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시간 전
- #2424
00:00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 분할 9,440억 원 지급"
04:38 민주, '검찰 직접수사 금지' 당론 추인…국힘, '멱살잡이' 소동 파장
09:00 다시 시작된 대미 관세 폭탄…"15% 상한 사수"
12:09 "사우디는 되고 한국은 왜 안 되나?...핵협정 '이중잣대"
15:07 [날씨] 장마 막바지 '극한 더위'..."한반도 더위 길고 독해졌다"
제작 : 김서영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541_2026072416072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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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 민주, '검찰 직접수사 금지' 당론 추인…국힘, '멱살잡이' 소동 파장
09:00 다시 시작된 대미 관세 폭탄…"15% 상한 사수"
12:09 "사우디는 되고 한국은 왜 안 되나?...핵협정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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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른바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00:06재산 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00:11앞서 1조 3천억 원대에 달했던 재산 분할 액수가 크게 줄었는데요.
00:16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19권준수, 유수연 기자 나와주시죠.
00:23네, 저희는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26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
00:30그중에서도 재산 분할 규모를 다시 정하는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루어졌는데요.
00:36관련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00:38먼저 유수연 기자, 선고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00:41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00:48또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가산에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했는데요.
00:55재판부는 SK 주식 등을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서 나눠 가져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01:02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측이 3분의 2, 노관장 측이 3분의 1로 정했고,
01:08대법원의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했는데,
01:14당시 SK그룹 주식의 가격은 16만 원이었습니다.
01:17참고로 위자료 20억 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오늘은 오직 재산 분할 판결만 이뤄졌습니다.
01:26네, 쟁점이었던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왔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1:31먼저 최 회장의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01:37법리적으로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의 특유 재산, 즉 고유 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01:42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SK 주식 등 최 회장 재산 상당 부분이 혼인 기간 중 형성하거나 취득한 재산으로서 양측 모두 이바지했다고
01:52봤습니다.
01:53쉽게 말하면 혼인 기간 중 노관장이 가사와 양육 활동을 하면서 최 회장의 SK그룹 경영 활동에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02:02있습니다.
02:03파기환송 사유 중에 하나는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판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02:08이 내용은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났나요?
02:11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단 취지를 따랐습니다.
02:17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원금을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은 건데요.
02:22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므로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노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2:32이와 함께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에 경영권 유지 또는 경영 활동 일환으로 증여한 주식 등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
02:41재산 분할 방법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02:45재판부는 9,440억 원을 SK 주식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정했습니다.
02:52주식 가치에 대한 평가 시점을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지난달 기준으로
03:03할 거냐.
03:03이에 따라 재산 분할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는데요.
03:07SK 주식 가치가 그 사이에 5배 넘게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03:11주식으로 직접 지급하게 되면 가치 평가 시점을 둘러싼 셈법 논란 자체가 사라진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03:18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경영권과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금 지급을 판단했습니다.
03:26오늘 법원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3:29먼저 수많은 취재진이 아침부터 몰리지 않았습니까?
03:31네, 저희 법조팀이 이곳 법원 분위기도 취재를 해봤는데요.
03:36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이 걸린 사건이자 설레를 찾기 힘든 복잡한 사안인 만큼 법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각 언론사 중계 차량이
03:45자리를 잡았습니다.
03:46법정도 취재진 등으로 모두 꽉 찬 상태였는데요.
03:50가사 사건 선고 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 최 회장과 노관장 모두 불출석했고,
03:57양측 변호인단만 출석해서 법정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04:02다만 양측 모두 오늘 선고 이후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04:06최 회장 측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04:12다만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은 추후 밝힐지 말지 결정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04:21노관장 측도 재산 분할 결과를 어떻게 봤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04:27양측 모두 재산고를 통한 추가적인 법적 다툼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04:32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사건이었습니다.
04:35구체적인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04:38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검사에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추인했습니다.
04:46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 배분에 대한 불만이 몸싸움으로까지 번지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04:51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04:55네, 국회입니다.
04:56조금 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나온 결과 정리해 주시죠.
05:00네,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검사에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추인했습니다.
05:09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우선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유지하고 검사에 직접 수사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05:18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기로 한 건데요.
05:21다만 피해자 보호수산을 확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05:28구체적으로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 등 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는 설명인데요.
05:37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 대상 등 7대 범죄 등에 대해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05:45말했습니다.
05:45또 당론 채택에 반대가 없었고 법안 성한 작업을 이어간다고도 덧붙였습니다.
