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1년 전


이 대통령, 송미령 유임 이유 직접 밝혔다
송미령 "양곡법 개정안 반대" (작년)
송미령, 과거 "농업의 미래 망치는 법"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한글자막 by 한효정
00:30한글자막 by 한효정
01:00한글자막 by 한효정
01:02한글자막 by 한효정
01:04한글자막 by 한효정
01:06한글자막 by 한효정
01:08한글자막 by 한효정
01:10한글자막 by 한효정
01:12한글자막 by 한효정
01:14한글자막 by 한효정
01:16한글자막 by 한효정
01:18한글자막 by 한효정
01:20한글자막 by 한효정
01:22한글자막 by 한효정
01:24한글자막 by 한효정
01:26이런 걸 거에 여권 내부의 반발은
01:27물론 대통령이 알아서 유임을 시켰겠지만
01:30송미령 장관이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01:333년 넘게 양국관리법 등을
01:36반대했던 사람을 장관으로 쓸 수 없다
01:38이런 얘기
01:38실제로 김유룩 대변인님
01:42여권 내부에서 여러 우려와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01:44실제 있습니다
01:45특히 지난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에
01:50민주당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01:53당론으로 채택하여서
01:54법안을 통과했던 부분을
01:56당시 국무회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02:00송미령 장관이 반대하고
02:03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02:06거부권을 행사했던 그런 과정들을
02:08지켜봐왔기 때문에
02:09과연 새 정부의 어떤 농림축산을 한 것과
02:14관련된 정책 수행을
02:16송미령 장관이 잘 해낼 수 있겠는가
02:19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02:21그럼에도 불구하고
02:23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02:25전임 정부에서 현재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02:32송미령 장관을 발탁한
02:34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02:37그 이유가 결국은 협치 또는 탕평
02:41그리고 송미령 장관이 지금
02:43새롭게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02:46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02:48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이기 때문에
02:51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에서는
02:53상당히 존중해야 한다라는 목소리
02:55또한 여전히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2:57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03:00이제 송미령 장관이 유임이 결정된 것이고
03:04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유임이 됐기 때문에
03:06어떤 인사청문이나 이런 과정도 없지 않습니까?
03:08청문에 없죠.
03:09그냥 유임이 되는 거죠.
03:10그냥 계속해서 지금의 장관직을
03:12국무위원으로서 이 직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03:16이제부터 송미령 장관이 본격적인 본인의 역할
03:20그리고 정치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03:23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24일단 과거에 야당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도
03:27꽤 송미령 장관의 양곡관리법안 비판을 했었는데
03:31이게 지금 이현정 의원님
03:33보니까 여야 양쪽에서 비판을 받는 것 같아요.
03:36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03:37송미령 장관을 향해서 매우 비겁하고
03:41거부권 건의 법안 이거 양곡법에 대해서 소신이 있는 거냐
03:45밝혀라라고 했고
03:46안철수 의원 얘기는
03:47계엄방관의 지저없는 태도다
03:49스스로 공직을 마감했어야 된다
03:51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03:52그러니까 장관의 유임이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03:56원래 이제 같은 우파면 우파, 좌파면 좌파
04:00정권 내에서는 이제 연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04:03이렇게 서로 성향이 전혀 다른 정권에서
04:07지금 장관이 승계한다는 거
04:09이건 굉장히 저도 아마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04:11보수에서 진보로 정권 교체된 다음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04:14그렇죠.
04:15그런데 우리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직업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04:18직업 공무원들은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04:21어떤 정권의 어떤 이게 트렌드에 맞춰서
04:24해야 되는 그런 어떤 직업 공무원의 운명이 있죠.
04:28그렇지만 지금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04:31이 장관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정권이 가지고 있는
04:35어떤 정책 이념과 철학 이런 것들을 사실은 수행하고
04:38거기에 걸맞는 인물들을 이제 그 과정에서 뽑아서 하시는 분인데
04:43그런데 이번에 보면 사실은 윤석열 정부와
04:46이재명 정부의 어떤 입장 자체가 상당히 좀 상반됩니다.
