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3야당은요. 지금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단합대회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재판 결과 보시죠.
00:30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소개해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발언은 거의 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00:42우리 당 관계자한테 그분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저는 알고 있고 법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00:52피고인의 배우자는 2013년 3월경부터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00:58여러 차례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01:02전성배를 당 관계자의 소개로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01:06과거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은 없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전성배 관련 발언은 거의 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01:171심에 이어서 2심도 징역 1년 6개월의 집이 3년에 나왔습니다.
01:23문제는 이게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01:30400억을 국민의힘이 통해내야 되는데 위기감이 야당은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01:36검찰이 폐지되고 공소취소 특검이 소위 조작기소 특검이 통과되는 동안 야당은 뭐 하나 저지한 바가 없었습니다.
01:45언제까지 의석수만 탓하면서 야당이 무기력에 있을 때냐, 실력이다 이런 냉철한 비판이 야당을 향하고 있습니다.
01:53국내힘 자산내역을 보면요.
01:55돈은 많아요.
01:571384억.
01:59그런데 이게 보통일입니까? 400억을 토해내야 되는데.
02:05당 차원의 준비는 돼있다. 당사는 안 판다.
02:08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02:10대출받겠다.
02:12이런 얘기 나옵니다.
02:18김관삼 변호사님, 일단 어제 재판부터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는 게 1, 2심의 판단이에요.
02:24이대로면 야당이 400억 가까이를 토해낼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02:28아마 준비를 해야 할 거예요.
02:30제가 볼 때는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요.
02:34그건 저 어떻게 보면 자업자들인 게 지금 특히 윤우진 전 세무소장과 관련해서 변호사를 소개했냐 소개하지 않았냐는
02:43이미 2012년도예요.
02:46본인이 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에서 자기가 다 했다고 얘기를 한 내용이에요.
02:52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마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 당선 무효율할지 이런 걸 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03:00그러니까 자기가 한마디 자체가 나중에 다 선거법 위반으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중에서 고발당해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03:08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과거에 자기가 했었던 이야기들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03:16또 권진법사와 관련된 것도 2013년부터 알고 지냈고 본인이 검찰총장할 때도 자기가 그만뒀을 때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랄지
03:25이런 것들을 권진법사도 다 상의했다는 내용들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03:30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소개해서 만났다랄지 스님인지도 몰랐다랄지 아니면 김건희와 같이 만난 적이 없다.
03:39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허위사실이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03:45그러면 결국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400억을 어떻게 보면 반환을 해야 하는데 제가 국민의힘을 보면 그게 걱정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03:56반환 꼭 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데 아마 자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당돈이 들어가니까 또 이런 말도 하는
04:06사람이 있더라고요.
04:07당원들이 도와줄 것이다 십시일반.
04:09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04:12일단 20판결 나왔으면 대법원 판결까지 무죄추재 원치다 그런 말 할 게 아니고 일단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04:20그런데 이건 이 소식은 기시감이 있습니다.
04:24기시감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04:29민주당 대통령도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04:33대법에서 똑같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04:38다만 대통령의 재판이라 중지가 돼 있는 거죠.
04:43대법원에서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과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의 상황은 법조계에서 같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04:55434억과 397억.
04:57어쩌다 두 대통령 모두 다 이런 처지에 처해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05:035일 정도는 안타깝습니다.
05:032차 생화 desarrolloци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