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與 의원들, 피해자 참석 보완수사 토론회 대거 불참
홍기원 "檢 수사권 남기면 반개혁 비난 안타까워"
홍기원 "피해자 목소리 외면하고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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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25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어제 토론회를 주최한 홍기원 의원은 부끄럽고 참담하다.
00:33의원총회에서 딱 30분만이라도 피해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내부를 비판했습니다.
00:40어제 토론회가 어땠을지 한번 영상 볼까요? 사진 볼까요?
00:44이렇게 텅텅 비는 자리가 많았습니다.
00:47보시죠. 내빈석이 지금 다 텅 비어 있습니다.
00:53기자들도 사실 많이 자리를 했는데 무엇보다 피해 여성들이 나와서 결국은 이
00:59보완수사권을 없애지 말아달라라는 호소였고 그걸 듣기 싫어서 안 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01:11김우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01:13참 민주당의 저는 진태양난 현실을 보여주는가로 봅니다.
01:17아니 민주당도 공당이고 또 정치의 주축이 되는 집권 여당이면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고
01:26어떤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꾸려고 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01:35그러니까 검찰 해체, 민주당이 당론으로 했기 때문에 밀어붙여서 지금 검찰 없어지지 않습니까?
01:40그리고 계속 정치검찰위에서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01:46그래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것까지는 오케이.
01:49그럼 바꾸는 과정에서 국민적 이익과 국민적인 민생의 차원, 인권의 차원에서 이건 좀 보완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자리로 만든 게 저
01:59피해자 토론회 아닙니까?
02:00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13분인가가 공동으로 주최한 거잖아요.
02:04그런데 거의 13분조차도 나오지 않는 참담한 현실이면 이유는 딱 하나죠.
02:10지금 전당대회 와중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완전히 서로 밀어붙이면서 강성 권리당원들 눈치를 보고 그들한테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02:18그들에게 찍기 싫어가지고 안 나간 거 아니겠어요?
02:21그거 말고 설명이 어떻게 됩니까?
02:23아니, 보완수사권을 존치시킬 건지 폐지할 건지를 놓고
02:27국민의 이익을 생각했을 때 어떤 보완점이 필요하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02:32직접 당사자인 피해자들 통해서 생생하게 들어보겠다는 정말 좋은 취지의 정치인이 해야 될 토론회인데
02:39거기에 공동주최 이름을 올린 분조차 안 나왔다고 한다면
02:42저는 저기에 당대표 후보들 다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2:46지금 보완수사권 폐지 논지를 놓고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는데
02:50당연히 와서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자기 의견도 이야기를 하고 토론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02:55지금 그야말로 텅 빈 좌석들 아닙니까?
02:59저는 전당대회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03:02집권 여당으로서 공당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이런 중요한 논란거리의 법적 쟁점에 대해서
03:10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보여주는 최소한의 자격 자체가 없다.
03:14아주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03:16내부 민주당 관계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03:20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성 지지층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법안에 이름 올린 의원들을
03:25검게, 십일적이라며 좌표짓고 공격하고 당 지도부가 전면 폐지 입장 밝히자 부담 느낀 것이다.
03:31그래서 안 나왔다. 4명만 참석을 했네요.
03:35마침 김호준 씨는
03:40해제에 반대하는 의원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띄우기도 했습니다.
03:48김호준, 당론을 빨리 확정해야 된다. 문자 전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03:54형사수원법 개정안 심사체 1소위 9명의 명단을 띄웠습니다.
04:01피해자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빨간색으로 쳐서 압박하는 모양새도 있는데
04:05어제 상황, 김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4:09피해자들의 어떤 사례를 듣는 그것의 토론회는
04:13사실 저는 제 일정에는 지금 체크가 안 돼 있어서 아마 좀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04:18그러니까요.
04:19보통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많이 바쁘니까
04:21삼성 못하면 발제문이라도 이렇게 구해서 보곤 합니다.
04:25저도 들어가서 다시 한 번 전 놓친 부분에서 발제문을 좀 받아볼 생각인데요.
04:29이번에 보안사건 폐지 관련해서 당연히 피해자들의 보호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04:36당내에서도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보안사건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실제로 있긴 있었습니다.