04:50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양국관리법이거든요.
04:53양국관리법은 쌀을 과다 생산하는 것을 가지고
04:56이거를 이제 정부가 사서 보관해주고
04:59일정 정도의 비율을 이제 농민들에게 보상을 해준다.
05:04이런 차원인데 이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05:06이게 막대한 지금 예산이 들어갑니다. 보관비용에.
05:10그리고 또 이렇게 할 때 농업 구조조정이 안 돼요.
05:13그냥 벼농사만 하면 그냥 돈을 보장받기 때문에
05:15구조조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05:17그래서 이제 반대를 한 것이고 농촌을 망하게 하는 법이다.
05:20이렇게까지 이야기해서.
05:21송 장관이 그랬었습니다.
05:22그렇죠. 그것을 행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05:24그런데 180도 바뀌어서 그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05:27과연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05:30그럼 이 장관의 도대체 소신은 뭐냐.
05:33이 장관의 정책적 소신은 뭐냐.
05:36이거에 대한 지금 의심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05:38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어떤 천압을 떠나서
05:40기본적으로 본인이 반대했던 정책을
05:43이래 와서는 정반대 180도 들어서
05:45이거는 뭐 추진해야 될 정책이다.
05:47이렇게 하니까.
05:48이거에 대한 저는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05:50국민의힘 내부에서도
05:51예를 들어서 이제 철학이 다른 정부에서
05:55계속 연임을 한다는 거
05:56저는 그래서 공직자로서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06:00왜냐하면 본인이 좀 다르면
06:01본인이 비켜줘야 되는 것인데
06:03굳이 이렇게 연임을 한다는 건 아마
06:05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보면
06:07우리가 좀 포용하는 정부다라는
06:09이미지를 하기 위한 그런 조치도 아닌가 싶습니다.
06:11이동하 기원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게요.
06:14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여당 원내대제도부를 불러서
06:19전역을 함께 했는데
06:20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왔나 봐요.
06:22왜 송미령 장관 유임했냐.
06:24국무회의 때 보니까 전문부자 능력이 있더라.
06:27편 가르지 않고.
06:28능력이 있으면 임명한다.
06:30실용주의, 능력주의, 흑묘 백묘.
06:33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된다.
06:35그런데 야당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06:37지금 민주영석이 공석이잖아요.
06:40그래서 일단 농림수산부 장관은 유임을 시키고
06:43지금 검진 기능이 쉽지 않기 때문에
06:45그런 측면 혹은 여러 상징적인 의미도
06:48실용의 간판 느낌도 감안했을 거다.
06:51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6:53저는 그것도 하나의 포석이 있었을 수 있다 보지만
06:57무엇보다도 국무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07:00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에 쏙 들게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07:04강력하게 추정을 해보고
07:07보니까 지금 일단 대통령께서 흘러나온 얘기도
07:10국무회의 때 본인 능력이 있더라.
07:12편 가르지 않고 능력이 있으면 임명한다라고 하는
07:16본인의 기조까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07:18그런데 저는 국무회의 때
07:20저 송미령 장관이 본인의 유임을 위해서
07:22뭔가 아부하거나
07:24뭔가 듣기 좋은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07:27그게 한순간에 한두 번 얘기한다고 해서
07:30그거 저 사람 써야지
07:31이렇게 홀리시는 분도 아니지만요. 대통령이.
07:35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소신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을 법한데
07:39외부적으로 알려지기에는
07:41저분이 양국법 같은 경우는 반대를 크게 했고
07:463년 동안.
07:46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또 바뀐 거로 나오잖아요.
07:49그럼 또 소신이 과연 있는 것인가?
07:51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거든요.
07:52그런 차원에서 보면
07:53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문제제기나 이런 것들은
07:56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고
07:58다만 대통령께서 직접 회의를 주관하는 그 과정에서
08:02본인이 느끼셨던 여러 가지 이점이 또 있으시지 않았을까.
