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외국인 투기 막는다...서울 주택 사려면 2년 실거주해야 / YTN

외국인들이 앞으로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려면 2년 실거주를 전제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규제에서 외국인들은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칼을 들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구매를 규제하는 제도인데요.

외국인들은 그동안 신고만 하면 됐는데 앞으로 해당 지역을 구매하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 구역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중구, 연수구, 부평구 등 7개 구,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등 23개 시·군입니다.

핵심은 주택 취득 후 2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입주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단, 효력은 닷새 뒤인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까지입니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석 달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토지 취득액의 10%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번 외국인 대상 규제책의 배경은 뭡니까?

[기자]
네,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지난 1998년 허가에서 '신고제'로 바뀐 뒤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큰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외국인들이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 있다는 지적은 있었는데요.

특히 최근 대출 규제 시행 이후 논란이 더욱 불거졌습니다.

국내 금융기관 대출 규제를 받지 않은 외국인은 해외 금융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요,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 건수는 2022년부터 연평균 26% 넘게 증가해 왔습니다.

투기 목적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살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하는데 위탁관리인을 지정한 수도권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금 조달 비율이 높은 고가주택 거래도 다수 발견됐는데, 가령 외국인 A 씨는 전액 예금으로 180억 원에 용산구 아파트를 매입했고 82억짜리 성북구 단독주택을 전액 예금으로 산 32세 외국인 사례도 있었... (중략)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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