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른바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서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00:08재산분할 규모된 9,440억 원으로 앞서 1조 3천억 원대에 달했던 액수보다 크게 줄었는데요.
00:16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19권준수, 유세현 기자 나와주시죠.
00:23네, 저희는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26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서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 그중에서도 재산분할 규모를 다시 정하는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루어졌는데요.
00:35관련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00:37먼저 유세현 기자, 선고 내용 구체적으로 보내주시죠.
00:41네, 서울고등법원 가사 1부는 오늘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00:49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도 가산됩니다.
00:54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SK주식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는데요.
01:01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측이 3분의 2, 노관장 측이 3분의 1로 정했습니다.
01:07참고로 20억 원의 위자료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오늘은 오직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만 이루어졌습니다.
01:15네, 주요 쟁점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01:17그동안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선대에서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01:25하지만 이번 재판부 역시 노관장이 가사와 양육에서의 SK그룹의 대외적 활동에 기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01:32유 기자, 그럼 지난 항소심에서 1조 3천억 원대여전 분할액이 9천억 원대로 크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01:38네, 가장 큰 이유는 대법원의 파기완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노관장의 기여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01:47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불법 자금인 만큼 SK에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산분할 산정에 참작할 수 없다고
01:57판단했는데요.
01:58파기완송심 재판부도 이 기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02:01여기에 최 회장이 혼인파탄 전, 친인척 등에 증여했던 일부 주식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전체적인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02:11네, 재산분할 방법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02:14SK 주식을 직접 주는 현물 방식이 아니라 현금 지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02:20주식가치 평가 시점을 파기완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과 이번 파기완송심 변론 종결일 중 언제로 볼 것이냐를 두고 셈법이 복잡했는데요.
02:30그 사이 SK 주식가치가 5배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02:34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024년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 주가인 16만 원을 적용해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02:42최 회장의 회사 경영권과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 분할 대신 현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본 겁니다.
02:49오늘 법원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몰리지 않았습니까?
02:54네, 그렇습니다. 법정엔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발디딘 틈조차 없었는데요.
03:00가사사건 선고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서 오늘 최 회장과 노관장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03:08대신 양측 변호인단이 꽉 찬 법정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03:13양측 모두 선고 이후 즉각적인 입장 표명은 아꼈습니다.
03:17최 회장 측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고,
03:24노관장 측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03:28네, 양측 모두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재산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법적 다툼을 이어갈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03:37관련 소식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03:40상암동 스튜디오 나주입시오.
03:42상암동 스튜디오 나주입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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