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논란 뒤 부동산 정책?…오세훈 “10년간 2조 마련”

[앵커]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었다가 곤혹을 치른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임기를 1년 남긴 시점에서 내놓은 10년짜리 계획에, 당장 여권에선 실현 가능성 없는 '뜬구름 잡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서울의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한 달 만에 재지정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 서울시장(지난 3월)]
"규제 철폐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풀면서 예상외로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취임 3년을 맞은 오 시장은 집값 급등세가 잡힌 만큼 토허제 확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과 부동산을 연결지어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의 하책이죠.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주택진흥기금을 만들어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10년 정도에 걸쳐서 한 2조 (원) 정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간 2500가구 정도가 추가로 공급될 수 있겠다."

서울시는 "올해도 잉여금과 배당금 등을 활용해 2천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성흠제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구체적 계획이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급을 하겠다는 언급이 없고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발표를 했잖아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오 시장이 '화두놀이'에만 빠져 설익은 정책을 또 내놨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성훈
영상편집: 허민영


김승희 기자 soon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