 북한이 보이게 해가지고
35:14북한으로 나 똑같이 할 거야라고 심리전적인 작전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35:18그 또한 입증을 어떻게 할 거죠?
35:21그래서 되게 어려울 거다.
35:23김건희 특검 얘기도 좀 해볼게요.
35:25김건희 특검에서 오늘 소환 조사를 많이 진행하는데
35:28일단 산부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35:30조현상 부회장, HS효성 부회장은 소환을 했는데
35:34일단 오늘이 아니라 좀 미뤄질 것 같고요.
35:38류궁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소환을 했습니다.
35:40그리고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는
35:43집사게이트와 관련해서 좀 소환을 한 것 같은데
35:47이종호 전 대표 일단 집사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있고
35:51또 김건희 여사와는 좀 밀접한 부분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35:56일단 오늘 소환에서는 어떤 부분을 물어볼까요?
35:58그러니까 이종호 이분은 사실은 여러 군데에 관련돼 있잖아요.
36:03심지어는 해병특검 관련해서
36:05마치 임성근 해병사단의 구명운동 관련돼서도 연결.
36:09지금 보시는 모습이 이종호 전 대표가
36:11김건희 특검팀 소환, 출석하는 모습인데
36:13보면서 말씀해 주시죠.
36:15그런데 실제 가장 특검이 저는 칼을 겨눈 건
36:18산부토건 아니라고 봐요.
36:19산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산부토건의 전현직
36:22임원들 자체는 일단 죄가 될 수 있어요.
36:25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미 그분들은
36:27증권선물위원회인가요? 어디서 고발을 했잖아요.
36:31그분들 관련해서는 저는 영창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36:35그리고 그 관련돼서 본인이 어떤 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6:38또 도주를 했다고 한 분은 언론에 나오고 있고.
36:41그런데 카카오 모빌리티 이런 부분들은
36:44IMS라고 하는 사실은 다른 집사와 관련된 거잖아요.
36:48거기에 관련돼서 185억 원을 투자를 받았는데
36:50이게 사실은 모종에 뭘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니냐.
36:53또는 은근히 기대할 만한 것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인데
36:57이 부분도 투자가 나랑일 수가 있는 거죠.
37:00왜냐하면 이후에 2021년도인가에 그때부터는
37:03해당 의혹받는 집사라는 사람이 또
37:05회사로부터 나갔다는 거잖아요.
37:08그런데 나갈 때 한 수십억 원 정도의 지분을 매입, 팔고 나간 것 같죠.
37:13그 돈의 흐름이 만약에 돈의 흐름에 김건희 씨나
37:17그다음에 이종호 씨나 이런 분들이 흐름상이 있지 않다면
37:20이 부분도 그렇게 입증이 쉽지만은 않아요.
37:22그런데 지금 이종호 전 대표가 소환하는 모습
37:26소환해서 출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37:29지금 보시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경우에는
37:33김건희 여사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연결고리지 않습니까?
37:37결국에는 오늘 소환 조사를 통해서
37:39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37:43멀지 않았을 것 같고요.
37:46저런 분들에 대한 수사가 다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소환이 될 겁니다.
37:49다만 우리 윤 변호사님께서는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37:55저는 이 사건 수사는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37:59수사가 굉장히 쉬울 것 같고 이유는 뭐냐면
38:01한 30억 정도의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에
38:05그냥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기업을 잘 아는 대기업들이
38:09왜 180억을 투자하겠습니까?
38:12카카오 모빌리티라든가 HS요성, 한국증권금융
38:16이렇게 유력한 회사, 은행 등이 투자를 했어요.
38:20그러면 이 돈을 당연히 회수를 못했겠죠.
38:23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집사를 보고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38:27수십억씩.
38:28그러면 당연히 김건희 여사를 보고 투자했을 것이고
38:31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 주고받은 민원이 있을 겁니다.
38:35이 민원이 해결됐는지 해결되지 않았는지
38:39이런 것들을 지켜보면 충분히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38:42김건희 집사가 비록 해외에 도주했다 할지라도
38:46또 본인은 그때 당시에 회사를 그만둬서 김건희 여사와 멀어졌어요.
38:52라는 건 그냥 정치적 수사죠.
38:54그냥 뻔히 하는 말이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38:58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수사는 굉장히 쉽고
39:00김건희 여사에게 굉장히 예리한 칼날로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9:05짧게 10초만 말씀드리면
39:07이종훈 씨 오늘 소환된 부분은
39:10사건 해결해 주겠다고 돈 받은 거
39:12이 부분과 관련돼서 만약에 영장을 신청하겠죠.
39:14영장 신청해서 다른 걸 묻겠죠.
39:17그리고 아까 IMS 같은 경우에도
39:19물론 투자한 회사들이 그 부실한 회사에 왜 투자했어라고
39:21배임의 여지는 있겠죠.
39:23그다음에 투자를 받을 때
39:24투자 유치한 사람이 사기의 혐의는 있을 수 있겠죠.
39:27그런데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까지 연관되려면
39:29또 다른 단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39:31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39:32그 부분도 오늘 소환조사를 통해서
39:35또 어떤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지면
39:37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9지금까지 이승훈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9:42고맙습니다.
39:4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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