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 이하·7년 이상 연체’ 소상공인 빚 탕감

[앵커]
이번 추경으로 대출 이자 뿐 아니라 원금까지 탕감되는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생깁니다.

코로나 때 타격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장기 연체자들이 주 대상입니다.

오은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남대문 시장 안 한 도매상가 건물입니다.

얼어붙은 경기에 상가 곳곳이 비어있습니다.

[A 씨 / 남대문 시장 상인]
"월세 나가는게 벅차고 관리비가 벅차기 때문에 유지를 못하는 거에요."

이자조차 내기 힘들어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회생 상담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B씨 / 소상공인]
"코로나 때도 어렵고 계엄령 때도 어렵고 뭐 계속 어려웠죠. 이자 내기도 빠듯한데."

정부가 빚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 등 143만 명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2차 추경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우선 7년 이상 연체된 5천 만원 이하의 빚은 일괄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를 설치해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90% 원금감면'을 확대합니다. 

또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에게는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 금리를 제공합니다.

대규모 빚 탕감을 두고 도덕적 해이와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과의 형평성 우려도 제기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추경 이외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권의 기여 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오은선입니다.
    
영상취재: 박찬기
영상편집: 이태희


오은선 기자 ons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