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폭행 말렸더니 벌금 백만 원”…무슨 일?

채널A News

인터넷 글 작성자 "노인 폭행 말리려다가 벌금형"<br>말리려다 '몸싸움'…"코뼈 골절돼 전치 3주 진단"<br>"폭행 말리려다 싸움 휘말려"…정당방위 안 되나?

Transcript

00:00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00:02다음 이야기는요.

00:03눈앞에서 젊은 남성이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이 펼쳐졌다면

00:08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00:11위험한 상황을 막겠다고 나섰다가

00:13벌금을 물게 됐다면서

00:15억울한 사연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0:19일단 이남희 기자, 도대체 어떤 사연이길래

00:23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00:25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랐습니다.

00:27폭행 사건인데 정말 억울합니다.

00:30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00:31이 영상과 함께 올라왔는데요.

00:33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남성의 실루엣이

00:3680대 어르신이고요.

00:38옆에 저희가 영상이 가려지긴 했습니다만

00:4020대 남성과 서로 지금 말다툼이 붙었습니다.

00:44중간에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지금 등장하는데

00:47이 어르신이 20대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00:53말리려고 20대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00:56오히려 이 사건을 말리려던 이 글쓴이가 결국은 벌금까지 물게 됐다.

01:02정말 억울하다.

01:03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01:05아니 그러니까 왜 어쩌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는 겁니까?

01:08왜냐하면 지금 장면을 보시면 노인을 폭퇴하는 장면을 지나가다가 보게 된 거예요.

01:14지하철 안으로 보여지는데.

01:15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01:18말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주먹질이 오가게 된 거죠.

01:23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든 40대 남성 입장에서는 지나가는데

01:2780대 노인을 20대 남성이 폭행하려고 하니까

01:30그걸 말리려는 상황에서 들어갔는데

01:32계속 말리다 보니까 실랑이가 붙지 않겠어요?

01:35그러다 보니까 그걸 폭행이 주고받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01:38그런데 20대 남성이 이 두 사람, 즉 80대 노인과 40대 남성을

01:42폭행죄로 고발을 한 겁니다.

01:44그것도 지금 고발한 거 보니까 공동폭행 혐의예요.

01:47더 이게 가중이 되거든요, 공동폭행이 돼버리면.

01:50현재는 그래서 이 A 씨, 소위 말리다가 폭행죄로 고발을 당한 A 씨 입장에서는

01:55상당히 억울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58현재 A 씨 같은 경우에 20대 남성과 실강이를 하다가

02:02코뼈가 골절이 되면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고요.

02:06그리고 노인분 같은 경우에 얼굴 등에 부상을 입고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02:10지금은 치료를 하고 퇴원을 하셨다고 그래요.

02:12두 분 다 조사를 받고 있고 80대 노인도 피의자로 입건돼서

02:17피고인으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02:19지금까지 사건 경위는 저 건물 논술은 A 씨의 주장이라는 점

02:23저희 짚어드리는데요.

02:25그리고 또 지하철이 아니라 버스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02:28그런데 허재윤 변호사, 정당 방위라는 게 있잖아요.

02:32이 점은 인정이 안 되는 걸까요?

02:33당사자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합니다만

02:39제가 본 저 영상만 놓고 본다고 하면 정당 방위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처럼 보입니다.

02:44왜냐하면 우리 법에서 정당 방위를 인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힘을 써야 됩니다.

02:49지금 나에게 가해지는 부당하고 급박한 위해를 피하기 위한 범위 내로 최소한도로만 가해져야지

02:56여기에서 넘어서서 어떤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공격으로 한층 더 나아갔다고 하면

03:02그때부터는 가해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03:06그런데 저 영상에서 보면 지금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글을 올린 사람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03:12지금 더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정도를 넘어서서 가행위까지 나아가는 모습이 일견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03:20또 하나 공동폭행까지 적용이 된 이유는 공동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03:24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03:29그걸 이용해서 내가 더 공격을 하게 되면 같이 폭행을 한 걸로 되어버리거든요.

03:35사전 공모할 필요도 없고 안목적인 의사의 공동만 있어도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03:40지금 할아버지께서 이 남성을 20대 남성을 잡고 있는데

03:44이 남성이 그걸 이용해서 폭행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영상이 있어서

03:49아마 수사기관에서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03:53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

03:56단순히 급박한 상황에서 각자의 어떤 폭행이었다라는 것을 주장해서

04:01최소한으로 처벌을 줄이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4:06그렇군요. 그래서 해당 글을 올린 작성자를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04:12쓰러지는 노인을 보면서 이 작성자는 차마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고

04:17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04:36우선 영상 속 상대 남성분께서도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신다면

04:49충분히 반론을 전해드리겠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04:53호재명 의사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면

04:57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04:58지금 주신 그 질문이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떠오르는 물음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05:04아니 저렇게 사람 도와주려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인데

05:08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저렇게 누군가가 막고 있는 걸 봐도 그냥 지나가야 되는 것이냐

05:13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05:15누리꾼들도 안타깝지만 이 정도면 공동폭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05:21의협심에 나섰을 텐데 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

05:23이게 공동폭행이면 저런 상황에서 누가 나서냐

05:26현행법상으로는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05:29정당 방위 자체가 현실성 있게 좀 개정돼야 하는 게 아니냐

05:32이렇게 공동폭행이 적용된 데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억울할 것 같다는

05:37그런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05:39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저렇게 나서실 때요

05:43어떤 공격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05:45공격하는 사람을 차라리 뒤에서 껴안아서 신고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05:50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5:52그럼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되고

05:54경찰관이 출동을 했을 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

05:57공권력의 힘을 빌어서 상황을 해결을 해야지

06:01그 자리에서 물론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06:04이것이 공격이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추가 행위로 나아갈 수는 있는데요.

06:07그걸 늘 주의를 하셔야 되고

06:09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06:11움직이지 못하게 껴안는 방법이 저는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6:15감사합니다.

06:16감사합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