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2만 원 ‘소비쿠폰’…“마중물” vs “당선 축하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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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민생추경 "확실한 마중물이 될 것"<br>소상공인 113만명 빚 16조, 배드뱅크 설치해 탕감<br>"50만 원 소비쿠폰 받지 맙시다" 거부운동 등장…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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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제에 도움이 되는 마중물이냐 아니면 돈 파티냐 추경 이야기입니다.

00:14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9듣고 오겠습니다.

00:30이재명 정부는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00:35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10조 3천억 원의 국비를 반영했습니다.

00:47이번 추경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0:55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01:00구체적으로 액수를 좀 살펴보면요.

01:02상위 10%는 15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01:06상당수 대부분의 국민은 25만 원, 15만 원에서 10만 원을 더해서 25만 원을 받게 되고 선별 지원으로 최대 5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01:17보편 지원에 대한 논란이 지금까지 많았는데 이 소비쿠폰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못 쓰고요.

01:25소상공인에게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쓰라는 겁니다.

01:28홍 전 의원님, 효과 좀 있을까요?

01:30어떻게 보세요?

01:31저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01:32전혀?

01:33이렇게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질의 사업이 호텔 경제학에 빠져 있다고 저는 보는데 세상에 가장 실력 없는 정부가 하는 게 돈뿌리기입니다.

01:42우리가 그런 걸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아르헨티나 그리고 베네수엘레 사례를 봤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01:48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해서 어떤 돈을 투자했을 때 효과가 있는 투자 유발 개수를 보면 민간이 정부 부분부터 있고요.

01:56민간 중에서도 특히 기계장치산업 쪽이 상대적으로 더 효과가 있고 정부 부분 중에서는 인프라라든지 R&D 부분이 효과가 돼 있습니다.

02:04이렇게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준 이전 지출 분야는 복지 분야와 더불어 가장 경제적인 파급 효과 투자 성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확고한 이론이고 실제인데

02:16이런 식으로 돈을 투자하게 되면 저는 성과보다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 봅니다.

02:21첫 번째 부작용은 물가 상승 압력이 있고요.

02:23그다음에 국가 부채에 있던 상승은 당연합니다.

02:27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640조의 국가 부채가 문재인 정부 딱 5년 만에 440조가 늘어서

02:351080조를 윤석열 정부가 받았고 지금은 1200몇 조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02:41지금 정부는 국가 부채 원금을 갚기는 커녕 이장을 갚는 데에도 26조가 들고

02:47이거는 온전히 우리 미래 세대 젊은 청년들이 지금 이제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자꾸 인구도 줄고 있는데

02:54다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이제 노출될 수밖에 없죠.

02:59또 가장 또 큰 문제는 뭐냐.

03:01열심히 일한 그리고 열심히 빚을 갚았던 사람이 이제 바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03:06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조치가 정말 정부가 뭐를 해져도와 그리고 소위 말해서 빚을 안 갚아도 된다.

03:14배째라.

03:15그리고 정부의 이런 지원금을 어떻게 더 많이 탈까 하는 그런 어떤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좀 조장하는

03:22그런 어떤 나쁜 어떤 결과로 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03:28반론은 한꺼번에 좀 받아보겠습니다.

03:30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빚에 대해서는 전액 탕감해주는 내용도 추경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03:38채무자들이 경제 활동에 복귀하는 거 그 부분을 돕겠다는 건데요.

03:43송치윤 부의장.

03:44좀 힘들지만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은 방금 홍 전 의원 지적처럼

03:49이분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03:53그런 분들에 대한 좀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3:58하지만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든 경우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04:04그러니까 또 23년 기준으로는 10개가 창업하면 10명의 자영업자 중 1명이 폐업합니다.

04:10그러니까 폐업률이 10%에 달합니다.

04:12이거는 2005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두 자릿수를 다시 돌파한 것인데요.

04:16그만큼 요즘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04:18사실 이렇게 힘든 자영업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은 저희가 처음 정책으로 처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04:24박근혜 정부 때 보수 정부 때 추진을 했었어요.

04:262013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빚을 많이 줬던 자영업자들이 5년 동안 갚지 못하면서 그게 거의 파산할 위기에 처하자

04:34박근혜 정부 역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을 추진했던 적이 있거든요.

04:37그런 것처럼 보수 진보가 살 것 없이 이렇게 너무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 때는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을 어느 나라나 어느 정부나 추진을 합니다.

04:44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뭔가 물론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04:49도덕적 회의가 생기는 거 아니냐.

04:51열심히 갚은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 아니냐.

04:53하지만 그 이후에 도덕적 회의가 발생했나요?

04:55열심히 자영업자들은 그 이후에도 본인이 낸 빚을 갚기 위해서 널침히 노력하면서 경제활동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05:02그 자영업자들을 너무 얕보는 언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5:05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어려움을 구제된 사람들.

