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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현지 은행 이용 시 대출 규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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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의 경제 라이브, 마지막으로 부동산 이슈 하나 더 짚어볼까 합니다.
00:07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담보대출 상한액을 6억 원으로 규제하는 아주 초강력 규제안을 발표를 했죠.
00:16그런데 우리 서울 지역의 집값을 잡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00:22우리 뉴스엘라이브에서도 두세 번 짚어드렸던 내용입니다.
00:26외국인들은 이런 대출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계 금융사를 통해서
00:32돈을 빌려서 우리 서울 지역의 아파트 쇼핑에 나서고 있다.
00:38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00:44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들리고 있는데요.
00:48그러자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00:54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수를 지적하고 막아야 하는 입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1:02외국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를 한다라든가 양도소득 차익이 생긴 것들을 해외로 가지고 나지 못하게 유보를 시켜놓고
01:08양도소득세를 낸 다음에 가져가게 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을 했는데 그런 대책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01:13외국인들의 투기성 자금도 막지 않으면 부동산 값을 제대로 잡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01:20대출의 제한도 받지 않고 실거주 요건도 없다 보니까
01:23대한민국 국민은 부동산을 살기 어려운 상황 하에서
01:27오히려 외국인의 매수세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합니다.
01:34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에 비해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지를 한 것 같아요.
01:44하지만 이게 법안이 발의되고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텐데
01:49뭐 외국인들이 그 사이에 또 투자해서 치고 빠져나가버리면
01:54그럼 또 말릴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01:58여러 가지 대책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02:00취득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세제 개편과 맞물리니까
02:04더욱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02:06가장 저는 현실적으로 만약에 정치권에서 법안을 발의한다라면
02:10우리와 동일한 조건 실거주를 저는 주는 것이 가장...
02:14와서 살아라.
02:15와서 사는 경우.
02:15집 살 것 같으면.
02:16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수많은 외국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02:20그분들이 소득을 높여서 집을 사겠다는 것을 우리가 막을 필요는 없겠죠.
02:25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대출을 받으면 실거주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2:30그래서 충분히 능력이 된다면 가격과 상관없이 실거주를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까지는
02:36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죠.
02:37하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취득세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대출받은 것을 증명을 내라.
02:46이거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 확인할 길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02:50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가장 빠를 수 있고 효과적인 것은
02:54실거주로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서둘러서 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3:01알겠습니다.
03:02감사합니다.
03:03감사합니다.
03:04감사합니다.
03:0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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