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직접수사 금지' 당론 추인...국힘, '멱살잡이' 소동 파장 / YTN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추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상임위 배분'에 대한 불만이 몸싸움으로까지 번지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조금 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나온 결과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추인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우선,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유지하고,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기로 한 건데요.

다만,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 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소청이 아닌 중대범죄수사청 등 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란 설명인데요.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 대상 등 7대 범죄 등에 대해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론 채택에 반대가 없었고, 법안 성안 작업을 이어간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개정안을 추인한 만큼 법사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둘러싼 민주당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김민석·정청래·송영길, 전당대회 본경선 당 대표 후보가 확정되면서 공방이 한층 격해진 모습입니다.

계파 간 대리전 성격의 신경전도 치열한데, 특히 그 중심에는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이 있습니다.

오전 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강득구 최고위원은 어떤 종교 세력도 당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당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 있게 판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문정복 최고위원은 자랑스러운 민주당 역사가 사이비 종교 집단의 정치 노름판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쓰게 생겼다면서 신천지 연루 근거를 공개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 후보들은 다음 달 순회 경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박찬대 인천시장을 면담하며 '친명'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고요, 정청래 후보는 '친노...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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