05:08일단 사람이 죽기 직전에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05:10빚을 내세워서 살려놔야 그 사람이 다시 경제활동을 하면서 빚도 갚고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05:17그런 차원에서 자영업자들을 좀 구제해 주겠다는 정책이지.

05:20저희가 무슨 포퓰리즘, 뭔가 이런 돈뿌리기 정책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05:26알겠습니다.

05:26국무부의 심의 의결을 거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격적으로 추경심사가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05:33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05:39관련해 민주당 반응까지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05:42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05:50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05:55그 점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05:59내란으로 나라 경체를 망친 내란 동조 정당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06:07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삼기 위한 추경에까지 저주를 퍼붓다니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06:15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당선 축하 파티 열듯 돈을 뿌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한 거고요.

06:21반면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망언을 일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한 건데.

06:27박민영 대변인,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06:30저희가 경제 정책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란 동조당이 왜 나옵니까?

06:34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진짜 할 말이 없으니까 메시지를 반박 못하니까 메신저를 반박하는 식의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06:41아까 홍석준 의원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경제 승수 효과 측면으로 보나 여러 가지 파격 효과로 보나 전혀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방식입니다.

06:49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가 돈이 없습니다.

06:50그래서 30조 추경을 하는데 20조 원을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06:56그렇다라고 그러면 예금의 기회비용이 늘기 때문에 시중 이자율도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07:01물가가 늘고 이자가 늘고 대신에 소비 쿠폰을 준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조삼모사 시익의 전시 행정과 다르지가 않죠.

07:08그래서 제가 이것이 정부가 빚을 내서 이재명 당선 축하금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07:14아까 부채 같은 것들도 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에도 탕감을 해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지금처럼 과격한 방식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07:22지금 어떤 방식이냐면 정부가 빚을 내서 빚을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07:27채권을 대신 매입을 해서 126만 명에 대해서 16조 원을 들여서 원금을 90%까지 탕감을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07:34이렇다라고 그러면 누가 성실하게 이 빚을 부채를 납부하려고 하겠습니까?

07:38오히려 정부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를 성실하게 납부할 동기를 줘야 되는 건데 이런 식이라고 하면 빚 갚은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07:47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같은 동도 더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07:53국무회의가 의결됐다고는 하나 여야가 여전히 협의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 야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08:01국민들께 좀 그런 부작용이 크지 않은 방식을 택하는 것이 여당의 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08:06네, 이런 가운데 일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비 쿠폰 거부 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이 되면서 지금 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08:19최 교수님, 좀 이 같은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08:21아니, 거부할 필요 없어요. 안 쓰시면 돼요. 안 쓰면 그냥 다 국거로 돌아가요.

08:25뭐 거부하고자 하시고, 죄송합니다. 거부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08:29거부하든 안 하든 본인들이 안 쓰시면 돼요.

08:31만약에 본인들 생각해서 소비 쿠폰 자기는 필요 없다. 사용 안 하면 국거로 다 한 수돼요.

08:35그러니까 일정 기간동만 사용하게 돼 있고요.

08:38일정 기간동만 사용하고 나서 만약에 그분들이 본인 생각해서 자기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쓰시면

08:43그냥 자동으로 국거로 들어가니까 받지 않고 안 받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08:48안 받으셔도 되고요. 받기 싫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08:51두 분의 말씀이 도저히 제가 1도 동의를 못하겠는데 정부 채무, 국가 채무가 윤석열 정부 때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08:59윤석열 정부 때도 국가 채무가 계속 상승을 했어요.

09:01아니, 윤석열 정부는 조그만 정부 받는다 그러고 재정을 타이트하게 한다면서요.

09:07그걸 왜 국가 채무 올랐죠? 뭐 했습니까, 대체.

09:10그리고 정부가 아까 홍석준으로만 제가 1도 동의할 수 없는 게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현금성 살포라는 말도 일단 잘못되고

09:18현금이니까 이게? 소비 쿠폰이잖아요.

09:20지역사회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09:24이게 입증이 안 됐다고요?

09:25그건 본인 생각이시죠. 일부 예를 들면 조사에서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다는 것도 많아요.

09:32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확고한 거다 이런 얘기 쓰시면 안 되고요.

09:36한국은행도 실제적으로 이거 빠른 시간 안에 20조 정도가 투입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09:41내수가 워낙 침체돼 있잖아요, 지금.

09:43경제를 돌아가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수출도, 우리는 수출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09:47내수가 어려워서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09:50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이션 얘기하시던데

09:54한국은행도 뭐라고 전망했냐면 크게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09:59그러니까 일방적인 주장을 저렇게 막 확고하다, 확실하다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되고

10:03전체적으로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10:07그걸 또 일정 기간 동안 소비 쿠폰이라는 걸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현금과 전혀 상관없고요.

10:12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17알겠습니다. 이견이 좀 좁혀지긴 힘든데요.

10:20양측 개인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10:22새 정부 이야기 추경 논란까지 짚어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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