05:51민주당이 당론으로 개정안을 추인한 만큼 법사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06:01전당대회를 둘러싼 민주당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06:06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전당대회 본경선 당대표 후보가 확정되면서 공방이 한층 격해진 모습입니다.
06:13개파관 대리전 성격에 신경전도 치열한데 특히 그 중심에는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이 있습니다.
06:22오전 공개최고위 회의에서 강득구 최고위원은 어떤 종교 세력도 당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당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있게 판단해달라고
06:34강조했습니다.
06:35반면 친천계로 분류되는 문정복 최고위원은 자랑스러운 민주당 역사가 사이비 종교 집단의 정치 노름판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며 신천지 연루 근거를
06:47공개하라고 반박했습니다.
06:49이런 가운데 각 후보들은 다음 달 순회 경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06:54김민석 후보는 박찬대 인천시장을 면담하며 친명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고요.
07:00정청래 후보는 친노 친문 핵심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찬 회동을 했습니다.
07:06송영길 후보는 당의 강세지역인 전북을 훑트며 당심을 공략하는 동시에 동지들을 향해 내뱉었던 거친 언어에 사과한다며 통합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07:19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배분에 대한 불만으로 또 내홍에 휩싸였다고요?
07:24어제 권영진 의원이 행안위 야당 간사에 강민국 의원이 재경위에 배치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07:32원하지 않는 상임위 배정에 원내지도부를 향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성과 욕설,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 겁니다.
07:40이런 갈등이 벌어지고 다음 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07:47김승수 원내 운영수석은 현충원 참배 일정 때문에 정 원내대표가 불참했다고 설명했지만 어제 멱살 사태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대다수입니다.
07:57정의용 사무총장은 동료 의원으로서 참담한 일이라며 항의와 물리적 폭력은 구분돼야 하고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8:07들어보겠습니다.
08:10국민들께 부끄럽고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08:15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08:21당사자인 권영진 의원은 의원 단체대화방에 이유 여화를 막론하고 자신의 부족함이자 잘못이었다며 동료 의원과 당원 국민에 사과했습니다.
08:31하지만 당 원내 부대표단은 공당의 질서를 부정한 조폭 행태라며 이번 사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08:40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오전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08:45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겨냥해 아무 말 대찬치였다며 정권이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강도
08:55높게 비판했습니다.
08:56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09:01다시 관세 얘기입니다.
09:0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강제노동 관세는 12.5%죠.
09:10여기에 추가 관세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 정부는 일단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15% 상한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09:19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09:21박기환 기자 먼저 이번 관세 정확히 언제부터 어떤 품목에 적용이 되나요?
09:28네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 오후 1시 1분부터 한국은 최대 1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09:36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 관세를 대신해 임시 도입됐던 10%의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는 동시에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는 셈입니다.
09:45적용 대상 60개국은 4개 그룹으로 나뉘어서 각각 다른 관세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09:49한미 합의에 따른 상호 관세 15%보다는 2.5%포인트 낮지만 임시 적용되던 글로벌 관세보다는 2.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10:00다만 자동차와 철강 등 이미 별도의 품목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들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10:07주요국들과 비교를 해보면 일본은 우리와 똑같이 12.5%의 상한을 적용받아 사실상 동일한 조건입니다.
10:14유럽연합과 타이완은 상한이 10%로 우리보다 2.5%포인트 낮아서 더 유리합니다.
10:20다만 업계에서는 이 타이를 실제 철강 격차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10:25한국과 유럽연합이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품목인 자동차는 애초에 이번 301조 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32문제는 미국이 구조적 과잉 생산에 대해서도 미 무역법 301조의 근거에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10:38이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10:43산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파장이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정부와 업계의 입장도 나왔습니까?
10:50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일단 큰 틀에서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10:54산업통상부는 상호관세 위법한 결과 글로벌 관세 만료로 인한 관세의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11:02광고는 미국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 과잉 생산의 관세 수준인데요.
11:06우리 정부는 강제노동관세와 과잉 생산 관세를 합쳐도 한미 합의에 따라서 15% 관세 상한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1:15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국속본부장은 미국에서 하워드 러튼익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11:25이 자리에서 과잉 생산 관세를 합쳐서 15%의 관세 상한을 둬야 한다는 한미 관세 준수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11:32청와대도 오늘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11:38정부는 특히 지난해 11월 타결한 대미특자특별법 이행 상황과 한미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성과를 앞세우고 있는데요.
