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자료 제출 ‘거부’ 증인 ‘0명’…‘맹탕’ 청문회?

[앵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1. 검증 제로,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인사청문회 본질, 도덕성과 자질 검증이죠.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먼저 도덕성은 후보자가 자료를 안 내고 여야가 증인 채택조차 못해 제대로 검증 안 됐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신상 파헤치기' 주력하느라 제대로 자질 따져묻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어제 김 후보자가 국가채무비율 잘못 답하는 걸 보고서야 오늘 오후 정책 질문에 더 주력했죠.

Q2. 최근 인사청문회에선 결정적 한 방이 나온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 2000년 처음 도입됐는데요.

김대중 정부 때 장상 총리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와 자녀 이중국적 문제로, 이어 지명된 장대환 총리 후보자도 부동산 투기 등 논란으로 국회 인준 받지 못했죠.

하지만 25년간 정치권이 일종의 노하우를 쌓아온 건데요.

여야 상관 없이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해온 것 '시간 끌기'죠.

야당이 더 공격할 준비 못하게 자료를 최대한 늦게 내는 겁니다.

후보자들 단골 멘트가 "청문회 때 답하겠다"인데요.

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첫날 그동안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장모의 2억 원 지원' 이야기를 들고 나와 허를 찔렀죠.

Q3. 숫자를 딱 맞춰서 제시하니, 근데 전보다 더 엉망이 된 것 같아요?

새로운 악재들이 겹치고 있습니다.

십수년간 지켜봐왔는데 예전에는 늦게 주더라도 자료 제공 하긴 했거든요.

점점 안 하는 추세입니다.

이유가 이거예요.

'개인정보니까 정보 못 주겠다.'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 논란의 핵심은 어떻게 재산 증식했냐였잖아요.

김 후보자 해명에 따르면 수입과 지출 숫자는 대체로 맞지만, 자료를 안 냈으니 100% 확인됐다고 보긴 어려운 거죠.

Q. 이번 청문회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메신저 공격'이에요.

메신저 공격, 그러니까 후보자 검증하는 자린데 공격수인 청문위원 검증하는 주객전도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개인 유튜브 영상까지 띄웠는데요.

주 의원의 SNS 발언을 두고 "면책특권 해당 안 된다"고 저격한 겁니다.

Q. 이번 청문회, 검증이 어려워진 또다른 이유가 있어요.

김 후보자 청문회, 증인 참고인이 0명이었죠. 

저도 이런 사례 처음 봤습니다.

오죽하면 이종배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증인이 없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한탄했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 나왔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의 얘긴데요.

"증인, 참고인 없어도 가능하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요.

Q. 청문회가 제구실 못하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해요?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정권 바뀔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 신상까지 모두 털리는 청문회가 부담스러워 인재가 장관 제의 거부한다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역량 검증은 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합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주말 이재명 대통령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그 뜻 밝혔고요.

하지만 비공개로 하면 도덕성 검증 제대로 될까 우려도 있습니다. 

Q. 그래서 대안이 뭔가요?

공직자가 고의로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막는 '자료 제출' 강화법이 필요하겠죠.

증인 채택 무산을 막는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