04:44그런데 여러 가지 논의 과정, 그다음에 왜 이게 애초에 논의된 것이
04:49그 이유를 연원에서 살펴보면 저희가 총선 때 당선될 때도 검찰개혁을 구호로,
04:56그다음에 공약으로 해서 당선이 됐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도 수사기소 완전한 분리를 공약으로 내걸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05:03그 부분에 있어서 공약이나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는 또 민주당이 해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05:10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당연히 또 폐지됐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05:14국민 여러분께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당연히 있고요.
05:18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보안사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결할 것이냐,
05:24아니면 보안수사건을 폐지하더라도 다른 제도를 보완해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는 겁니다.
05:31그러니까 보안수사건을 폐지한다고 당론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05:35지금 피해자나 이렇게 피해자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그 부분에서 전혀 도해시한다든지
05:41아니면 그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간다든지 이런 차원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05:45저도 여러 법안을 내고 했는데 그럼 다른 방면으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05:51그다음에 경찰이 혹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의 어떤 견제 방안,
05:56이런 것은 다른 방면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는 계속 고민하고 있고
05:59저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저 어제 했던 그 토론회도 그 내용을 충분히 받아 안아서
06:05저희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6:08토론회를 개최한 의원 대다수조차 안 온 저 자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6:13그 자리에 나왔던 분들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여성 피해자, 그리고 고 김창민 감독의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06:20이분들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06:23오늘 저는 검찰을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06:27피해자가 억울하게 사건이 종결되면 어떤 절차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06:33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에 나서게 됐고
06:38경찰의 수사만으로 이루어진다면 초반에 고의를 입증해야 되는 사건들이 좀 바로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6:45경찰 수사의 부실과 축소, 은폐하는 과정을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06:52이 경찰 수사로는 도저히 수사의 객관성이랄까 공정성을 믿을 수가 없어요.
07:00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아예 없어졌어요.
07:07김 대변인, 사실은 그 누구보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지금 국면에서는 제일 중요할 텐데요.
07:13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7:14이런 강력사건에 피해를 입은 분들은요.
07:18우리가 다들 많이 드라마에서도 좀 봤다시피
07:20실어증이 오는 분들 있고 우울증은 기본이고 대인기피증 걸려가지고
07:25밖에 나오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입니다.
07:27이렇게 어려운 분들 발걸음을 다 하게 만들어놓고
07:31이런 피해자분들은 전원 출석을 했는데
07:34이런 분들을 초대를 한 의원님들은 4분 빼고 아무도 안 오셨다?
07:38이것이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7:42그리고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처럼
07:45사정이 있거나 지방이나 해외로 가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07:48그렇다면 다른 어떤 조치라도 취했어야 되는 것이고
07:52국민들이 볼 때 저렇게 하얀 자리로 내빈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07:56그냥 비워놓지는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07:58다른 사람으로 보좌진으로라도 그 자리를 채웠어야 되는 게 예의인데
08:02저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8:06저렇게 하얗게 비어있는 자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08:10아 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08:13이것을 가볍게 여기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08:16그런 동기를 부여한 것은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08:19그리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08:24본인은 운 좋은 피해자라고 합니다.
08:27왜 운이 좋은 피해자냐?
08:28보완수사권이 존치됐을 때 나는 이런 피해자가 되지 않았느냐?
08:32그럼 앞으로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되고 나면
08:34다른 피해자들은 앞으로 그러면 운 없는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까?
08:38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08:40민주당이 제발 이 소재를 정쟁용으로
08:43그것도 내부의 전당대회용으로 소비를 하지 말고
08:45제발 국민들을 위해서 좀 좋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8:50이 토론회 말고 김어준 씨 방송에서 빨간 줄이 쳐진 그 의원들 두 분이
08:55김남희 의원 그리고 박규태 의원이 두 분인데
08:59저는 이 두 분의 발언들을 보면서
09:01과연 이 두 분이 빨간 줄이 그어질 만한 발언을 하셨나라고 제가 좀 찾아봤었어요.
09:06그런데 저 두 분은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09:09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더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09:13그리고 공소시효가 다 돼가는 사건 등등
09:17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을 경우에 혹은 기관이 임박해가는 경우에
09:21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을 좀 마련을 해놓고
09:25이것을 하자라고 하는 게 박균택 의원의 입장이었어요.