11:46한국이 한미 합의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으니 미국도 관세 상한 15%를 잘 지키라는 지렛대로 삼는 것입니다.
11:53통상 301조 조사는 개시부터 조치까지 1년 정도 걸리는데 이번 강제노동 관세는 조사 시작 4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결론이 났습니다.
12:02그만큼 과잉 생산 관세도 예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12:06지금까지 YTN 박견입니다.
12:11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맺은 원자력 협정을 놓고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과 우려가 미국 내부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12:20미국 유력 일간 뉴욕타임스는 특히 한국은 왜 안 되느냐며 미국이 이중잣대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2:28김종욱 기자입니다.
12:32사우디가 자국 영토에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길로 이어질 수 있는 협정을 맺으면서 워싱턴은 서울로부터 왜 사우디는 되고 우리는 안
12:42되는가라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촉발했다.
12:45뉴욕타임스가 미국 사우디 간 원자력 협정을 다룬 기사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한국의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과 엄격한 안전 조치 수용,
12:56원자로 가동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12:59이어 한국이 오랜 기간 미국과 우라늄 농축 권료를 놓고 협상해 왔는데 아직 원전조차 짓지 않은 사우디가 잠재적 농축 권한을 확보한
13:10건 이중잣대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13:12또 무한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사우디도 핵을 보유할 거라고 공언했고 반면 한국은 핵무기를 결코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13:24거듭 약속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13:26이번 협정이 한국과 워싱턴 간 원자력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면서도 워싱턴이 서울의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경우 70년 동맹관계에
13:38깊은 균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13:41한국은 어디까지나 원자력의 평화적 상업적 이용 측면에서 농축 재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평화적 이용에 대한 미국의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13:55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4:06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됩니다.
14:10형평성 논란은 이란 문제에서도 제기됩니다.
14:14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와 매준 협정이 이란 등이 이미 보유한 것과 같은 비군사적 용도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4:29사우디와는 사우디와는 사우디와는 사우디와는 사우디와는 사우디와의 사용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14:34앞서 핵 무기화를 이유로 이란을 공격해놓고는 이란의 원자력 보유를 비군사적 용도로 슬그머니 인정한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14:45미국 사우디 간 핵협정은 형평성 논란과 함께 핵시설을 불시 사찰할 수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추가 의정소도 빠진 채
14:54자체 핵물질 농축 재처리를 잠재적으로 허용해 장차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미국 언론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15:05YTN 김종우입니다.
15:08포항과 경주는 오늘 낮 기온이 이미 38도를 넘어서 39도를 넘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5:15이런 가운데 한반도 더위가 일찍 찾아오고 또 갈수록 길어진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15:21장마 이후에 더욱 심한 극한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15:25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5:28정혜윤 기자, 포항과 경주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는데 이 지역은 기온이 크게 치솟는 겁니까?
15:35네, 그렇습니다.
15:36오늘 오후 2시 마료로 포항과 경주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15:41기상청은 포항과 경주 낮 최고 기온이 38도 이상 치솟았고
15:46앞으로 기온이 더 올라서 39도의 극한 수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15:51폭염 중대 경보는 기존의 폭염주의보와 경보보다 상위 단계로
15:56예상 지역의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16:04이번 폭염 중대 경보는 지난 12일 포항과 경산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 발령입니다.
16:10중대 경보가 내려진 곳은 극한의 더위로 건강한 사람도 온열 질환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6:17야외 활동을 중단하고 물, 그늘, 휴식의 3대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6:23그 밖의 전국에도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하고 있는데요.
16:26서울은 오는 오전부터 전 지역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했고
16:30세종도 오후 2시부터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16:36이제 더위가 비상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여름 더위 더 길게 나타나고 심해졌다고요?
16:42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반도 여름 더위가 갈수록 더 일찍 시작되고
16:46늦게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6:49기상청이 지난 53년간의 폭염과 열대야 추세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인데요.
16:54최근 10년 연평균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가 관측이 시작된 첫 10년에 비해서
17:01각각 2.2배와 3배 급증했다는 겁니다.
17:05특히 최근 폭염은 최대 한 달가량 앞당겨진 6월부터 시작하고
17:09또 열대야도 7, 8월에 증가 추세를 보인 뒤에
17:12일부 지역은 9월 상순까지 길게 이어지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17:17기상청은 최근 한반도 기온 상승과 해수면 온도 상승,
17:21또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른 확장, 많은 수증기 유입 등이
17:25폭염과 열대야 기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17:28강화된 방제 기상정보에 더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7:32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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