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0월 문을 닫는 검찰청을 대신할 두 기관,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0:07정부 출범 9개월, 검찰청 폐지법 통과 반년 만인데, 보안수사권 등 향후 이견 조율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00:16그간의 상황을 박광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00:21비상기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기존 입법 권력에 행정 권력까지 쥔 이재명 정부.
00:27여당 내 강경파가 검찰개혁 선봉에 섰습니다.
00:31정권 출범 일주일 만에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00:38친윤딱지가 붙은 기존 검찰 수뇌부는 전격 교체됐고, 검찰청 폐지법도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00:52불어닥친 외풍에 검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00:55대장동 항소포기 의혹을 고리로 한 일부 간부의 사의 표명 등 겁란은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했습니다.
01:03검찰개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질서 있는 해체의 짐을 짊어진 새 지도부 역할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01:11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또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01:21잡음은 정작 여권 내에서 터져나왔습니다.
01:24정부가 내놓은 공소청, 중수청법 초안에 여당 강경파가 공개 반발했고,
01:30빈대 잡자고 초과 3간을 태워서는 안 된다며 정밀한 개혁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 주문에도 갈등 전선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01:40그리고 노출된 당정청 합의안, 민주당 강경파가 판정승을 거뒀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01:46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해임 뒤 선별 재임용 요구를 제외하면 검찰 힘 빼기에 방점을 둔 주장이 대부분 수용됐기 때문입니다.
01:56물론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01:59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룬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가 대표적인데,
02:05앞서 이 대통령도 예외적으로나마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02:17이미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간 검찰개혁 문제의 최대 쟁점, 보완수사권을 두고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뇌관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02:26YTN 박광연입니다.
02:27박광연입니다.
02:29박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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