09:28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이 두 의원들이
09:30빨간 줄이 그어질 만한 그런 발언이나 행동을 했습니까?
09:33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09:35그래서 이 보안수사권 문제는요.
09:37제발 전당대회 끝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09:43송치훈 대변인, 불러놓고 안 가는 건 뭡니까?
09:48저기에는 보안수사권, 그러니까 홍기현 의원
09:51아까 영상 보니까 곽성원 의원
09:53보안수사권을 유지하되 최대한 보안책을 마련해주자
09:57그런데 보안수사권도 정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만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10:02법안을 내신 분들만 몇 분 간 거잖아요.
10:04저 토론회 가는 분들은요.
10:06그런 다른 대안을 내놓은 분들이 아니라
10:09보안수사권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던 분들이 가셨어야 됩니다.
10:14가셔가지고 저 피해자분들을 설득하러 갔어야죠.
10:17아, 이런 여러분들 우려하는 부분
10:18우리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하다도
10:20이렇게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었으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10:23김용민 의원이나 서영교 법사위원장이나
10:29그렇죠. 왜 안 갑니까?
10:37그러면 이런 우려를 포함한 분들에 대해서 완벽한 대안을 달라
10:40그들의 우려를 잠식시킬 만한 대안을 달라라고 하는데
10:43그렇게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대안이 나왔었거든요.
10:47그런데 대안이 대안으로서 충족을 못했죠.
10:49그만 저 언론에 알린다 이런 거 말고요?
10:51그렇죠.
10:51검찰이 언론에 알린다.
10:53킥스, 경찰이 수사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10:55피해자가 수사 과정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10:59이런 것도 설득이 안 되거든요.
11:01그렇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을 줬어야 되는데 안 주잖아요.
11:03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대안을 얘기하시다가
11:06그분들의 이야기가 바뀝니다.
11:07검찰이 얼마나 나쁜 집단이었는지 잊었느냐로 바뀌었어요.
11:10그래서 검찰이 저도 보안수사권을 유지했을 경우
11:13일부라도 조금이라도 남겼을 경우
11:15검찰이 이걸 악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늘 불안감이 있어요.
11:18그렇기 때문에 저도 유지해도 괜찮은 걸까?
11:20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만 쓰라고 했는데
11:22이걸 또 어떻게든 악용해서 이들이 그걸 남용하지 않을까?
11:26당연히 걱정이 있죠.
11:27그런데 제가 이 우려를 하는 분들과
11:29존치와 관련돼서 계속 얘기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게
11:33만약에 그 제도적 허점을 돌파해서
11:36검찰이 이걸 남용했을 때 피해를 보는 건 정치인일 겁니다.
11:39하지만 이걸 완전 폐지했을 때
11:41그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가지고
11:43또 경찰이 그걸 파고들어갔을 때
11:45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입니다.
11:46저는 제도의 완벽성이 없을 때
11:48피해를 봐야 되는 건 국민이 아니라
11:50정치인이 그래도 돼야 되는 게 아닌가.
11:52우리도 너무 아픈 사건을 많이 겪었죠.
11:55너무 많이 아픈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11:56더 이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11:58이런 검찰의 권력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2:01하지만 적어도 그 피해 대상이
12:03국민이 아닌 우리가 되는 게
12:04그래도 제도적 허점을 안고 가는
12:06그런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12:09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12:11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12:12우리를 설득해 주십사.
12:13저 피해자분들을 설득해 주십사.
12:15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16그런가 하면 비공개 회의에서 검찰의 보안수사 폐지를 주장하는
12:21여당 의원과 법무부 직원 간의 설전이 있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12:28법무부, 보안수사권 폐지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12:32그러자 민주당 의원, 국무총이 대통령이 정리한 내용을
12:35왜 법무부는 계속 다른 의견 내는지 이상하다.
12:37정부 공식 입장 따라라.
12:39정치할 거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요.
12:41보도에 따르면.
12:43법무부 관계자 여러 문제점 많이 발생한 상황에서
12:45일도 양단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12:47법무부 직원도
12:51맞선 거예요.
12:53법무부 측을 향해서 정치인이냐
12:56정부 공식 입장 따라라.
12:57이런 설전도 있었다고 하는데
12:59이 장면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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