08:06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08:08차차 문제점으로 드러나든 아니면 장점으로 드러나든
08:12그것이 연결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8:15탕평인사다 뭐 좀 좌우 고려하지 않고
08:17능력했으면 뽑겠다 이런 취지라는 건데
08:20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좀 거세지니까
08:24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이 직접 국회로 갔습니다.
08:28오늘 오시게 된 거는
08:32송미령 장관님 인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려고 오십니다.
08:38네 아무래도 전임 정권에서 강료로 일하시던 분이 유임이 되셔서
08:43민주당 소속의 농예수 의원들이 조금 당황하실 것 같아서
08:47인선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서
08:50이해를 도우려고 왔습니다.
08:52받아들이기로 하고 왔습니다.
08:55그렇게 뭐 제가 지금 반발을 진정하러 온 게 아니고
08:57배경 설명을 하러 온 것이니까
08:59송미령 장관님이 새 정부 운영 철학에 맞게 좀 하시겠다는
09:03그런 약속을 하셨다던가고
09:04그런 약속은 받았습니다.
09:08본인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철학에 맞추겠다고 약속은 받았다는 건데
09:12여러 얘기 중에 정혁진 변호사님 제가 좀 눈에 띄던 거
09:16여권에서는 인사라는 게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다
09:20뒤집을 수 있다는 취지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9:23글쎄요 저는 철회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09:26왜냐하면 그 자체가 모순적이기 때문이거든요.
09:29왜냐하면 좀 전에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09:32정권 교체가 됐는데 장관이 유임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09:37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에 수긍할 수 있는 게
09:41아무리 전 정권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유능하면 발탁할 수 있다.
09:45저는 그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9:48그다음에 송 장관이 유능한 분인 것 같아요.
09:51왜냐하면 쭉 봤더니 박사학위도 있고 행정학 박사도 받았고
09:55그다음에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부원장까지 했는데
09:5930년 가까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우리나라 농정 관련해서
10:05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분이니까
10:07굉장히 전문성은 있을 것 같고.
10:09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과거에
10:13임명을 적당하게 농림부 장관으로 했다.
10:15이런 취지를 민주당도 일단 알고 있는 거네요.
10:17그렇죠.
10:18그런데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경험이 많은
10:22그러한 송 장관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뭘 했습니까?
10:26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잖아요.
10:28왜 반대를 했겠습니까?
10:30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의 경험과 학문적 여러 가지 배경을 봤을 때
10:35양곡관리법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말이 안 된다.
10:37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건의하고
10:42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10:45만약에 송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10:48송 장관 내가 며칠 동안 한 20일 동안
10:51국무회의에 하면서 몇 번 봤는데
10:53당신 능력이 있어 보이더라.
10:55계속 장관해 주시오.
10:56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 만약에 송 장관이
10:59알겠습니다.
11:00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1:01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양곡관리법은 진짜 문제가 많은 거니까
11:05이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11:08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저는 견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11:12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11:15장관직을 수행하겠다.
11:17그러면 저는 굉장히 잘했다.
11:19이재명 대통령도 잘했고 송미령 장관도 굉장히 잘한 거다.
11:23이렇게 할 텐데 그런데 입장이 확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11:26그러면 이 사람이 유능한 사람입니까?
11:28이 사람이 여태까지 반대했던 게 뭘 반대했다는 겁니까?
11:32그러니까 만약에 저런 식으로 장관이 계속 유임이 된다고 하면
11:36송미령 장관 본인도 좀 우스워질 것 같고요.
11:39그다음에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등이 되지 않을 것 같다.
11:43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수석이 철회할 수도 있다.
11:47이런 이야기 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49어제 11개 부처 장관을 지명하면서
11:54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11:58송미령 농림부 장관을 유임시켰다.
12:00이게 좀 파장이 만만치가 않아서
12:02여당의 중진 의원 출신인 우상호 정무석이 가서
12:05약간의 진화하는 모습까지.
12:07알겠습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